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례 조항들의 실제 실행 현황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방안을 모색한다.
이원택 지사는 1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특례별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오는 22일 시행될 2차 개정법률에 대한 후속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 지사는 단순한 특례 건수 집계보다는 도민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실질적인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펴 실행 계획을 더욱 발전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법 특례와 연계된 사업화 과제 97건을 추진 중이다. 이 중 63건은 이미 시행 단계에 돌입했으며, 2차 개정법률에 포함된 34건은 시행 준비를 마쳤다.
특히 민선 9기 출범 이후에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분야별 구체적인 실적들이 공유됐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새만금고용특구에 43개 기업이 입주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685명의 구직자를 발굴해 237명을 취업으로 연결했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연내 지정을 앞두고 2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확정했으며,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운영도 시작했다.
소득 증대 측면에서는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지정된 부안 격포의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농생명산업지구에서는 식품·바이오 등 특화 산업 육성과 함께 남원·익산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한우 개량 사업 분석 결과, 마리당 102만원의 추가 소득 효과가 나타났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전북핀테크지원센터가 문을 열어 7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바이오 분야에서는 듀켐바이오 등 93개 기업을 유치했다. 전국 최초로 지정된 익산·정읍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에서는 11개 기업과 1273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건강·안전 분야에서는 보조율이 상향된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487개소에서 진행 중이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이 12세 남아까지 확대되어 3386명이 접종했으며, C형간염 항체 검사 지원을 통해 104명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로 연계했다.
이 지사는 2차 개정법률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자치법규 정비 및 세부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시행일에 맞춰 더 많은 특례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국가 예산 확보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별법에 어렵게 명시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인정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개별 특례 실행을 넘어 대규모 신규 사업을 선제적으로 기획·발굴하여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모든 특례는 결국 도민의 행복 증진, 인구 유입, 소득 증가, 그리고 경제 생태계 변화를 위한 수단"임을 분명히 하며, "현장에서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도록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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