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가평군이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 온 낡은 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청평1지구와 창의1지구 두 곳이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최종 지정·고시되면서, 오는 2027년까지 토지 경계 정비 사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 경계 분쟁을 줄이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총 735필지에 달하는 대상지는 청평면 청평리 77-1번지 일원 465필지와 설악면 창의리 99-1번지 일원 270필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위성측량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 지도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가평군은 총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토지 현황 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조사, 토지 소유자 간 경계 협의 및 합의 등 단계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실시계획 수립 후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특히 온라인 설명회와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적극적으로 확보했다. 사업 추진 요건인 토지 소유자 총수 및 토지 면적의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과했다.
탁혜경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 불부합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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