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동대문구가 3일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체납 징수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체납관리단 출범은 공정한 세정 운영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6명과 담당 공무원 3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오는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체납 징수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에는 경력단절여성과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대 채용하여 공공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현장에서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 경제적 상황, 납부 능력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효율적인 체납 징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를 발굴하고 이들을 복지 부서와 적극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체납 문제 해결과 동시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이번 활동의 조사 대상은 지방세 100만원 미만 체납자 1만1549명과 과태료,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5대 징수 부진 분야 체납자 7만8141명이다. 발대식에서는 사업 추진 계획 공유와 함께 기간제근로자 6명에게 조사원증을 수여하고 현장 조사 시 유의사항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업무 준비를 마쳤다.
조미숙 동대문구 부구청장은 “체납관리단은 공정한 세정행정을 실천하는 현장의 최일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공정성과 정확한 조사·기록, 안전한 현장 활동을 바탕으로 구민의 신뢰를 받는 세정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장 조사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구민을 발견하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며, “공정한 징수와 따뜻한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현장 행정을 실천해 달라”고 덧붙였다.
동대문구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건전한 지방 재정을 확보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등 공정과 배려를 함께하는 세정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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