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전북특별법 특례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한다. '온라인 특례발굴실'을 통해 올해 상반기 접수된 29건의 제안 중 정책 활용성과 도민 체감도가 높은 우수 제안 10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건의 우수 제안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도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농업 거점지구 지정과 수직농장 조성, 치유농업 및 고령자 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 실증 특례 마련, 농촌 빈집의 용도 변경 및 인허가 완화를 통한 청년 창업·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도 눈길을 끈다. 친환경 차박·야영을 위한 규제 개선,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햇빛소득마을 ESS 설치 지원 및 국비 지원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더불어 99년 장기 무상임대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성, 지역 축제 기간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 허용, 전통·도시형 가옥을 활용한 체류형 숙박 프로그램 도입, 드론 배송 특별구역 지정 및 인허가 간소화를 통한 농산물·의약품 배송 실증 등도 선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제안은 전북연구원,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격한 평가를 거쳤다. 심사위원단은 도민 체감도, 실현 가능성, 지역 적합성,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10건을 선별했다.
도는 선정된 우수 제안을 관계 부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전북특별법 특례 조문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향후 특별법 개정 과정에 반영하여 도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성철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도민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전북특별법을 바꾸고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법과 제도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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