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본격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대폭 확대하고, 감면 기한도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상당수 중소 알뜰폰사가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알뜰폰 요금이 통신 3사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고, 청년·취약계층 등 서민 이용자가 많다는 점도 감면율 확대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를 이용하는 대가로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현재 중소 알뜰폰사는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내년이면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감면율이 90%까지 높아지면서 원가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감면율 확대가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 요금 인하 여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3년 후 감면 연장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진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이 통신비 부담 없이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3사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데이터 안심 옵션'을 알뜰폰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와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한 종합 대책을 8월 이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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