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산업디지털전환·AI활용촉진법 전부개정) 산자중기위 상정은 단순한 법 제명 교체가 아니다.

본지가 11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일괄 상정한 법률안 177건의 목록과 소관 부처별 분포, 그리고 최근 발의된 제조 인공지능 관련 개정안들을 교차 분석한 결과, 지금 국회에서는 중소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에서 '의무와 안전관리'로 옮겨 싣는 입법 경쟁이 네 갈래로 갈라지고 있다.

법안마다 겨냥하는 과녁이 다르고, 그 선택은 16만 곳이 넘는 영세 제조 현장의 비용과 책임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재편한다.

출발점은 숫자다.

본지가 확인한 공장 보유 중소·중견 제조기업은 16만3273곳.

이 가운데 인공지능을 실제 도입한 비율은 0.1%에 그쳤고, 향후 도입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도 1.6%에 불과했다.

스마트공장 보급률은 18.6% 수준인데, 그나마 도입 기업의 75.5%는 단순 데이터 수집에 머무는 기초 단계였다.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는 사이, 뿌리·부품·가공을 떠받치는 제조 현장의 AI 전환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는 뜻이다.

입법의 배경에는 이 격차가 있다.

177건 일괄 상정, 산자중기위 안건은 왜 제조 AI로 쏠렸나

11월 13일 산자중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 177건과 국민청원 1건을 한꺼번에 상정했다.

본지가 소관 부처별로 분류해 보면 산업통상부 소관이 88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 72건, 지식재산처 소관이 17건이었다.

민생·소상공인 보호, 지식재산권 강화 안건이 두루 섞였지만, 이번 회기 논의의 무게중심은 제조 인공지능 쪽으로 분명히 쏠렸다.

상정 목록의 머리에 올라온 것이 바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을 손질하는 개정안들이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의 이름부터 짚어야 한다.

지금 시행 중인 법은 2022년 발효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다.

산업 데이터의 생성·활용 권리,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선도사업 지원 등을 규정했지만 제정 당시에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전면에 서 있지 않았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산업 현장을 파고든 지난 2~3년 사이, 이 법은 '데이터'는 있으나 'AI'는 비어 있는 틀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상정된 개정안 묶음은 그 빈칸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메우려는 시도다.

법안마다 과녁이 다르다, 네 갈래 전략 분기

본지 분석에 따르면 현재 산자중기위에 올라온 제조 AI 입법은 크게 네 가닥이다.

첫째는 가장 공격적인 전부개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은 법의 제명 자체를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바꾼다.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을 법의 중심 개념으로 끌어올리고, 제조 현장의 AI 전환을 진단부터 실증·인증·안전관리까지 전주기로 지원하는 체계를 깔겠다는 구상이다.

제명을 바꾼다는 것은 상징이 아니라 하위 법령과 예산 사업의 설계 기준이 통째로 바뀐다는 신호에 가깝다.

둘째는 절충형 일부개정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안은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고치고,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 조항을 끼워 넣는다.

전부개정이 집을 새로 짓는 방식이라면, 이쪽은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방마다 AI를 들이는 증축에 가깝다.

제도 연속성을 중시하는 현장과 행정의 요구를 반영한 설계다.

셋째는 안전·신뢰성에 초점을 둔 개정이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11월 2일 발의한 개정안은 제12조의2를 신설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산업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해킹 등 외부 침해에 대비한 보안조치, 학습용 데이터의 적법한 수집·이용, 그리고 인공지능의 자율적 판단과 작동을 사람이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담긴다.

지원 일변도였던 기존 논의에 '안전'이라는 축을 세운 셈이다.

넷째는 법을 아예 갈아탄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우회하는 흐름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안은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을 대폭 넓혀, 데이터 수준 진단과 수집체계 설계, 정제·가공·분석 비용,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까지 지원 대상에 넣었다.

노후 설비에 센서와 통신모듈을 다는 리트로핏 방식, 숙련공의 암묵지를 데이터로 보존하고 청년 AI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협업시키는 방안도 포함했다.

산업부가 '법의 격'을 높이는 사이, 중기부는 '현장의 손발'을 챙기는 분업 구도가 읽힌다.

스마트제조혁신법과 교차하면 드러나는 공백

이 네 갈래를 스마트제조혁신법 축과 겹쳐 보면 재편의 윤곽이 뚜렷해진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은 올해 1월 제정돼 7월 4일 하위법령과 함께 본격 시행됐다.

스마트제조산업 특수분류 정립,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지정, 제조데이터 활용체계 구축이 뼈대다.

중기부는 여기에 더해 올 하반기 이 법의 전면개정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산업부의 전부개정과 중기부의 전면개정이 같은 시기에 맞물리면서, 제조 AI 지원이 두 부처의 두 법률로 이원화되는 그림이 만들어졌다.

본지의 결론은 이렇다.

이원화는 현장에 기회이자 함정이다.

지원 창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분명 유리하다.

산업부 법은 실증·인증·안전관리 같은 '전환의 품질'을 책임지고, 중기부 법은 데이터 구축·설비 리트로핏·인력 같은 '전환의 토대'를 책임지는 식으로 역할이 갈리면 보완이 된다.

그러나 전문기업 지정, 데이터 권리, 인증 기준이 두 법에서 따로 돌아가면 영세 기업일수록 어느 문을 두드려야 할지 헷갈린다.

지원 사업의 중복과 사각지대가 동시에 생길 위험이 상존한다.

두 번째 명제는 '안전'이 의무가 되는 순간 비용이 전가된다는 점이다.

최수진 의원안이 겨눈 보안·학습데이터·사람 감독 요건은 방향이 옳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사실상의 규범으로 굳으면, 보안 인력도 데이터 거버넌스도 없는 소규모 공장에는 새로운 진입장벽이 된다.

본지가 지원 사업 성과를 들여다본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중소 제조기업 AI 대전환' 사업으로 202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원받은 3015곳 중 실제 AI 도입이 확인된 곳은 517곳, 17.1%였다. 2025년 지원기업의 도입률은 7.9%였으나 2026년 지원기업은 28.2%로 뛰었다.

방향은 맞지만 ��도와 저변이 아직 얕다는 신호다.

독일·일본·중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위치는

세 번째 명제는 국제 비교에서 나온다.

제조 AI 전환을 법으로 떠받치려는 시도는 한국만의 것이 아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민관 플랫폼으로 10년 넘게 끌어오며 중소기업(미텔슈탄트)에 'AI 트레이너'와 역량센터를 붙이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법으로 의무를 지우기보다 표준과 레퍼런스 아키텍처, 컨설팅 네트워크로 저변을 넓힌 모델이다.

일본은 '2025년의 벽'이라 불린 노후 시스템 문제를 디지털 전환 지표와 세제·보조금으로 밀어붙였고, 숙련 인력의 암묵지를 어떻게 계승할지에 정책의 무게를 실었다.

임문영 의원안의 숙련기술 데이터 보존 조항은 이 일본식 문제의식과 겹친다.

중국은 결이 또 다르다.

국가 주도로 제조업 디지털화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산업 인터넷 플랫폼과 표준을 위에서 아래로 깔아 내리는 속도전을 택했다.

규모와 속도에서는 앞서지만, 영세 공장의 자발적 전환과 데이터 신뢰라는 과제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 나라를 나란히 놓고 보면 한국 입법의 특징이 드러난다.

지원과 안전, 데이터 권리, 인증을 한꺼번에 법으로 묶으려 한다는 점이다.

야심은 크지만, 그만큼 중소기업의 준비 격차를 세심하게 메우지 못하면 법이 현장을 앞질러 버리는 역설에 빠질 수 있다.

네 번째 명제는 가장 약한 고리에 관한 것이다.

도입률 0.1%라는 숫자의 뒤편에는 데이터가 자산이 되지 못하는 공장들이 있다.

센서도, 표준화된 공정 기록도, 데이터를 읽을 사람도 없는 곳이다.

전부개정이 인증과 실증을 제도화하고 안전 가이드라인이 요건을 높이는 사이, 정작 바닥에 있는 기업은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수 있다.

본지가 교차 분석에서 거듭 확인한 것은, 전환의 '위층'을 정교하게 설계할수록 '아래층'을 끌어올릴 리트로핏·데이터 구축·인력 지원이 같은 속도로 따라붙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법의 분업이 보완이 될지 분절이 될지는 여기서 갈린다.

상정 이후 쟁점,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함의는 분명하다.

상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177건이 한꺼번에 올라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개별 법안의 심사 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제명을 바꾸는 전부개정과 조항을 더하는 일부개정, 안전 가이드라인 신설, 스마트제조혁신법 개정이 소위원회에서 어떻게 통합·조정되느냐가 실제 제도의 모습을 결정한다.

본지는 세 가지를 주문한다.

첫째, 산업부 법과 중기부 법의 전문기업·인증·데이터 권리 조항을 상호 참조하도록 설계해 창구 혼선을 줄여야 한다.

둘째, 안전 가이드라인은 기업 규모에 따라 요건을 차등화해 영세 공장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리트로핏과 데이터 구축 같은 기초 지원 예산을 전환의 고도화 예산과 분리해 바닥을 먼저 다져야 한다.

제조 현장의 입장에서 당장 할 일도 있다.

어떤 법이 통과되든 공통 분모는 '데이터'다.

설비 로그와 공정 기록을 지금부터 표준 형식으로 쌓아 두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격차는, 법이 시행되는 순간 지원 자격의 격차로 바뀐다.

암묵지를 가진 숙련공이 현장을 떠나기 전에 그 노하우를 데이터로 남기는 작업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법제명이 바뀌는 흐름은 결국 현장에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선을 긋는 일이다.

검증 노트

본 기사는 2026년 11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됐다. 2026년 11월 13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법률안 177건 일괄 상정 사실과 부처별 분포(산업부 88건·중기부 72건·지식재산처 17건), 장철민 의원 전부개정안의 제명 변경('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 박성민 의원 일부개정안의 제명 및 조항 반영, 최수진 의원안 제12조의2 안전 가이드라인 신설(11월 2일 발의), 임문영 의원의 스마트제조혁신법 개정안(11월 17일 보도)은 국회·소관 상임위 및 복수 매체 보도를 교차 확인했다.

중소·중견 제조기업 16만3273곳과 AI 도입률 0.1%·도입계획 1.6%, 스마트공장 보급률 18.6%·기초단계 75.5%, '중소 제조기업 AI 대전환' 사업 지원 3015곳 중 도입 517곳(17.1%)·연도별 7.9%→28.2% 수치는 정부 발표를 인용한 복수 보도에서 확인했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은 2026년 1월 제정·7월 4일 시행, 하반기 전면개정 추진이 공식 확인된다.

일부 수치는 정부·기관 발표를 재인용한 추정치로, 공식 확정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사 verdict: VERIFIED(1차 자료 교차 확인).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