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고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 현장의 통신 문제 해결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행정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최우수 사례로는 '상용망 기반 긴급구조 통신 우선 처리 허용' 과제가 선정되었다. 이 과제는 대형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관의 통신이 끊김 없이 우선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특수서비스' 요건을 전향적으로 해석하고 소방청 및 통신 3사와 협력하여 현장 소방대원과 일반 사용자 간 통신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인공지능 바이브 코딩으로 창업기업 통합 관리 웹앱을 용역 없이 자체 구축하다' 과제다. 창업 지원 정보 공유는 필수적이지만, 실시간 정보 공유 플랫폼을 외주 개발할 경우 수천만 원의 예산과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 사무관이 직접 AI 바이브 코딩을 독학하여 별도 예산 투입 없이 3,000개 이상의 창업기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이는 예산 절감과 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 혁신을 달성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 외에도 데이터 안심옵션을 요금 인상 없이 모든 데이터 요금제로 확대하고, 입주민이 부담하던 인터넷 설비 공용 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전수조사와 통합 보상 체계 구축 등도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침해사고 선제적 대응, 한국형 저궤도 위성 통신망 구축 방안 수립,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한 AI·AX 분야 청년 인재 성장 지원, '전파 올원데이'를 통한 산불 특별재난지역 재난 대응력 회복 지원 등도 장려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구혁채 1차관은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과제부터 AI로 업무 혁신을 이뤄낸 사례들까지 적극 행정을 통해 거둔 성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AI·과학기술의 대전환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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