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 영광 앞바다, 낙월도 부근.
이 바다에 들어설 해상풍력 발전단지 하나가 내년 최종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단지가 돌아가면 한국의 해상풍력 설비는 0.35기가와트(GW)에서 0.71GW로 두 배가 된다.
나라 전체 바다에 깔린 바람 발전기를 다 더해도, 원전 한 기에 못 미친다.
이 한 기를 세우기까지 사업자는 10개 부처가 관장하는 28개 법률, 42개 인허가를 기관마다 따로 받아야 했다.
바람 좋은 자리를 직접 찾아 풍황을 재고, 어민을 설득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해상교통 심사를 통과하는 일을 전부 민간이 알아서 했다.
준비에만 평균 10년쯤 걸렸다.
발전사업 허가가 난 해상풍력이 104곳 35.8GW에 이르는데 실제 상업운전은 11곳 0.35GW, 1% 남짓인 이유다.
정부는 이 방식을 2026년 3월 26일부로 바꿨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그날부터 발효됐다.
이제는 국가가 먼저 적합한 바다를 골라 '예비지구'로 묶고, 경제성과 계통, 주민 수용성을 더 따져 '발전지구'로 확정한 뒤 사업자를 선정한다.
민간이 자리를 찾던 방식에서, 정부가 자리를 정해주는 방식으로 뒤집힌 것이다.
이름하여 '계획입지'다.
마침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 19일 공개한 '세계에너지전망 2026'은 한국을 콕 집었다.
순수입이 에너지 수요의 약 80%로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그러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계획이 이행되면 수입의존과 탄소배출을 함께 낮출 수 있다고 봤다.
단 조건을 달았다.
해상풍력 보급 가속, 송전망 확충, 계통운영 개혁,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 확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발전기를 바다에 꽂는 일보다, 그 전기를 뭍으로 실어 나르고 받아줄 그릇을 만드는 일이 더 어렵다는 뜻이었다.

독일은 바다 지도도, 바닷속 조사도 국가가 그린다
한국이 참고한 원형은 유럽에 있다.
독일은 해상풍력 목표를 아예 법에 적어놨다.
해상풍력법(WindSeeG)은 계통에 연결된 설비를 2030년 30GW, 2035년 40GW, 2045년 70GW로 늘린다고 못 박는다.
이 목표를 향해 연방해양수산청(BSH)이 '부지개발계획(FEP)'을 만든다.
어느 바다에, 몇 GW를, 몇 년도 입찰로, 언제 가동할지를 국가가 미리 그려 넣는 지도다.
핵심은 조사까지 국가가 한다는 점이다.
독일은 '중앙모델'을 택해, 입찰에 부치기 전 국가가 직접 해당 부지의 풍황과 지질, 환경을 사전 조사한다. 2026년 가동 분부터 이 방식이 전면 적용된다.
사업자는 국가가 검증해 내놓은 자리를 놓고 가격만 겨루면 된다.
자리 찾기와 위험 조사를 민간이 떠안던 한국의 옛 방식과 정반대다.
송전망은 더 분명하다.
독일 에너지산업법(EnWG)은 송전계통운영자(TSO)에게 해상 발전단지를 계통에 연결할 법적 의무를 지운다.
연결이 늦어지면 배상까지 해야 한다.
북해는 테네트(TenneT)와 암프리온, 발트해는 50헤르츠가 맡는다.
사업자는 '내 발전소를 연결하라'고 TSO에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전선을 누가 깔지로 다투지 않는다.
영국은 왕실이 바다를 세놓고, 네덜란드는 전선을 TSO에 맡긴다
영국의 토대는 소유 구조에 있다.
영국 근해의 해저는 왕실자산청(Crown Estate)이 가진다.
이 기관이 해저를 구획해 리스 라운드로 사업자에게 빌려주고, 정부는 차액계약(CfD) 경매로 전기를 장기 고정가에 사준다. 2023년 마무리된 4차 리스 라운드에서 약 8GW가 여섯 개 사업에 배정됐고, CfD 경매는 2023년부터 매년 열린다.
바다 임자와 전기 구매자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셈이다.
네덜란드도 정부가 부지를 사전 조사해 입찰에 부치고, 송전은 독일과 같은 테네트가 법적 의무로 깐다.
이 토대 위에서 네덜란드는 현재 4.7GW를 2032년 21GW로 끌어올린다는 로드맵을 굴린다.
독일·영국·네덜란드가 다른 길로 왔지만 공통점은 하나다.
자리와 전선, 둘 중 어느 것도 사업자 혼자 짊어지지 않는다.
한국이 선 자리는 0.35GW, 독일은 벌써 9.7GW다
제도의 이름이 같아도 서 있는 지점이 다르다. 2025년 말 기준 계통에 연결된 해상풍력은 영국이 약 16.7GW, 독일이 9.7GW, 네덜란드가 4.7GW다.
한국은 0.35GW.
유럽은 수백 기를 돌리며 송전망 병목과 씨름하는 단계이고, 한국은 이제 자리를 고르는 규칙을 막 세운 단계다.

목표의 크기도 다르다.
독일은 2030년 30GW, 영국은 43~50GW를 법과 계획에 걸어뒀다.
한국은 2030년까지 누적 10.5GW를 준공하거나 착공 단계에 올린다는 목표를 지난해 12월 세웠다. 2030년부터 연 4GW씩 꾸준히 깔 역량을 갖추는 게 1차 관문이다.
숫자만 보면 유럽의 3분의 1 안팎이지만, 지금 0.35GW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결코 작은 경사가 아니다.

진짜 병목은 인허가가 아니라 바닷속 전선이다
특별법은 앞단을 손봤다. 10개 부처 42개 인허가를 한 창구에서 일괄 처리하고, 어업·환경·수용성을 발전지구 지정 단계에서 미리 검증한다.
행정 통합의 폭만 보면 유럽보다 과감한 구석도 있다.
여러 기관을 거치는 유럽의 인허가와 달리, 한국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28개 법률을 한꺼번에 묶었다.
문제는 뒷단이다.
IEA가 '관건'으로 꼽은 송전망 확충과 계통운영 개혁은 여전히 '해야 할 일' 목록에 있다.
독일처럼 TSO에 건설 의무와 지연 배상을 법으로 지우는 장치가 한국에는 아직 없다.
해상 송전망은 한국전력이 맡지만, 서해안 송전망 지연이 되풀이되며 발전소는 다 지어놓고 전기를 못 내보내는 일이 유럽에서도, 한국에서도 반복됐다.
자리를 빨리 정해줘도 전선이 늦으면 발전기는 바다에서 멈춰 선다.
독일도 30GW를 못 맞춘다…한국이 답해야 할 것
해외 숫자를 그대로 믿어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토대를 20년 다진 독일조차 2030년 30GW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올해 1월과 6월 부지개발계획을 고쳐 입찰과 가동 일정을 뒤로 미뤘고, 일부 입찰은 취소했다.
법에 적힌 목표는 그대로지만 현실은 늦고 있다.
영국도 2030년 목표를 2024년 12월 55GW에서 43~50GW로 낮췄다.
그러니 한국의 과제는 '유럽을 따라가자'가 아니라, 유럽도 걸려 넘어진 지점을 피하는 일에 가깝다.
계획입지로 자리는 빨라졌다.
남은 질문은 셋이다.
바닷속 송전망을 누가, 언제까지, 어떤 의무로 깔 것인가.
연 4GW를 받아줄 계통운영 개혁은 언제 법제화되는가.
그리고 2030년 100GW라는 숫자는, 그 그릇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계획서 위의 숫자로 남는다.
정부는 올해 안에 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첫 발전지구가 어디로, 언제 지정되는지가 이 제도의 실제 속도를 가늠할 첫 눈금이 된다.
취재에 참고한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에너지전망 2026' 발표 보도참고자료(2026년 11월 20일)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시행 정책브리핑(2026년 3월 26일 시행)을 확인했다.
독일은 연방해양수산청(BSH)의 부지개발계획과 해상풍력법(WindSeeG) 목표(2030년 30GW 등), 독일 해상풍력재단·클린에너지와이어의 2025년 말 설비 현황(9.7GW)을 봤다.
영국은 왕실자산청의 4차 리스 라운드 자료와 영국 정부 '청정전력 2030 실행계획'(2024년 12월, 2030년 43~50GW), 2026년 1분기 설비(약 16.7GW)를 참고했다.
네덜란드는 정부기관 RVO의 해상풍력 개발 프레임워크와 21GW 로드맵(2032년), 현재 설비 4.7GW를, 한국의 운영 용량·보급 목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5년 12월 보급 대책과 국내 집계를 참고했다.
나라마다 집계 기준연도와 '보급·착공·준공'의 정의가 달라 설비·목표 수치의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한국의 2030년 10.5GW는 준공과 착공을 합한 값이어서 유럽의 가동 용량과 직접 대비하기 어렵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