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반복 이월 최소화·내부차입 체계적 관리 주문 (충북도의회 제공)



[PEDIEN] 충청북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며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결산 심사 결과,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의 예산현액은 8조 5296억 원이었으며, 세입결산액은 8조 7072억 원, 세출결산액은 8조 174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은 5332억 원이 발생했다.

예결위원들은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주목받은 부분은 사고이월액이 6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87.8% 증가한 점이다. 위원회는 사업 추진 여건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반복적인 이월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내부차입액은 2197억 원, 연말 내부차입 잔액은 89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내부차입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경우 기금의 재정 여력과 향후 재정 부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차입 규모와 상환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청북도의 현재 채무액은 1조 3866억 원에 달하며, 향후 15년간 연평균 1112억 원의 원리금 상환이 필요하다. 당장 내년에만 1218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은 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원회는 채무액 증가 자체도 문제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에 주목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외식 위원장은 “결산은 단순히 집행된 예산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재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다음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이월과 집행 부진을 줄이고, 지방채 및 내부차입 등 재정 부담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해당 안건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