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치유승마 제도화 추진… 동물교감활동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PEDIEN]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말과의 교감을 활용한 '치유승마&#...
[심층] KS인증 정기심사 3년→4년 개편, 품목·유형별로 갈리는 기업 부담 지도
[PEDIEN]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로 KS인증 정기심사 주기가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그동안 한발 비켜서 있던 D·E형이 정기심사 대상으로 편입된다. 지난 4일 정부...
경기도, 조직개편-예산심의 '엇박자' 논란… 최민 부위원장 '의회 심의권 형해화'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경기도의 조직개편안과 내년도 본예산 심의 일정 간의 '엇박자' 문제를 제기하며 의회 심의권 형해화 가능성을 경고했다. 4일 열린 제395회 정례...
창원시, 제5대 강기윤 시정 위한 조직개편 본격화…시민·기업 중심 행정 구축
[PEDIEN] 창원특례시가 제5대 강기윤 시장 체제의 본격적인 도약을 위해 첫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시민 우선 행정과 기업 친화 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재난·안전 및 재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경제...
서광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농정조직 통합 반대 삭발 감행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이 경기도 농정조직 통합 추진에 반대하며 삭발에 나섰다. 이는 농업, 축산, 해양수산, 동물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 수요가 큰 경기도에서 두 국을 하나로 ...
이기대 경기도의원, 사회혁신경제국 개편안 '현장 진단'… "정책 연속성 담보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이 최근 입법예고된 경기도 조직개편안에 따른 사회혁신경제국 개편 방향과 관련 정책 예산 현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관계자 및 시·군 중간지원조...
수원특례시, '일상생활돌봄' 제공기관 24곳 모집…가사·식사 지원 확대
[PEDIEN] 수원특례시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일상생활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수원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가사 지원과 식사 지원이라는 두 가지 분야에서...
단양군, 인권조례 둘러싼 오해 해명… 군민 정확한 이해 당부
[PEDIEN] 단양군이 최근 제정 추진 중인 '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둘러싸고 조례안의 실제 내용과 다른 주장들이 퍼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군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촉구했다.군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졸속' 조직개편안 전면 재검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경기도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행정 효율성 증대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번 개편안을 두고 공무원들의 90% 이상이 ...
[심층]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 전력평가 면제 '100㎿·50㎿' 갈림길…승인률 1.9%
[PEDIEN]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임박하면서,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적용될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상한을 어디에 긋느냐가 데이터센터 입지와 수조 원대 투자 결정을 가르는 분수령으로 떠...
부산시, 연근해어업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어획량 중심 관리 전환
[PEDIEN] 내년 6월 17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진행...
울산시, ‘노동정책위원회·감사청렴위원회’ 재추진…시민 주권 강화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PEDIEN] 울산시는 시민 주권 실현과 시민의 기본 삶 보장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26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을 오는 10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시민의 안전 및 기본권 보장에 중점을 두며...
경기도, 내수면어업 지속가능 발전 위한 조례안 추진… 11월 2일까지 의견 수렴
[PEDIEN] 경기도 내수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 내수면어업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
교육부, 등록금심의위 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투명성·형평성 강화
[PEDIEN]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41일간 실시한다.등록금심의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이민사회국' 축소 개편안 철회 촉구... 현장 목소리 청취
[PEDIEN] 경기도 내 84만 이주민을 지원하는 이민사회국이 성평등가족국 내 일부 업무로 축소·통폐합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6일 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이주민 지원 관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