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예천군이 지방세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관리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다음 달 3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맞춤형 복지 지원까지 연계하는 현장 행정의 새로운 장을 연다.
재무과 징수팀과 기간제 근로자 2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현장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자별 체납 원인과 경제적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납부 상담과 체납 정리 활동을 추진하며, 특히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체납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권 확대’에 발맞춰 체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고액·상습 체납자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과 세외수입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범위를 넓혔다. 군은 이번 운영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힘쓸 계획이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체납액 징수에 그치지 않고 군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살피고 맞춤형 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현장 행정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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