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근 중동 전쟁으로 유가 불안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알뜰주유소와 정유사 간 유류대금 정산 기준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삼석 의원이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 부처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알뜰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은 뒤, 우선 대금을 정산하고 익월 초에 월 평균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28일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정산 기준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다.
알뜰주유소 측은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만큼, 3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삼석 의원실이 알뜰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 전체 평균 국제석유제품 가격은 휘발유 128.82달러, 경유 192.85달러, 등유 195.39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월 1일부터 12일까지 평균을 적용하면 휘발유 112.26달러, 경유 155.66달러, 등유 170.86달러로, 최소 16.56달러에서 최대 37.19달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차액으로 인해 알뜰 3사는 총 1354억 원 규모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도로공사 675억 원, 농협 479억 원, 한국석유공사 2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서삼석 의원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 등 총 9개 기관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알뜰 3사에 부담이 전가될 경우 자체 재원 활용이나 예산 전용이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정유사와 알뜰 3사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고통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정산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범위에 알뜰주유소 3사의 추가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역시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해당 손실 보전을 위한 증액 방안을 검토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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