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의사결정 어려운 치매 어르신 위한 ‘치매공공후견사업’ 적극 추진

[PEDIEN] 파주시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어르신을 위해 2026년까지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인지 능력 저하로 스스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독거 치매 어르신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후견 제도 이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파주시는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학대나 방임 등의 이유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후견인을 지정하여 돕는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치매 어르신 중 치매 진단을 받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저소득층,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자, 후견인의 도움이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공공후견인이 지정되어 '재산 및 금융 관리', '복지 및 의료', '권리 보호' 등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대리한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갱신과 같은 계약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통장 관리도 돕는다.

또한, 관공서 서류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대행하며, 의료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등 복지 및 의료 분야에서도 도움을 제공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요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치매 어르신에게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실질적인 삶의 질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이 더욱 존엄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