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음성군이 출범 한 달 만에 소액 체납액 1억 6000만원을 징수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군은 지난 8월 3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했다.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납부 독촉을 넘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상황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돈을 받아내는 것을 넘어, 체납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동시에 군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세입 확보라는 본연의 임무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 부서와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따뜻한 세정 서비스도 병행한다. 어려운 이웃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음성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이러한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와 체납 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납액을 일소하고 납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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