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지호 의원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감액하거나 일몰하는 경기도의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을 고려한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특히 택시 와이파이 설치 지원 사업비 20억 원이 수요 부족을 이유로 전액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 필요성과 수요를 먼저 따져 예산을 세워야지, 편성 후 뒤늦게 없애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 번의 예산 편성에는 적지 않은 행정력이 소요되는데, 뚜렷한 근거 없이 사업을 세웠다가 손바닥 뒤집듯 없애는 것은 예산과 행정력 모두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일몰 사업은 수요 변화, 정책 효과, 대체 사업 여부를 검토하고 그 근거를 분명히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예산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최근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사실을 언급하며, 차량 운행 축소나 대기시간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난해 약 52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해 반납된 원인을 분석하고, 수요 예측과 시·군별 배분 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지난해 예산이 남았다는 사실이 올해 교통약자 예산을 줄이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이 3대 7로 운영되면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지적했다. 의정부시가 공공관리제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 109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경안에 반영한 사실을 공개하며,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사업으로 인해 시·군이 빚까지 내야 한다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군의 재정 여건과 실제 승객 이용 자료를 반영해 도비 분담률을 높이거나 차등 적용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법정계획은 제때 수립하고 일몰 사업은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 판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교통약자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순위를 두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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