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동결하며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4월 10일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될 3차 최고가격제가 지난 2차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리터당 휘발유는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이다.
이번 결정은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민생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민생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근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휴전 발표 후 급락하며 변동성이 커졌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경유는 15% 이상 급등했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변동성, 그리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차 최고가격을 결정했다.
특히 경유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결을 결정했다.
정부는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주유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공공기관 합동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달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4,851개 주유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총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가짜석유 판매, 사재기, 정량 미달 주유 등이다. 정부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즉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석유감시단은 17개 시·도별로 102개의 '착한 주유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주유소는 인증 스티커 발부 및 석유공사 오피넷 사이트와 앱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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