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교육정책은 실행력으로 증명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이 교육정책의 현장 실행력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학교교육국, 교원인사정책과, 유보통합준비단 등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에 직결되는 교원 정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는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3621명의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정원 증원 요청 현황과 기간제 교사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원 정원 의사결정 구조 개선 연구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연구가 실제 정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향성과 효과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서는 협의체 운영 자체보다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얼마나 실행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협의체 운영 결과와 정책 반영 성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평가 제도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학교를 줄 세우는 제도가 아닌, 학교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평가 결과가 학교 지원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환류체계 강화 방안을 당부했다.

안산 대부도에 설립이 추진 중인 가칭 경기안산국제학교에 대해서는 개교 이전부터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존 대안학교의 운영 경험과 성과 분석을 통해 경기교육을 대표하는 공립형 대안학교 모델을 마련하고, 설립 취지와 운영 방향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