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홍성군이 군민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갈등을 줄이고 투명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한다.
최근 공동주택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비 집행,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군은 이러한 혼란을 줄이고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목표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발간될 사례집에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법령 해석 사례가 분야별로 알기 쉽게 정리될 예정이다. 주요 수록 내용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운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각 분야별 관리주체 자가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된다.
사업 대상은 홍성군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7개 단지, 총 1만 9605세대에 달한다. 군은 올해 1월부터 자료 수집에 착수했으며, 오는 8월까지 사례 수집 및 정리를 마친 후 9월 중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후 10월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단지에 배포하여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업무 이해도가 높아져 관리 비리를 예방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입주민과 관계자 간 신뢰를 형성하고 아파트 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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