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최지연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의 '교권신장담당관' 신설 추진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24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권 보호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조직 신설만이 유일한 해법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대전 지역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 급증을 언급하며, 정책 필요성이 곧바로 조직 신설의 당위성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체계의 한계 △기구 신설 필요성 △현장 체감 변화라는 세 가지 핵심 질문을 던졌다.
특히, 최 의원은 에듀힐링센터를 중심으로 한 기존 지원 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먼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능 중복 우려와 약 60억원 규모의 예산 투입 타당성 문제도 함께 제기하며, 충분한 숙의 과정을 약속했음에도 곧바로 조직 신설 방안이 제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오석진 교육감에게 기존 체계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구 신설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일정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교권신장담당관 신설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교권은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설명보다 추진이 앞서는 정책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권신장담당관 신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