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PEDIEN] 대규모 월동봉군 폐사와 이상기후, 응애·질병이 일상화하면서 꿀벌 방역체계 구축 지원과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 동물복지특별위원회, 한국양봉협회,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국회에서 ‘국가 양봉산업 위기 대응 및 질병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꿀벌 살처분 보상제 도입, 꿀벌 질병 컨설팅·검사비 지원, 상시 질병 모니터링 체계 마련, 꿀벌 수의사 확대 등의 대안과 함께 입법 과제가 도출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반복하는 월동봉군 대량 폐사와 바로아응애, 낭충봉아부패병 등 복합 질병 발생, 이상기후 등이 겹쳐 양봉산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돼지·닭과 달리 살처분 보상제가 시행되지 않아 농가들이 신고를 기피하고 질병이 은폐·확산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최옥봉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임상 양봉 전문 수의사 육성, 농식품부 내 전담 행정 부서 신설, 양봉 맞춤형 살처분 보상제 신설, 컨설팅 자부담 완화, 고령화 대응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 양봉 기술 개발, 실시간 질병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바이러스 치료제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조윤상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 꿀벌질병관리센터를 중심으로 1차 검사 및 농가지도를 맡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현장 진단을 수행하는 민간 병성감정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3단계 국가 표준 꿀벌 질병 진단 체계’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세균성·바이러스성·진균성·기생충성 등 주요 질병 17종을 표준 방식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호 한국양봉협회장은 검사비 부담과 제도 미비로 인해 전국 2만 5000여 농가의 연간 질병 검사 건수가 200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하면 보호받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 살처분 보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우중 축산신문 부장은 사후 대응에 급급한 질병 관리, 부족한 현장 진단 인프라와 전문 인력, 부실한 약제 내성 관리, 데이터 기반 정책 부재 등을 지적하며 예방 중심 질병 관리 체계 전환, 꿀벌 전문 수의 인력 확충, 지역 단위 신속 진단센터 구축, 약제 내성 관리 체계 마련, 이동 양봉 전후 정기 검사 의무화, 국가 단위 데이터 기반 통합 방역 체계 구축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년기 대한꿀벌수의사회 원장은 의심되면 먼저 검사하고 원인 확인 뒤 방제하는 ‘선 진단·후 관리’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별 꿀벌 건강센터 설치와 PCR 검사, 병원체 모니터링 및 질병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요구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역시 질병 검사비 지원과 상시 질병 모니터링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연진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 동물복지특별위원장은 농업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화분 매개의 생태 가치가 6.8조원에 달하는 만큼 민관 협력 질병 검사 네트워크와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미 농촌진흥청 양봉과장은 생리·면역·유전체 등 꿀벌 건강성 연구 강화와 인공지능·빅데이터를 이용한 병해충 조기 경보, 정밀 양봉, 살충제 감축, 벌꿀 이력제 시행 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양봉산업법·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반영해 국가와 지자체의 통합 방역 체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가들이 부담 없이 검사와 진단 서비스를 이용하고 살처분 보상제가 도입돼 원활한 신고와 보상을 통한 방역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