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보건복지부가 방문형 돌봄 및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6월 2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3차 회의에서는 향후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주요 안건들이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2차 과제 착수보고’였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이 과제는 방문형 돌봄·의료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효율화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이번 과제 착수 상황을 보고했다.
또한,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 안건으로는 경기도의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이 선정되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사업의 실제 성과와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위원들의 검증을 받았다.
이와 함께 ‘202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도 보고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이 평가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두 번째 시행연도인 2025년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가 추진한 총 120개 과제의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평가전문위원회는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120개 과제를 우수, 정상 추진, 개선 필요 등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 평가 결과는 추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양난주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2026년 상반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말까지 더욱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평가전문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향후 사회보장 정책의 질적 향상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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