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삼석 의원이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나왔다.

서삼석 의원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와 휘발유는 제외되어 농가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서 의원은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도 함께 강조했다.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 역시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여객선 중유는 유가연동 보조금과 최고가격제에서 모두 배제되어 섬 주민의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뿐 아니라 면세유 취급수수료 면제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업용 면세유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농업과 어업용 면세유 증액은 반영된 반면, 임업용은 제외되어 임업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서 의원은 지로 영수증 방식 등 불편한 결제 체계 개선과 더불어 임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