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무인 자율주행 레벨4 임시운행허가, '1.5만km 실증 의무'가 바꾸는 2027 상용화 셈법
[PEDIEN] 무인 자율주행차 레벨4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이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내면서, 업계의 질문은 '언제 달릴 수 있느냐'에서 '얼마를 쏟아부어야 달릴 수 있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국...
[심층] ESS 상자 속 'CCTV 의무'는 한국뿐…미·일은 배터리가 스스로 신고한다
[PEDIEN] 들판에 놓인 컨테이너 한 동을 떠올려 보자. 사람이 들어갈 통로가 아예 없는, 배터리 랙으로 꽉 찬 밀폐된 금속 상자다. 그 어두운 내부에 CCTV 한 대가 배터리를 향해 달려 있다. 아무도 드...
[심층]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 전력평가 면제 '100㎿·50㎿' 갈림길…승인률 1.9%
[PEDIEN]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임박하면서,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적용될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상한을 어디에 긋느냐가 데이터센터 입지와 수조 원대 투자 결정을 가르는 분수령으로 떠...
부산시, 연근해어업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어획량 중심 관리 전환
[PEDIEN] 내년 6월 17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진행...
농식품부, 식물방역법 개정 공포…국산 과수화상병 방제약 개발 길 열려
[PEDIEN]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수화상병과 같은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하거나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2027년 4...
[심층]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택배 표준계약서 의무화·드론 배송 편입 40일 예고
[PEDIEN]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4일 나란히 입법예고되면서, 택배와 퀵커머스 플랫폼이 떠안아 온 계약·노무·보험 리스크의 지형이 다시 그려지고 있다...
[심층] 비대면진료 12·24 시행…초진 허용·7일 처방·30% 제한 총정리
[PEDIEN] 비대면진료가 12월 24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뼈대를 결정할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의료관...
의령군, 12월 17일부터 '특정건축물 특별법' 시행…위반건축물 양성화 기회 제공
[PEDIEN] 의령군이 오는 12월 17일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이 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건축...
[심층] 단통법 폐지 1년, 지원금 39만원의 착시…추가지원금 공시 의무화로 돌아온 유통 규제
[PEDIEN] 단통법 폐지 후속 전기통신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유통점이 얹어 주는 추가지원금까지 표준양식에 맞춰 공개하도록 하는 '공시 의무화'가 눈앞에 왔다. 2025년 7월 22일 단말기유통법(이동통...
경기도, ‘빈 건축물 특별법’ 시행 대비 시군 현장 의견 수렴
[PEDIEN] 내년 9월 빈집과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등이 하나의 관리체계로 통합되는 내용을 담은‘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시군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도는 이를 ...
[팩트체크] CDMO 규제지원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품질책임 CDMO로 넘어가나…5개 주장 검증
[PEDIEN] CDMO 규제지원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이 이번 겨울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서의 문장을 바꿔 놓을 조항으로 떠올랐다. 본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과 국내외 위탁생산 ...
[비교]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고영향 AI 표시·영향평가 고시…10개 영역, 계도기간 종료 전 어디까지
[PEDIEN]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고영향 AI 표시·영향평가 고시의 세부기준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어떤 서비스가 '고영향'으로 분류돼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손을 봐야 하는지가 산업계...
환경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15년 만에 전면 개편…내년 1월부터 경쟁입찰 시장 도입
[PEDIEN]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15년 만에 전면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환경부는 현행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박수현 지사, 안면도 관광 개발 '연내 결단' 선언…지역 활성화 펀드 선정 불발 시 새 방향 제시
[PEDIEN]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대한 연내 '결단'을 예고했다. 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단언이다. 박 지사는 ...
연 300회 초과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결
[PEDIEN] 앞으로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00회를 초과할 경우, 301회차부터는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 이는 꼭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외래 이용으로 인한 반복·중복 진료와 환자 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