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선도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6월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과 민생 안정, 여름철 재난 대비책 등 지역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번 협의회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재 하에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 부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KTV와 행안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이번 회의는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방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것은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모델이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밀착 지원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함이었다. 회의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시행령 제·개정 및 정보시스템 통합 준비 현황이 공유되었으며,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민원 서비스 중단에 대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당부되었다.
이와 함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사용 독려, 지방 공공요금 동결,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등 민생 안정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일자리 창출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협조도 요청했다.
여름철 재난 대비책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안건이었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재조사 및 정비 실적을 공유하며 6월 말까지 불법 상행위 시설에 대한 정비와 조사 완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취약계층 안전 관리와 무더위 쉼터 운영, 장마철 위험 시설 점검 및 대피 체계 구축 등 철저한 대비 태세 유지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 지방정부 발주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강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 시책이 공유되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윤호중 장관은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정부는 모든 지방정부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지방정부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협력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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