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자 대상 법정 위생교육 이수 당부
[PEDIEN] 제천시는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기존 영업자들에게 오는 12월 31일까지 법정 위생교육 이수를 강력히 권고했다.이번 교육은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공중위생 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농진청,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피해 농가 손실보상 강화...재정식 기준 마련
[PEDIEN] 농촌진흥청이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농진청은 11월 18일 긴급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심의회를 개최하고, 토마토 바이러스 공적 방제에 따른 피해 ...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영아반만 운영 허용
[PEDIEN] 교육부가 영유아 보육 현장의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특히 영아반 입소 대기 문제를 완화하고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
[심층] 해상풍력 인허가 42개 '한 창구로'…독일은 송전망 연결을 법으로 떠안겼다
[PEDIEN] 전남 영광 앞바다, 낙월도 부근. 이 바다에 들어설 해상풍력 발전단지 하나가 내년 최종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단지가 돌아가면 한국의 해상풍력 설비는 0.35기가와트(GW)에서 0.71GW로 두 배가 된...
[심층]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 산자중기위 상정…177건 속 제조AI 네 갈래
[PEDIEN]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산업디지털전환·AI활용촉진법 전부개정) 산자중기위 상정은 단순한 법 제명 교체가 아니다. 본지가 11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일괄 상정한 ...
[심층]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70%·실거주 차등공제, 48.7만가구 갈린다
[PEDIEN]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70%와 실거주·비거주 차등공제가 2026년 세제개편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같은 값의 집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집에 사느냐 비워두느냐에 따라 내년 이후 보유세 부...
금천구, 주민·직원 투표로 행정혁신 우수사례 선정…'혁신 어워드' 개최
[PEDIEN] 금천구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행정혁신 우수사례를 주민과 직원이 직접 선정하는 ‘2026년 금천구 혁신 어워드’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행정 현장에서 발굴된 업무 개선 사례와 행정서비스 성과를 공...
[심층] 위험성평가 과태료 신설, 미실시 1000만원·미참여 500만원…2027년 50인 이상 비용 리스크
[PEDIEN] 위험성평가 과태료 신설로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제조·건설 현장은 산업안전 행정 역사상 처음으로 '평가를 안 하면 돈을 무는' 구조에 편입된다. 본지가 지난 11월 ...
[심층] 토허구역 전역화 후 갭투자 의심거래 68% 급감…독자 유형별 손익 지도
[PEDIEN]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갭투자 의심거래가 1년 새 68% 급감한 것으로 본지 분석 결과 확인됐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레버리지 매입, 이른바 갭투자의 설계도가 통째로 무...
청주시, 1500ha 규모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신청 접수… 12월 4일까지
[PEDIEN] 청주시가 2027년도산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신청을 오는 12월 4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계약재배는 총 1천500ha 면적에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신청 자격은 청주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9건 심사…현장 중심 정책 점검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20일 제300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9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정책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2029년까지 연장 추진…재정 안정화 총력
[PEDIEN]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및 중앙행정기관 이전·정착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이 추진된다. 현재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특례를 2029년 말까지 연장...
경기도의회, 건설 현장 체불 방지 및 지역업체 지원 조례안 2건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명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된 조례안은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사모펀드 버스업체 관리·감독 강화…김진후 의원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원안 가결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0일 제395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김진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모펀드의 노선버스 운송사업 진입·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
대전시의회, 50억 이상 공모사업 '사전 보고' 의무화…재정 부담 관리 강화
[PEDIEN] 대전시의회 인미동 의원이 대전시의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후 재정 부담을 미리 꼼꼼히 살피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를 위해 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