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기존의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직권주의’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공공이 먼저 시민의 복지 자격을 파악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AI 기반 스마트 행정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며 의정 활동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했다.
이는 복지 혜택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물리적 장벽을 낮추고,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까지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과거 어머니가 뇌출혈로 1급 장애를 입었을 당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직접 방문 신청을 안내받았던 경험을 토대로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장애인 전문가조차 복잡하게 느껴지는 서류 준비 과정을 장애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당시의 심경을 전했다.
현재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방대한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또 다른 어려움이 존재한다. 기초연금이나 아동보육 등 주요 복지 사업에서 매년 30만 건 이상의 신청이 도민으로부터 직접 이루어지고, 이를 공무원들이 일일이 대조·검증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결국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박상현 의원이 제시한 ‘복지직권주의’는 시민이 자신의 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국가가 보유한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지 자격을 자동 판별하여 선제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민간 금융 플랫폼이 마이데이터와 대리인 승인 기술을 활용해 복잡한 금융 검증을 단 몇 분 만에 처리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미 부천시의 ‘부천 인앱’과 같은 공공 앱도 자격 데이터 연동 기술적 토대를 갖추고 있지만,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와 공무원의 책임 부담감으로 인해 현장에서 서류를 재요구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비판이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과장 역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위기 가구 발굴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만 약 10만 가구의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함을 인정했다. 이에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직권 신청 최종 목표 설정 및 AI 신기술 활용에 대한 공감대를 표했다.
박상현 의원은 “대통령까지 복지 신청주의의 불합리함을 질책했으나 관료 사회의 저항으로 정체되어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며, 경기도가 ‘The 경기패스’와 같이 한 번 가입하면 자동으로 환급되는 단일 성공 사례를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단일 사업들을 통합하여 복지 자격을 자동으로 판별하고 즉시 지원하는 ‘AI 복지 컨트롤타워’를 경기도에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