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8월 3일 춘천커먼즈필드 안녕하우스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시민 공론장'에는 1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교육재정의 미래를 논의했다.
이번 공론장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재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와 미래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는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에 대한 시민들의 객관적인 판단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론장의 핵심 질문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재정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였다. 이 질문을 중심으로 교육재정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고, 1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은 퍼실리테이터의 도움을 받아 숙의 과정을 거치며 각자의 의견을 공유했다.
공론장에서는 두 가지 핵심 의제를 다뤘다. 첫 번째 의제는 '교육현장에서 바라본 교육재정의 현실과 문제'로, 학교와 지역사회 등 실제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재정 사용의 비효율성과 필요한 투자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경험을 나눴다. 이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두 번째 의제는 '교육재정 제도 개선 방향'이었다.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교육 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며 지방교육재정의 규모와 제도적 지향점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는 과정이었다.
최근순 시민소통보좌관은 “이번 공론장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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