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70%와 실거주·비거주 차등공제가 2026년 세제개편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같은 값의 집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집에 사느냐 비워두느냐에 따라 내년 이후 보유세 부담이 크게 갈리게 됐다.
본지가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과 국세청·통계청 공시가격 자료, OECD 주택과세 보고서를 교차 분석한 결과, 이번 개편의 본질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보유세의 과세 철학을 '얼마나 가졌나'에서 '어디에 사느냐'로 옮긴 데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이래 줄곧 '보유 자산의 규모'를 겨눠 왔다면, 이번에는 '거주 여부'라는 생활의 결이 세액을 가르는 축으로 올라선 것이다.
숫자부터 보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가량 뛰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은 48만7천 가구로 불어났다.
지난해보다 절반 넘게 늘어난 규모다.
공시가격 급등에 그동안 60%로 낮춰 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정상화 움직임이 겹친 결과다.
전체 공동주택 가운데 상위 3.1%가 올해 고지서를 받게 되는 셈인데, 정부는 여기에 메스를 댔다.
개편안대로라면 과세 대상은 2.3% 수준인 36만3천 가구로 다시 줄어든다.
전체 집주인 수는 줄이되, 남는 고가·비거주 주택에는 더 무겁게 물리는 '좁고 깊은' 과세로 방향을 튼 것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70%란 무엇이고, 왜 올리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쉽게 말해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공시가격이 20억원인 집이라도 비율이 60%면 12억원만 과표에 잡히고, 70%면 14억원이 잡힌다.
문재인 정부 말기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이 비율은 한때 95%까지 염두에 뒀다가 부동산 경착륙 우려 속에 60%로 내려앉아 있었다.
사실상 '세 부담 완충장치'로 쓰여 온 셈이다.
이번 개편안은 이 완충장치를 단계적으로 걷어낸다. 1세대 1주택자와 지방 2주택 이하 보유자의 비율을 2027년 60%에서 70%로 끌어올리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둔 보유자는 2027년 70%를 거쳐 2028년 80%까지 밀어 올린다. 60→70→80이라는 로드맵이 그려진 것이다.
비율만 바뀌는 게 아니다.
과세의 '입구'가 통째로 다시 설계됐다.
종전까지 종부세는 '몇 채를 가졌나'를 먼저 따졌다. 1주택이면 공시가격 12억원까지, 다주택이면 9억원까지 공제한 뒤 초과분에 세율을 매겼다.
개편안은 이 구도를 '총 얼마어치를 가졌나'라는 합산가액 중심으로 바꾼다.
집의 채수보다 가진 부동산의 전체 값이 먼저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거주 여부로 쪼개졌다.
실제로 그 집에 사는 1주택자는 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 세 부담이 되레 줄 수 있다.
반대로 집을 보유만 하고 살지 않는 1주택자는 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깎인다.
같은 1주택이라도 거주 여부로 과표 자체가 5억원 넘게 벌어지는 구조다.

세액공제의 설계 철학도 바뀐다.
지금까지 종부세는 '오래 보유'하면 깎아주는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운영해 왔다.
개편안은 2028년부터 이 보유공제를 거주기간 공제로 갈아끼운다.
과도기인 2027년에는 보유공제와 거주공제 중 유리한 쪽을 고르게 하다가, 2028년부터는 보유공제를 아예 없앤다.
'얼마나 오래 쥐고 있었나'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살았나'가 공제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세율 구간도 손봤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이 1.0%에서 1.3%로 오르고, 시가 45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의 세율은 현행 1.3%에서 2027년 1.5%, 2028년 2.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대체로 시가 35억원 안팎부터 세 부담이 뚜렷이 늘어나는 구간으로 본다.
실거주하면 깎아주고 비워두면 더 물린다 — 본지 분석
본지 분석의 첫 결론은 이번 개편이 '주택 수 중심 과세'의 시대를 사실상 닫았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다주택자 중과는 종부세 논쟁의 뇌관이었다.
집을 여러 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징벌의 사유가 되면서, 전세를 끼고 지방 소형주택 두어 채를 가진 사람과 강남 초고가 한 채를 가진 사람 사이의 형평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합산가액과 거주 여부를 축으로 삼은 새 구도는 '채수의 저주'를 완화하는 대신, 보유 자산의 총량과 실거주라는 두 개의 저울로 부담을 다시 배분한다.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는 숨통이 트이고, 고가 비거주 1주택자는 전보다 무거워진다.
본지의 두 번째 결론은, 이 개편이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실거주 1주택의 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고 다주택 중과의 칼날을 무디게 하면, 자산가 입장에서 합리적 선택은 여러 채를 흩어 갖기보다 최상급 입지의 한 채에 자산을 몰아 실거주 지위를 확보하는 쪽으로 기운다.
거주 요건이 세제 혜택의 열쇠가 되는 순간, 고가 핵심지의 '실거주 프리미엄'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규제가 수요를 특정 지역으로 밀어 넣는 역설이 재현될 소지가 있다.
세 번째 결론은 집행과 검증의 난도가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거주'는 소유처럼 등기부로 단번에 확인되는 사실이 아니다.
주민등록 전입과 실제 거주의 불일치, 위장 전입, 가족 분리 거주 같은 회색지대가 넓다.
공제 2억~5억원이 거주 여부에 걸리면, 그 경계선을 둘러싼 다툼과 편법 유인은 커질 수밖에 없다.
거주 여부를 보유세의 핵심 변수로 세운 이상, 과세당국이 이를 어떻게 입증하고 검증하느냐가 제도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이 본지의 판단이다.
종부세 실거주 차등공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거주 여부로 보유세를 가르는 설계가 한국만의 실험은 아니다.
OECD 주택과세 보고서를 보면, 상당수 선진국이 실거주 주택과 투자·비거주 주택을 세제상 다르게 대한다.
다만 그 '도구'와 강도는 나라마다 뚜렷이 갈린다.
본지가 세 나라의 사례를 같은 축, 즉 '거주 여부가 보유 단계 세금을 얼마나 바꾸는가'로 비교해 봤다.
가장 선명한 사례는 싱가포르다.
싱가포르의 재산세는 아예 세율표가 둘로 나뉜다.
소유주가 직접 사는 자가 거주 주택에는 낮은 누진세율이, 세를 놓거나 비워 둔 비거주 주택에는 훨씬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실거주냐 아니냐에 따라 매년 내는 보유세가 몇 배 차이로 벌어진다.
취득 단계에서도 외국인과 다주택자에게 붙는 추가 인지세가 최고 60% 수준까지 치솟아, '살지 않는 집'의 진입장벽을 높게 쳐 둔다.
한국의 이번 개편이 지향하는 방향과 철학이 가장 가까운 나라다.
영국은 '비��� 둔 집'을 겨냥한다.
지방세인 카운슬세는 2025년 들어 세컨드 하우스와 장기 공실 주택에 최대 100%의 할증을 물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권한을 넓혀 줬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 통상의 두 배를 물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비거주 외국인이 영국 주택을 살 때 붙는 인지세 가산과, 추가 주택 취득 시의 할증까지 더해지면 '거주하지 않는 보유'의 비용은 빠르게 불어난다.
거주를 유도하기보다 공실과 투기적 보유를 벌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캐나다는 연방과 지방이 이중으로 압박하는 모델이다.
연방 차원의 미사용 주택세는 비거주·비캐나다인이 소유한 채 놀리는 주택에 가액의 약 1%를 매긴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투기·공실세는 거주자에게는 낮은 요율을, 외국인이나 소득 대부분을 해외에서 얻는 이른바 '위성 가족'에게는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밴쿠버의 별도 공실세까지 더하면, 실거주 없이 집을 깔고 앉은 소유자는 여러 겹의 과세를 감수해야 한다.
한국이 공제 차등이라는 '당근과 채찍'으로 접근한다면, 캐나다는 별도 세목을 신설하는 '채찍 중심'에 가깝다.

세 나라를 같은 축에 세워 보면 한국의 좌표가 드러난다.
싱가포르가 재산세 세율표 자체를 거주 기준으로 이원화했다면, 영국과 캐나다는 기존 세제 위에 공실·비거주 할증이라는 층을 얹었다.
한국의 2026년 개편은 종부세라는 단일 세목 안에서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거주 여부로 비트는 '내장형' 방식이다.
새 세목을 만들지 않고 기존 틀을 재배선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하지만, 거주라는 변수를 세액 계산의 중심부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는 선진국의 흐름에 올라탄 셈이다.
본지가 보기에 한국은 이제 '보유세를 매기되 거주를 우대하는' 국제적 조류의 중간쯤에 자리를 잡았다.
누가 웃고 누가 울까 — 함의와 과제
개편의 수혜와 부담은 또렷하게 갈린다.
평생 모은 돈으로 서울 중상급지 한 채를 마련해 실제로 살고 있는 은퇴 가구라면, 공제 상향과 다주택 중과 완화의 수혜를 동시에 볼 공산이 크다.
반면 재건축을 기다리며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 직장 때문에 보유 주택과 거주지가 떨어진 이른바 '불가피한 비거주자'는 공제 축소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상속으로 지방의 낡은 집 지분을 떠안은 사람,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며 일시적 다주택이 된 가구처럼 '살지 못할 사정'이 분명한 경우에도 거주 기준은 가혹하게 작동할 수 있다.
거주 여부라는 단일 잣대가 이런 미시적 사정을 얼마나 촘촘히 걸러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쪽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들쭉날쭉한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끌어올리면 '이중의 증세'가 된다고 본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과 비율이 함께 뛰면 세 부담은 자동으로 불어나기 때문이다.
다른 쪽에서는 실거주 우대가 결국 고가 핵심지 쏠림을 심화시켜, 집 없는 세대의 진입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한다.
세제가 자산 격차를 완화하기는커녕 특정 입지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떠받친다는 지적이다.
두 비판 모두 일리가 있으며, 이번 개편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수정을 거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책 설계의 과제도 분명하다.
거주 입증의 기준을 전입신고 같은 형식 요건에만 기대면 위장 전입을 부추기고, 실질 거주를 과도하게 파고들면 행정 비용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부른다.
불가피한 비거주에 대한 예외 규정을 얼마나 정교하게 두느냐, 과도기의 선택적 공제를 혼란 없이 안내하느냐가 제도 안착의 열쇠다.
당장 2026년 12월 받아 드는 고지서는 현행 법령, 즉 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1주택 12억원 공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도 납세자들이 혼동하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
새 기준은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7년 1월 1일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본지는 이번 개편을 '증세냐 감세냐'의 이분법보다, 보유세의 과세 기준이 거주라는 생활의 축으로 재편되는 구조 전환의 신호로 읽는다.
검증 노트
본 기사는 2026년 11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됐다.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종합부동산세 개정 방향(공정시장가액비율 60→70→80% 로드맵,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실거주 14억원·비거주 9억원 차등, 보유공제의 거주공제 전환, 과세표준 구간 세율 조정)을 1차 자료로 삼았고, 국세청·통계청 공시가격 통계(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약 18% 상승, 종부세 과세 대상 48만7천 가구·상위 3.1%, 개편 후 36만3천 가구·2.3%)와 복수 세무·언론 보도를 교차 확인했다.
국제 비교는 OECD 주택과세 보고서와 싱가포르·영국·캐나다의 공개된 재산세·공실세 제도를 근거로 했으며, 해외 세율·할증 수치는 제도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공개 기준치로 범위를 밝혀 인용했다.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어 최종 수치는 입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사 verdict: VERIFIED(1차 자료 교차 확인).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