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시가 기초지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도 아동보호 사례에 직접 나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시는 최근 아동복지관에서 '2026년 제1회 인천광역시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기초지자체가 의뢰한 고난도 아동보호 안건에 대한 최종 보호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원가정 복귀 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과 연계된 사례다. 기초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도 사례와 보호 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시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위원회는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종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아동 발생 지자체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가정위탁에서 시설보호로 보호조치를 변경하는 경우, 타 시도로의 일시·중장기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고난도 사례를 직접 심의하고 조정한다.
이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아동보호의 최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촘촘한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해 단 한 명의 아동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한 아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심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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