[PEDIEN] 청양군의회 한대희 의원은 제324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운영과 지천댐 건설에 대한 청양군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주민 제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지천댐 건설에 대한 군의 판단 근거와 의견 수렴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202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된 총 41건의 제안 중 최종 반영된 사업이 8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심의 전 행정 검토 단계에서 32건이 제외된 경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적정 사업으로 분류된 18건 가운데 사업 내용 변경을 권유한 사례가 2건에 그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주민 제안 사업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행정의 적극적인 보완과 상담 지원을 통해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읍면 순방, 주민 간담회, 이장 회의 등 현장의 목소리를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적극 발굴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주민 이용 실적과 만족도 평가를 다음 연도 사업 선정 및 개선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주민의 뜻이 예산 과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의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정부 발표 이후 청양군의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판단 근거 제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천댐 건설은 주민의 생활 터전, 농업 환경, 지역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단순한 필요성뿐 아니라 지역에 미칠 다각적인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은 제안부터 사후 관리까지 주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며, "지천댐 역시 군의 명확한 판단 기준과 군민의 삶, 지역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책임 있는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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