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 소양강댐 일원에 추진되는 94.7MW 규모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이 전체 사업비 1893억원 중 주민 참여 비율을 최소 4%로만 설정해 춘천시민의 실질적인 이익 환원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업은 동면·북산면 일원에 추진되며, 현재 계획상 주민 참여 대상은 해당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주민들의 에너지 생산 및 수익 공유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비율과 대상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은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사업이 춘천의 자원을 활용하는 만큼, 발전 이익이 춘천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893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최소 4%의 주민 투자 참여 비율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 주민의 투자 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참여 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면·북산면 주민을 우선 배려하되 춘천시민 전체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소양강댐이 국가 발전과 수도권 용수 공급을 위해 춘천과 강원도가 수십 년간 여러 부담을 감내해 온 시설임을 강조하며, 이제 그 수면을 이용한 에너지 사업 추진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정책 성과를, K-water는 발전 사업 수익을 얻지만, 수십 년간 소양강댐으로 각종 피해와 제약을 감내해 온 춘천에 돌아오는 몫이 미미하다면 이는 지역상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민 의견 수렴 시점 개선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현재 2026년 10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11~12월 민관협의회 구성과 주민설명회, 12월 집적화단지 신청 일정이 제시된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주민 설명회가 이미 정해진 계획을 전달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되며, 주민 참여 비율과 대상, 수익배분 구조 결정 단계부터 주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소양강댐 수상태양광이 진정한 지역상생 모델이 되려면 춘천시민의 폭넓은 참여와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 환원을 사업 설계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춘천시민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춘천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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