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시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내놓았다. 인천연구원은 기획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의료 요양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방안' 결과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기초지자체별 돌봄 수요와 의료·요양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청사진이다.
인천시의 돌봄 대상자는 노인 57만5012명, 장애인 15만3635명에 달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수급자만 1등급 3283명부터 5등급 5542명, 인지지원등급 990명까지 총 7만1178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비해 의료 및 요양 자원은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통합적인 접근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인천시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221개소, 의원급 3608개소, 보건소 10개소 등 방대한 의료자원이 분포해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1939개소에 이르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25개소, 종합 노인·장애인 복지관 57개소 등 다양한 돌봄 자원이 운영 중이다.
연구원은 이러한 자원 현황과 군·구별 특성을 분석해 통합돌봄 모델의 공통사항과 유형별 전략을 제안했다. 공통적으로는 통합돌봄 관련 조례 제정, 전담부서 및 통합지원 창구 설치, 법정계획과 연계한 지역통합돌봄 지원 계획 마련, 보건복지부의 재택의료센터 및 노쇠예방서비스 신규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구별 특성에 따라 세 가지 통합돌봄 모델을 제시했다. 동구, 강화군, 옹진군은 보건소 중심의 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공공의료 강화형' 모델이 적합하다고 봤다. 중구, 연수구, 서구는 복지관 중심의 사례관리를 강조하는 '건강관리 중심형' 모델을, 미추홀구, 부평구, 남동구, 계양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과 노인인력개발센터 중심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상돌봄 강화형' 모델을 제안했다.
인천시 차원의 지원 방안으로는 의료교육사업, 'i-care센터' 설치·운영, 그리고 '돌봄 프리패스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며 기초지자체의 통합돌봄 역량 강화를 뒷받침할 것을 주문했다.
양지훈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 결과가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초지자체가 사업을 고도화하고 내실화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인천시의 미래 돌봄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전국 시책 확산 기록
의료·요양통합돌봄 — 인천시은(는) 전국 9번째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21곳) · 확산 현황 보기
피디언이 수집한 전국 지자체 보도자료(2023-01~)의 발표 시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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