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상남도가 도민들의 행복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복지·돌봄' 종합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정책은 일회성 행사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돌봄 지원과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목표를 둔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 행사도 마련된다. 지난 2일 도청 잔디 광장에서 열린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이어, 오는 11일 오후 6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가정의 달 맞이 기념식'이 개최된다. '함께 웃는 가족, 더 행복한 경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가족, 유관기관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가족 소통과 재충전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화목한 가정을 실천해 온 10가족에게는 '행복한 가족상'이, 가족 정책 유공자에게는 표창장이 수여된다.
도는 양육의 질을 높이고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경남형 맞춤 복지 시책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경남형 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방침이다. 손주돌봄수당 지원을 강화하여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영아 수에 따라 월 2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가정 내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가 익숙한 가족 돌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시간도 확대된다.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 연 960시간을 지원하던 것을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하고, 한부모·조손가정 등에는 기존 대비 120시간 늘어난 연 1,080시간을 지원한다. 이는 일하는 부모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돌봄 안전망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평일 야간 및 휴일을 포함한 '틈새 돌봄서비스'도 강화된다. 지난해 17개소였던 365 열린어린이집은 올해 20개소로 확대 운영되며, 어린이집 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평일 야간 및 휴일에 영유아를 맡길 수 있다. 초등학생 돌봄 역시 강화된다. 야간연장돌봄 운영 지역아동센터는 지난해 12개소에서 올해 30개소로, 토요돌봄 운영 센터는 22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아동센터의 야간연장돌봄 시간을 최대 24시까지 연장하여 맞벌이 부부의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한다.
보육 사각지대 해소와 종사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보육 정책도 강화된다.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을 기존 3~5세에서 0~5세 전체 영유아로 확대한다. 또한 생후 5~12개월 영아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난해 11개 시군에서 추진했던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을 올해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간편식·반조리 식품 등 다양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자부담 6만 원 결제 시 e경남몰 쿠폰으로 최대 30만 원이 지급되며, 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자부담이 면제된다.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강화에도 힘쓴다. 어린이집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해 정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는 어린이집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원을 조정한 시설에는 교사 인건비의 80% 또는 아동 1인당 월 47만 4천 원의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영아기 애착 형성을 돕고 교사가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육교직원이 정당한 보육 활동 중 업무상 과실로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형사방어비용과 심리지원비를 지원하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공제'를 시행한다. 형사방어비용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심리지원비용은 상담 및 치료비로 각각 일정 한도 내에서 실비 보상된다. 오는 7월부터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 원장을 신규 포함하고, 보육 교사의 처우개선비도 일부 증액하여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일 계획이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이번 행사와 돌봄 및 보육 정책들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부터 외국인 가정까지, 경남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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