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지방 사립대학들이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공개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지방대학들에게 이번 사업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예산 850억원을 투입하여 지방 사립대학 중 15곳 내외를 선정, 학교당 5년간 약 50억원씩 집중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특성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도 추진된다.
선정 대학은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의 3% 이상을 감축하고, 특성화 분야 중심으로 학과 재구조화를 이행해야 한다. 특성화 방향은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디지털 전환 특성화, 대학 자체 특성화 등 각 대학의 강점을 살린 자율적인 방식으로 설정된다. 특히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을 통해 비교우위 분야 중심으로 대학 구조를 재편하는 대학에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장려책이 제공될 예정이다.
선정 과정에서는 특성화 계획의 우수성, 정원 감축 및 학과 구조 개편 계획의 적극성, 교육 과정의 혁신성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된다. 권역 구분 없이 서면 및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 대학이 결정된다.
성과 관리는 사업의 핵심 요소다. 2년 뒤 중간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정지원 종료 후에도 5년간 사업 이행 실적을 매년 점검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사업비 부정 사용 시에는 사업비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의 특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 주도 성장의 실질적인 기반이자 고등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말 최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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