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PEDIEN] 열차 고장으로 인한 운행 장애와 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강화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후 열차 증가, 기후변화 등 운행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열차 고장률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며 탈선, 화재 등 철도 사고와 운행 장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년 이상 운행한 노후 열차의 증가는 차량 성능 저하와 고장 위험을 키우고 있으며, 높은 열차 운행률과 극한 기후는 열차 운행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예방정비, 현장대응, 원인분석, 정비기준 개선 등 정비 전주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정비 인프라와 조직·인력 등 정비 기반을 선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사전 예방 중심의 정비 체계 강화다. 고장 우려가 높은 노후 장치는 선제적으로 교체하고, 연간 2회 이상 동일 고장이 발생한 부품은 특별 관리한다. 고장 시 탈선을 유발할 수 있는 주행장치는 품질·성능을 개선하고, 정비 실적은 철도차량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한다. 또한, 현장 작업표 작성·기록 방식을 개선하고 '정비 매뉴얼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정비지도사' 도입과 '야간 집중정비 T/F' 운영으로 현장 밀착 점검과 취약 시간대 정비 품질을 높인다.

품질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외주 수리·정비는 업체 선정 시 현장 실사와 부품 입고 시 현품 시험 등 사전 검증을 강화한다. KTX-이음·청룡 등 신규 차량에는 센서를 설치해 차량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전 고장 예측 및 부품 교체 시기를 최적화하는 상태기반정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운영기관, 제작사, 대학 등이 참여하는 CBM 센터도 운영한다.

고장 실시간 감시 및 신속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운전실 운행 정보 전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행장치 발열 검지 시스템을 주요 역사로 확대 구축한다. 고속선 구간에는 차축 온도 감지 장치를 추가 설치해 실시간 감시를 강화한다. 비상 상황 시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대체 열차 투입을 위해 주요 거점역에 예비 열차를 상시 배치하고, 초기 대응 인력 대상 정기 교육과 중대 사고 대비 위기 대응 표준 매뉴얼 재정비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인다.

탈선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장치 고장 시 영업 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무단 운행 시에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형사 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에도 힘쓴다. 주요 고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원인조사 T/F'를 운영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정비 매뉴얼, 차량 기술기준 개선 등에 반영한다. 인적 경험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고장 원인을 분석하는 'AI 차량유지보수 플랫폼'을 개발·보급하고, 분산된 차량 관리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차종별 전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차량 고장 사례집'을 제작해 온라인 플랫폼으로 공유하고, 웨비나 등 비대면 교육과 사례 중심 재발 방지 교육을 통해 현장 정비 역량을 지속 향상시킨다. 빗물 누수, 설비 노후 등 취약한 차량 기지는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정비 자동화·첨단화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을 확대하며 정비 로봇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전국 차량 기지 간 정비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 정비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내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4조 2교대 운영 체계에 맞는 표준 인수인계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차량 기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노후화, 기후변화, AI 기술 등 열차 운행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방 중심의 정비 체계를 정착시키고 현장 대응 역량과 정비 기반을 혁신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철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