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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없는 건강사회 깐깐한 수입식품 검사체계
마약 안전망·수입식품 안전관리 등 식의약 안전행정혁신에 대해 식약처장과 함께 토론하는 실시간 공개강좌가 열린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오는 25일 ‘마약 없는 건강사회 스마트한 먹거리 안전체계’라는 주제로 ‘온통 실시간 국정과제’ 유튜브 공개강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유튜브 방송 ‘인재키움티비’를 통해 실시간 문답이 가능한 대화형으로 진행되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 전북대학교 정재훈 교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성일 책임연구원이 출연하고 이현웅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는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예방·단속·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식약처의 추진정책과 수입식품 안전을 지키는 검사체계에 대해 등이다. 1부 ‘마약 없는 건강사회로 국민의 일상을 행복하게’에서는 마약중독의 실태와 현황 마약류 예방 교육, 오남용 관리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정책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이어 2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에서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현 수입금지 유지 그 외 지역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 발표 후 정부 입장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장의 서류·현장·정밀 수입검사 영상,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예방 홍보 영상을 활용해 국민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출연자들은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제안하는 생각과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며 강좌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국민의 안전·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시의성 있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강좌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온라인 학습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올여름 휴가철, 연안여객선 운항 늘리고 안전관리도 더욱 철저히
해양수산부는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22일간의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122만 5천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7월 29일에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예비선 등을 활용해 기존 138척이던 여객선을 147척까지 확대 투입해 평소보다 7% 많은 총 18,482회를 운항할 예정이며 그로 인해 기존 503만명에서 10% 늘어난 551만명을 수송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안여객선의 철저한 안전 관리를 위해 사전에 여객선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특별교통기간 동안 여객선 운항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주요 관광항로를 중심으로 선사별 승·하선 안전관리 요원 추가 배치 등을 통해 인파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 이용객들에게 여객선의 출·도착 시각, 운항 현황 및 섬 지역 여행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여름 휴가철에는 일상회복을 맞아 더 많은 국민들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의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2개 사가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 시장이 위축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2개 사업자는 무료서비스를 축소해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 또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초기에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에 시장이 독과점화되면 점차 유료 전환,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2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시장을 복점하는 구조에서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어, 2개 경쟁사가 담합으로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가격 담합 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분야의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제22대 국립보건연구원장에 박현영 전 미래의료연구부장 임명
질병관리청은 7월 24일 제22대 국립보건연구원장에 전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 박현영 부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박현영 원장은 1990년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 심혈관연구소 조교수를 역임한 심장내과 전문의다. 2005년부터 국립보건연구원 심혈관·희귀질환과장, 유전체센터장 등으로 약 18년간 근무하면서 심혈관질환 연구는 물론 희귀질환지원사업, 여성건강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업무 역량과 실적을 쌓아왔으며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임상연구정보 및 데이터관리시스템,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등 보건의료 R＆D 발전을 위한 국가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박현영 원장은 임명 직전까지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장을 역임하면서 국가바이오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이끌고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24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의사 과학자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공직자로서 쌓아온 국가 R＆D에 대한 정책적인 식견과 경험은 국립보건연구원이 보건의료 분야 국내 유일의 국립 연구기관으로서 보건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기관으로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임명된 박현영 원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이 신변종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연구 등 보건안보를 위한 R＆D는 물론 바이오빅데이터, 첨단재생의료와 같은 미래의료와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위해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
2023년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 여름축제 취소.수해 피해 아픔 함께한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장마피해 아픔을 함께 한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2023년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 여름축제' 행사를 취소하는 등 장마피해 아픔을 함께하고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1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위치한 경북 봉화지역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개최키로 했던‘2023년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 여름축제’개막식 문화공연 행사를 취소하고 애도와 수해 복구에 전념키로 했다. 재난 사태로 피해를 본 유족·이재민과 아픔을 함께하려는 취지다. ‘2023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 여름축제'의 개막식을 비롯해 봉화꽃 페이스 페인팅 등 각종 문화공연 행사는 취소했지만 지역상생 및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자생식물 특별전시 등의 우리꽃 전시와 프리마켓 등은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인기 전시원인 호랑이숲은 오는 8월 1일부터 관람이 가능하다. 봉자페스티벌은‘봉화 자생꽃 페스티벌’의 줄임말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지난 2019년부터 지역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식물로 전시원을 꾸미고 자생꽃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지역상생형 행사이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올해 봉자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봉화지역 32개 농가에서 털부처꽃, 마타리, 산마늘 등 약 41종 33만본을 재배하는 등 이를 통해 5억원 가량의 지역농가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헸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은“최근 전국적으로 호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경북 봉화지역의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수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피해 복구 지원에 전념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봉자페스티벌의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류 이사장은 그러면서“올 가을에 개최예정인 봉자페스티벌은 더욱 다채로운 행사로 기획해 국민들을 찾아 뵙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임직원 35명은 장마와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일대를 비롯한 인근 수해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 토사 제거 및 쓰레기 수거 작업을 벌이는 등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
부산 북항 일대 해저퇴적물 정화로 깨끗한 바닷속 만든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말부터 부산 북항 일대 해양수질 개선 및 해저퇴적물 정화를 위한 ‘2023년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시작한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 항만으로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각종 산업단지 건립 등으로 연안 이용이 고밀도로 이루어져 온 탓에 해양수산부는 2000년 부산 연안 일대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했다. 최근에는 도시 이미지 개선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양오염 퇴적물 정화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0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370억원을 투자해 면적 429,160㎡의 해역에서 455,600㎥의 오염퇴적물을 수거·처리하기로 했으며 2023년 7월 현재까지 약 130억원을 투입해 148,280㎡의 해역에서 총 182,200㎥의 오염퇴적물 정화작업을 완료했다. 이어서 올해 7월부터는 약 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96,000㎡의 해역에서 약 92,900㎥의 오염퇴적물을 정화할 계획이다. 2022년 해양환경 조사·관찰 결과를 보면, 사업 전인 2020년에 평균 3.5에 달했던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가 2022년에는 평균 3.0 수준으로 약 14% 감소해 정화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질,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등 조사 / 평가항목: 크롬, 구리, 수은, 납, 유기주석화합물 등 14종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이 ‘방문하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예정된 부산 북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부산 북항 일대의 해양환경 및 인근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농식품부, 수재의연금 모금 및 일손돕기 등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집중호우 이재민 지원을 위해 수재의연금을 모금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유관단체 임직원과 함께 일손돕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소속기관 직원들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이재민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23백여 만원의 성금을 모금했고 8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정황근 장관은 “연이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성금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황근 장관은 농식품부와 소속·공공기관 및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에 집중호우 피해농가의 조속한 경영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손돕기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7월 10일 이후 계속된 집중호우로 7월 23일 06시 현재 전북, 충남, 충북, 경북을 중심으로 벼, 콩, 수박, 멜론 등 농작물 35,393ha, 가축 871천마리, 축사·비닐하우스 등 시설 59.9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농지는 대부분 퇴수가 완료되어 응급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나, 7월 말부터 휴가시즌이 시작되어 응급복구에 필요한 인력수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피해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황근 장관은 농식품부와 소속·공공기관 및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에게 피해농가 일손돕기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주부터 전북, 충남 등 주요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일손돕기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25일은 정책보좌관 등 직원 40여명이 충남 부여군 장암면 시설하우스농가 피해현장을 방문해 피해 농업시설물과 작물 잔해 및 토사 제거작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속기관, 공공기관 임직원도 이번 주부터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시설물 잔해 및 토사제거, 배수로 정비 등 현장 실정에 맞는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조기에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 및 인력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피해 농업인들은 병충해 적기 방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집중호우 피해지역 노인일자리’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집중호우 및 향후 추가 피해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자신이 입은 피해를 우선 복구하도록 하고 일자리 미참여에 따른 소득 공백 방지를 위해 활동비는 선지급하며 피해 지역 복구 지원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지방자치단체 및 수행기관 협의를 통해 피해 지역 복구 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호우 피해 지역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활동 내용을 수재민 임시거주시설 지원 활동, 피해 가정 복구 지원, 피해 지역 복구 지원 등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활동 중인 장소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활동 지역·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 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공익활동형 참여자에게는 활동비를 선지급하고 일상 생활 복귀 후 일자리 사업에 재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사업 중단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참여자들의 소득 공백을 방지하고 피해 지역 복구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학·연 전문가가 모여 차세대 헬기의 생존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시작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7월 21일 서울대학교에서 ‘국방 수직이착륙기’특화연구센터를 개소하고 개소식 행사를 진행했다. ‘특화연구센터’ 사업은 산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에 설립해 특정 기술분야 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민간 연구인력의 기술잠재력을 국방기술 개발에 접목함으로써 국방분야 핵심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관련분야 인력 양성과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개소하는‘국방 수직이착륙기’특화연구센터는 2029년까지 6년 동안 약 100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헬기의 생존능력 향상을 위해 소음저감, 적으로부터 피탐 확률을 낮추는 헬기형상 설계, 임무효과도 분석 등의 요소기술과 이를 통합하는 기반기술을 연구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3개의 전문연구실에서 총 9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주관기관인 서울대를 중심으로 10개 대학/기관 등 국내 산학연 전문연구인력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방위사업청 권영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축사를 통해 “본 특화연구센터를 통해 차세대 헬기의 생존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역량 결집 및 저변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며 “특화연구센터 연구목표 달성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기연 박영수 기술기획본부장은 “특화연구센터 개소에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며 첨단무기체계 국내개발과 우리나라가 항공분야 기술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유석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은 환영사를 통해 “고생존성 차세대 수직이착륙기 개발에 필요한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금번 특화연구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총 9개의 특화연구센터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국방 연구개발의 기반기술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고광효 관세청장, 안전·신속한 해외직구 통관체계 마련 당부
고광효 관세청장은 7.21 인천항을 방문해 해외직구 물품의 해상통관 현장과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고 청장은 “인천항은 140년의 역사를 지닌 동아시아 물류의 중심 관문”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 인천항 통관 시설을 전면 개편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불법식의약품 등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고 청장은 인천본부세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상특송장을 방문해 해외직구 물품 통관현장을 점검했다. 고 청장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을 위해 심야와 휴일에도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정밀한 물품검사 및 신속통관을 위해‘해상특송 상시 통관체계’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금년 말 개통 예정인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현장을 방문해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인천항 물류가 신항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통합검사장을 아암물류 2단지에 신축해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마약 등 위해물품 단속 강화를 위해 컨테이너 검색건수를 하루 최대 80대에서 16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검사장에 대규모 전자상거래 통관시설인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를 함께 구축해, 연간 통관처리물량을 현행 1천만건에서 3천만건 이상으로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고 청장은 7.24 광주본부세관을 방문해 취임 18일 만에 6개 본부세관 방문을 마무리하고 향후에도 권역별 주요 세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소셜캠퍼스 온 세종’ 개소
세종 지역 차세대 사회적기업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세종’이 7월 21일 개소했다. 세종센터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약 1,056㎡ 규모로 조성됐으며 사무공간, 화상 회의실, 공유스튜디오, 이벤트 홀, 소셜라운지 등 초기 창업기업과 사회적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세종센터는 사회적기업가를 꿈꾸는 청년들의 창업지원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세종센터에 입주하게 될 50여개 기업은 사무공간과 창업 초기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받게 되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 사회적기업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센터는 사회적기업 준비와 다양한 혁신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휴식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했다. 연령과 성별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체험·전시 프로그램과 교육도 제공함으로써 이곳을 찾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적기업을 접하고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센터는 세종에 소재한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들과 연계해 사회적기업 관련 각종 회의와 교육, 행사 등을 개최·운영 함으로써 사회적기업 공간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현곤 원장은 “지난 2017년도부터 조성을 시작한 소셜캠퍼스 온은 전국 각지에서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세종센터 개소를 통해 모든 광역시도에 소셜캠퍼스 온이 조성된바, 이제 소셜캠퍼스 온은 지역 내 거점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을 뛰어넘는 사회적기업 지원 연결망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진흥원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방법으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회적기업의 모델발굴과 육성을 선도하며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 거주시설 폭우·폭염 대응 현장 방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21일 오후 2시 30분 장애인 거주시설인 서울특별시립 평화로운집을 방문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입소 장애인 대피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거동이 불편해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폭우·폭염 관련 대응계획을 듣고 안전을 당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조규홍 장관은 평화로운집에 방문해 침수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입소 장애인 대피계획을 비롯한 폭우·폭염 관련 대응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규홍 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약자 복지에 힘쓰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각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중증장애인과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계획을 잘 숙지하고 철저히 대비해 폭우·폭염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한미 북핵수석대표 북 핵미사일 위협 규탄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21. 오전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최근 연이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이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한미가 핵협의그룹을 통해 연합 억제 및 대응 태세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7.12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미일 외교장관뿐 아니라 G7 외교장관, 아세안 외교장관 등 국제사회가 단합되고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을 평가하고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임을 강조했다. 양측은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및 해상환적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을 위한 한미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국제사회의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대북 영향력을 보유한 중국의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함을 상기하며 중국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 정권이 고집스럽게 한정된 자원을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함으로써 주민들의 고통과 인권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을 개탄하고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한미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이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계속 거부하고 미사일 도발만 지속하면서도 모든 긴장 고조의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려는 데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고 북한이 하루속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
산단 내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7월 21일 신평·장림산업단지에서‘산업단지 환경개선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부, 부산시 등 정부 관계자, 조경태 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등에서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신평·장림산업단지에는 석유화학, 섬유, 기계, 전기·전자, 음식료 등 다양한 업종의 제조기업이 입주해 있다. 대다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지원센터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원센터는 사물인터넷 기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측정·분석한 정보를 기업에 신속히 제공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측정·분석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을 예측해 작성하는 오염지도도 연내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저감설비 성능평가, 설비개선 및 실증,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기업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최우석 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지원센터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관련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감축활동 지원 대상 사업장을 점차 확대하면서 우리 기업이 환경 문제로 겪는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 내지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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