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군산시가 2026년도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를 8월 18일 개최하고, 시유재산의 공익적 활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핵심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민 부시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심의회에는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 분야 민간 전문가 위원들이 다수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이날 상정된 총 8건의 안건 중에는 연구기관, 장애인복지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공익적 역할 수행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5건이 포함됐다. 또한, 지역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3건도 함께 논의되어, 시유재산의 전략적 활용 방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각 안건에 대해 사업 추진 목적의 정당성, 법령 적합성, 공익적 목적 달성 가능성, 그리고 재산 활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영민 부시장은 “이번 심의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유재산의 공공성을 더욱 높이고,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기준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정 자문기구로서, 군산시 심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법조, 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이는 시유재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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