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인구구조의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사회보장 시스템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학회와 공동으로 6월 26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을 개최하고,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 논의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미래 사회보장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5월 26일 발표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이행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는 구조를 갖춘다.
포럼은 핵심 주제별 3개 분과로 나뉘어 연말까지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대응 △중앙-지방정부 기능과 역할 △기본소득·돌봄·의료 분과가 그것이다. 각 분과에는 복지부 소관 부서와 보사연, 학회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이날 열린 제1차 포럼에서는 첫 세션으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사회보장 방향과 역할’을 주제로 AX 전환이 가져올 경제·사회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사회보장 체계의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김기태 박사의 ‘기술변화, 사회적 위험, 그리고 사회정책의 대응’ 발표와 장지연 박사의 ‘AX 시대의 사회보장 : 초기 대응과 구조 재설계’ 발표는 미래 사회가 직면할 도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이 협력하는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주제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합리적인 기능·역할 분담 방안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이배 전문위원의 ‘사회보장영역의 중앙·지방정부 간 기능과 역할 분담 방안’과 정지영 소장의 ‘지역을 살리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는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조명했다.
마지막 세션은 대안적 소득보장 모델과 기본서비스로서의 돌봄·의료 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며 청년층이 직면한 소득 공백, 고립 등 구조적 위험에 대한 정책 과제를 함께 살펴보았다. 은민수 원장의 ‘기본사회실현을 위한 대안적 소득보장정책’과 김성아 박사의 ‘청년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 현황과 과제’ 발표는 청년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AI·디지털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위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 제도의 보완을 넘어 미래 사회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회보장 체계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연구와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사회보장 정책과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이 필요한 과제는 학회와 연계하여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오는 12월 ‘미래 사회보장 정책 제안서’를 최종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보장 시스템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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