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8월 21일,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와 교육현장 참여를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쟁점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해 온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 및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계획이다. 교육감들은 이러한 변화가 학교 현장과 미래 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 △시도교육감 참여 공식 협의체 구성 △미래대응기금의 유·초·중등교육 우선 활용 보장이라는 세 가지 사항을 분명히 요구했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는 줄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돌봄 및 안전 강화 등 새로운 미래 교육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라는 주장 역시 반박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실질적인 재정 여력이 축소될 수 있으며,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는 교부금 총액 증가와 무관하게 학령인구 감소만으로도 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의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된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변경하면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우려와 반대 뜻을 밝힌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결여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미래대응기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제시한 주요 투자 분야가 영유아, 고등, 평생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축소를 통해 마련된 재원인 만큼,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수요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내용을 법률로 명확히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합리적인 논의 구조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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