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제323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가 지난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2026년도 군정 운영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정례회는 강진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깊이 있게 다루는 데 중점을 뒀다.
총 20건의 질의가 상정되며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과 강진군정 전반에 대한 깊은 고민이 드러났다. 관광 정책의 지속가능성,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예산 운용의 효율성, 광역교통망 시대 대응 전략 등 거시적인 정책 방향부터 식당 인력난 해소, 농어촌버스 노선 개선, 민원실 운영 효율화 등 군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 현안까지 폭넓게 논의됐다.
기사에서는 각 의원들의 주요 질의와 정책 제안을 상세히 소개하고 강진군의회의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그려나갈 강진의 미래를 조명한다.
이나겸 부의장은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특정 관광지·업종 쏠림 현상 완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순히 참여 관광객 수나 총 소비액이 아닌, 지역별·업종별 소비 분포 및 소상공인 매출 효과를 분석하고 관광객 소비가 강진 곳곳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관광 및 소비 동선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계절 축제 정책의 예산 대비 상권 효과를 점검하고 유사·중복 축제를 통폐합해 1~2개 대표 축제로 집중·내실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강진군청 문화관광과장은 반값여행 소비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며, 사업 초기 강진읍 상권 중심에서 점차 군 전역으로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소비는 외식업, 소매업, 숙박업 순으로 높았으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해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하맥축제와 수국축제는 취소하고 청자축제와 갈대축제를 대표 축제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호석 의원은 청년 정주를 위한 주거 지원 및 정책 검증 시스템 구축과 강진의료원~홍암교차로 구간의 보행·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 개선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특히, 화순군의 사례를 언급하며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조속한 추진, 2028년 특화주택 입주 전 공백기 대책 마련, 기존 거주 청년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정주 우선순위제’ 도입을 주장했다.
강진군수는 청년 정책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LH 지원 주택 및 ‘만원 주택’ 기초 공사를 진행 중이며, 기존 강진 청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 검토 및 빈집 리모델링 사업 시즌 2 확대를 약속했다. 또한, 강진의료원~홍암교차로 구간의 교통안전 진단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경 의원은 강진군의 예산 운용 철학과 집행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군민의 삶과 직결된 기본적인 민원이 예산 부족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 계획 미흡으로 인한 예산 연쇄 이월 및 추가 예산 투입 문제를 비판하며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과 예산 재배치를 통해 군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기획행정국장은 김경 의원의 지적에 대해 농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원에 예산을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이월액·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은 대규모 공공 인프라 구축과 국·도비 보조사업 집중 및 사업 추진 과정의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라고 해명하며, 향후 사업 수립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영상 의원은 강진-광주 고속도로 개통과 광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강진에 인구 유출이라는 위협이자 반도체 소부장 산업 유치 및 광주 배후 주거지 역할이라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강진이 소멸을 넘어 성장의 길을 걷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보,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구축 및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유치, 주말 야간 생활 스포츠 동호인 유치 인프라 확충 등 세 가지 핵심 제안을 내놓았다.
군수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강진의 AI 데이터센터는 이미 전력 및 용수 문제가 해결 단계에 있어 반도체 관련 산업 유치에 강진이 최적지임을 밝혔다. 또한, 무안군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사례를 들며 강진도 소부장 기업 유치에 대한 여지가 충분하며 전력·용수·인력 문제가 중요하지만 강진이 가진 이점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배홍준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재추진 의지와 함께 주민공청회, 부군수 중심 상설조직과 외부 추진협의체 구성을 군수에게 요구했다. 또한, 면 단위 소비 인프라와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을 근거로 지역화폐 순환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특히,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참고해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공유재산 점사용료, 상생기여금 등을 기본소득 기금 적립·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집행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재추진 의지를 밝히며 올 10월까지 TF 팀 구성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홍보와 공청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재원 조달은 세출 구조 조정, 순 세계 잉여금, 세외 수입 확대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경숙 의원은 초고령사회 강진의 돌봄 최전선을 다루며 어르신과의 신뢰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돌봄 인력인 생활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숙련 인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열악한 처우와 획일적인 만 65세 정년으로 숙련 인력이 이탈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 정년 연장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집행부는 생활지원사 현황을 제시하며 월 142만6000원의 보수와 4대 보험, 실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년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해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어 별도로 정년을 연장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인력 수급 여건 변화 시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강민 의원은 고령화와 인력난 심화로 위기에 처한 강진 농업의 근본적인 대안으로 ‘강진형 공동영농 시스템’ 구축을 위한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핵심 내용은 공공형 계절근로의 전 군 확대, 인건비 8만원 정책 목표화, 1년 단위 연중 작부체계 수립, 외국인력 종합계획 마련, 20~50대 공동영농 리더 양성 및 책임영농형 공동영농회사 도입 등이다. 또한, 개통 1년을 맞은 강진역의 관광안내·포토존·디지털 안내·경관 조성 강화를 위해 관광거점 조성 중장기 계획과 전담 협의체 구성, 광장 경관·포토존·야간조명·키오스크 도입 등을 요구했다.
군수는 김강민 의원의 제안에 대해 농업 구조 개선 및 미래 농업 시스템 구축에 깊이 공감하며 “강진 농업의 위기를 타개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강진역을 관광의 출발점이자 환승 거점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에 공감하며 3단계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촘촘한 정책’, ‘재원 설계형 질의’, ‘군민 체감’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진군의회는 이번 군정질문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과 제안들이 실제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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