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식생활 꽃이 피었습니다

국민이 직접 제안한 기업·생업 규제, 관계 부처와 함께 해결
행정안전부는‘2023년도 기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수상작 20건을 발표하고 관계 부처와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됐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하는 생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제안 접수·처리 과정에서 생업현장에서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우선으로 ‘선택과 집중’했으며 제안처리 절차별 중간 결과를 제안자에게 안내해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발굴된 과제에 대해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실무심사를 진행해 부처협의 과제를 선별하고 핵심제안을 발굴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부처 수용률을 높였다. 또한 제안 처리과정에 대한 제안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주요 제안처리 경과를 제안자에게 곧바로 안내했고 온라인 공개검증과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 20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각각 100만원, 50만원, 10만원 상당의 부상품도 수여될 예정이다. 경남 함안군에 거주하는 조예린씨는 ‘공장승인 및 등록취소 신고조항 신설’을 제안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는 공장 설립승인후, 폐업 등으로 공장등록을 취소할 경우 기초지자체장에게 신고하는 규정이 없어, 신규 인수자 기존 공장등록을 취소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장의 청문 절차를 거쳐야했다. 청문절차가 진행되면 최소 두달 이상이 소요되어 신규인수자의 경매 입찰참가 불가 등 애로가 많았다. 산업부는 ‘24. 6월 ‘산업집적법’ 개정 시 공장등록 자진취소 조항을 반영키로 합의했고 해당 개정을 통해 매년 5백여 신규 공장인수 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제주에 거주하는 임상배씨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징구 폐지’를 제안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농업인이 농업경영정보 등록신청시, 영농활동에 대한 현장조사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의 농산물 판매영수증과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관리원과 협업해 농산물판매영수증과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 구비서류 중 선택사항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24. 상반기 ‘민원처리기준표’를 개정키로 합의했다. 해당 규제 개선으로 매년 9만 7천여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자는 과다한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경남 거제시에 거주하는 김종하씨도 ‘19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 완화’를 제안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청소년보호법’으로 지정한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가 과다해 청소년의 일자리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자는 제안이었다. 여성가족부는 PC방 전체 금연구역 지정, ‘음란물·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등 시행으로 PC방 청소년 고용에 대한 유해성이 감소되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PC방을 제외하는 것을 수용하고 ‘23년 12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선 합의 과제에 대해서는 후속 입법조치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기업·생업 규제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4
청년이여 녹색기회를 잡아라
환경부는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 녹색 인재 양성 교육 기회 제공과 청년-일자리 연계를 강화하는 청년정책을 공개했다. 이번에 강화된 주요 청년정책은 첫째,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디어 발굴, 창업교육·상담·진단 등 사업화 지원 과정을 제공하고 융자와 펀드를 통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둘째, 청년들의 녹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수요 기반의 특성화대학원 및 특성화고등학교을 지정·운영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청년 견습생과 세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견습생 참여를 통해 채용기회를 확대한다. 셋째,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보좌역 채용과 2030자문단을 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청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총 5,347억 7,1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38%가 증액된 규모이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녹색새싹기업 193억 9,900만원, 녹색창업 스프링캠프 36억원, 창업 융자지원 3,799억 2,800만원, 창업 펀드 조성 810억원, 녹색분야 인재양성 등 469억 9,500만원 등이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녹색산업 유망 창업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올해 열린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와 일자리 축제 같이 양질의 취업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며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청년환경포럼을 통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4
공공데이터로 사회현안 해결하는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에 참가 신청하세요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우리 사회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창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 참가자를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해커톤 대회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데이터에 관심있는 대학생은 누구나 대회 공식 누리집 온오프믹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은 2022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오픈데이터포럼이 주관해 개최해온 행사로 올해는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걸스인텍-한국’과 협업으로 추진된다. 서류평가를 통과한 10개 팀에게는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선정된 10팀에게는 공공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등 실습교육이 2일간 진행되고 실습교육 참여자 전원에게는 ‘교육 수료증’ 이 발급된다. 참가팀별 아이디어 도출과 기획·고도화, 아이디어 고도화 및 발표자료 작성 멘토링, 팀별 소개 영상 제작 등이 7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11월 4일에 10개팀 대상으로 해커톤 결선을 개최하고 대상 1팀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200만원, 최우수 2팀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상과 각 100만원, 우수 2팀에는 오픈데이터포럼운영위원장상, 걸스인텍 공동지부장상과 각 50만원이 수여된다. 한편 지난해 결선에서는 VIDA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지도 생성도구’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인베스터디팀의 ‘자립준비청년들을 지키는 쉬운 자립·경제 교육’과 CWAVE팀의 ‘모두의 화장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하인호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이 청년들의 창의적인 역량을 지원하고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공데이터에 관심있는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9-14
9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부는 9월 14일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32.3%로 기상가뭄 상황은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9월과 10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고 11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상가뭄은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81.0%로 평년의 117.7%로 높고 도별 평년 대비 저수율도 106.7%~123.9%로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율은 각각 예년의 122%, 120% 수준이다. 현재 모든 댐이 ‘정상’ 관리 중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댐 수문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추후 가뭄단계 신규 진입 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일부 도서·산간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정례적으로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2023-09-14
대중교통에서 나오는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하철, 버스, KTX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8월 11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문제 제기 당일 대중교통에 대해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증은 시민센터에서 측정한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측정은 국가표준에 따라 정속 주행 상태에서 차량 내의 인체 노출 환경인 바닥, 의자, 입석 위치를 고려해 진행됐다. 측정 결과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0.25%~8.97% 수준으로 확인됐다. 대중교통 전자파 노출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충북대 김남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은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언급한 4mG는 일부 소아백혈병 연구에서 노출그룹을 나눌 때 사용한 하나의 조건이었다”고 밝히고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대중교통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검증을 진행했으며 향후에도 신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 상품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생활환경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다른 전기·전자기기들에 대해서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사, 시정명령, 벌칙 부과 등을 통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14
디지털 인사혁신으로 373억원 예산 절감
정부가 디지털 인사혁신을 통해 업무처리를 자동화하고 이를 부처 간 공동 활용해 정부 인사행정 예산을 373억원 절감했다. 인사혁신처는 연말정산 자동화와 가족수당 이중수급 방지, 부처 합동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등 6가지 주요 디지털 인사행정 혁신 사례를 통해 37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인사처는 디지털 예산이 부족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디지털 기반의 정부 인사관리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 업무혁신을 이뤄왔다. 특히 정부 첫 부처합동으로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하고 정부 최초로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장애탐지체계’를 자체 개발하는 등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진행으로 업무 자동화와 정부 공동 활용 부문에서 성과를 거뒀다. 인사처는 가상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최초로 6개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를 지난해 구축했다. 센터 공동 운영을 통해 정부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운영시설 공유로 구축비 72억원, 연간 운영비 86억원을 절감하는 등 지난 2년간 총 15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특히 지난해 7급 공무원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탈취할 목적으로 해외에 개설된 ‘가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를 신속하게 탐지, 당일 폐쇄시켜 수험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장애 발생을 실시간 탐지하고 신속 대처가 가능한 장애탐지체계를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 자체 개발해 6개 부처와 공동으로 활용하며 운영비, 개발비 등 예산 약 12억원을 아꼈다.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국가공무원 연말정산을 단번에 실행할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단축해 연 58억원의 예산을 줄였다.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 전자인사관리체계를 통해 각 기관 자료를 일괄 제공받아 불필요한 수작업을 최소화했다. 또한 선관위, 헌법재판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군인 등과 자료를 공유해 수작업으로 확인하던 ‘가족수당 이중수급 검증 방식’을 자동화해 업무처리 시간을 절감하고 잘못 지급되는 사례를 차단했다. 인사처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과 공무직까지 가족수당 이중수급 검증 자동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면 연간 59.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인사처는 코레일 등과의 협업으로 출장 정산 관련 업무를 완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출장 신청, 결재, 정산 등 7단계가 필요했던 절차를 전용 앱을 통한 자동화로 3단계로 줄이고 기차, 버스 등의 영수증을 인쇄 없이 연계해 연간 종이 문서 525만 장을 줄일 수 있게 했다. 오는 2025년까지 전 중앙행정기관에 본격 시행되면, 연간 약 86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디지털 인사행정 업무혁신을 통해 연간 운영비 등 289억원의 예산을 아끼고 업무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외에도 인사처는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일하는 환경·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부 최초로 전 직원 대상 ‘무선 업무망’도 구축했다. 출장 등 이동 시 전국 어디서나 시·공간적 제한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직원들이 협심해 수백억원 예산 절감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인사 혁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정부 디지털 인사관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71개 중앙행정기관 약 40만명이 사용하는 전자인사관리체계의 3세대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09-14
“이제는 끊어내세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올해 두 번째 금연 광고인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흡연’ 편을 9월 15일부터 송출하고 주변 흡연자에게 전자담배의 중독성을 알리고 금연을 독려하는 국민 참여형 ‘전담 대응반’ 캠페인을 함께 진행한다. 이번 2차 광고는 전자담배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및 경각심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광고는 직장, 가정을 배경으로 한 ‘평일 직장인’ 편과 ‘주말 아빠’ 편으로 제작해 평범한 일상에서 장소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전자담배·궐련으로 흡연을 이어가는 흡연자의 ‘연쇄흡연’ 패턴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2차 금연 광고 송출과 연계해 진행되는 국민 참여형 이벤트 ‘전담 대응반’은 TV 광고 속 장면을 활용한 금연 응원 메시지로 주변 흡연자에게 금연을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보건복지부 금연 캠페인 누리집에 방문해 흡연자가 전자담배의 중독성을 인지할 만한 광고 장면을 선택하고 응원 메시지와 함께 전송하는 방식으로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 “올해 2차 금연 광고는 장소를 불문하고 연쇄흡연을 이어가는 흡연자의 모습을 통해 흡연자 스스로 전자담배의 ‘중독성’에 대해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금연 광고를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09-14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에서 열리는 생생한 갯벌체험 어떠세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인천광역시 무의도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에서 지역 상생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갯벌 체험행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되며 포내어촌체험마을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에서는 휴양림 이용고객들을 대상으로 갯벌 체험 할인권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 동안 휴양림 이용객은 30%의 할인가로 갯벌 체험을 할 수 있고 행사가 끝난 후에도 체험을 희망할 시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로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과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증진하고마을주민의 소득증대 향상 및 무의도 주변 해상관광자원 개발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9년 4월에 무의대교가 개통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무의도는 하나개해수욕장과 해상관광 탐방로 등 해상관광자원이 뛰어난 곳으로써 서해안 갯벌 명소로도 인기가 급부상 중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갯벌 체험 행사가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휴양림의 대표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전국 45개의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모든 분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4
이종호 장관, 디지털 서비스 안전 현장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9월 14일 디지털 서비스 안전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KT 부산국제통신센터를 방문해 중요통신시설인 해저케이블 통신망 안정성을 점검했다. KT 부산국제통신센터는 해저케이블이 바다에서 내륙으로 인양되어 최초로 접속되는 육상 지점에 설치하는 통신국사로 해저케이블을 끌어올려 지상의 통신망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 연결된 7개의 해저케이블을 운용·관리하는 중요통신시설이다. 이종호 장관은 해저케이블 육양국의 운영현황과 해저케이블 보호·관리대책 등을 청취한 후 해저케이블, 중계기 및 전송장비 등 해저케이블 통신망 장비와 통합관제센터를 둘러보며 해저케이블의 운용·관리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 후 이종호 장관은 “해저케이블 통신망은 타 국가와의 통신 트래픽의 99%를 처리하고 있어 디지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프라이므로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통신망 생존성·복원력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에 따라, 통신망 이원화와 같은 디지털 재난 예방조치를 앞으로도 계속 점검·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이종호 장관은 2주 후로 다가온 추석 연휴 기간의 통신량 급증에 대비해 국민의 통신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통신사에서는 통신 품질 사전점검 및 24시간 관제센터 가동 등 장애 예방·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장애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KT 부산국제통신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기간통신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 데이터센터 등 중요 디지털 서비스 현장에 대해 장·차관, 실·국장 등을 중심으로 연속 안전점검을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2023-09-14
국립재활원, ‘2023 돌봄로봇 네트워크 공개토론회’ 개최
국립재활원은 9월 14일 돌봄로봇 관련 민-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돌봄로봇 네트워크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보건복지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자와 과제수행연구자,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공개토론회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업해 진행하는 스마트돌봄로봇 기술 및 실증 연구개발 사업 현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세부적인 과제 수행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립재활원은 이 사업을 통해 돌봄로봇에 대한 현장실증을 강화하고 스마트돌봄스페이스를 구축·운용해,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을 시설, 병원, 가정으로 확산하고 활용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각 세션에서는 다부처 협업 사업으로 수행되는 스마트돌봄로봇 기술 및 실증 연구개발의 부처별 사업 소개를 다뤘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약자자립지원로봇기술개발의 4개 분야 과제수행계획 발표와 보건복지부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개발의 15개 분야 과제수행계획을 발표하고 민-관-수요자가 함께 논의했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정부와 민간이 돌봄로봇 기술개발 사례 및 실증연구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토의함으로써 돌봄로봇 기술 발전 가능성과 시장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시간이었다”며 “국립재활원은 중증장애인 등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실증 연구사업을 통해 실제적으로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돌봄자의 돌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09-14
질병청, 신종감염병 대비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한 ‘23 국제백신포럼 개최 및 백신 생산 현장 소통
질병관리청은 ‘2023 국제백신산업포럼을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포럼은 질병관리청과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국제백신연구소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주관하는 국제행사로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질병관리청, 국제백신연구소, SK바이오사이언스, 해외 4개국 백신전문기관, 국내 민간기업의 백신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신종감염병 대응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과 협업 전략’이라는 대주제 아래, 백신안보를 위한 백신 생산에서의 글로벌 파트너십, 대유행 대비 백신개발 전략, 백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 글로벌 기술혁신과 백신산업 발전방안 등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공동주최 기관장인 지영미 청장은 “안동은 ‘백신산업 클러스터’,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공장, 국제백신연구소 분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등 백신산업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기에 미래 팩데믹 대비를 위해 안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포럼 이후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안동에 설립된 국내 백신 제조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23년 하반기 독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백신 생산을 점검하고 철저한 제조와 품질관리를 당부하면서 관련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영미 청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계적 수준의 백신 생산기술과 역량을 토대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큰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감백신, 수두백신, 대상포진백신 등의 백신 자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대한민국의 백신 연구개발 및 제조사로서 글로벌 공중보건 수호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미래의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개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 발표회에서 향후 대유행 시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고 백신 시제품의 사전확보를 통해 100일/200일 내 신속히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첨단 백신 핵심기술 확보, 관계부처, 학계 및 백신개발 기업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민간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는‘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미래 팬데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과 방식으로 다가올 수 있기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개발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질병관리청은 지금보다 더욱 감염병 대응에 준비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관 협력이 원활해지도록 다양한 연구협력과 지원,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4
한-EU, 축산물 위생증명의 디지털 전환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유럽 연합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의 식품안전 규제기관과 한-EU 간 전자위생증명 협력을 위한 약정을 9월 13일에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디지털 기술을 수입 검사에 활용해 검사체계를 보다 선진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식약처는 EU와 축산물 위생증명서를 전자 교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1년 12월부터 증명서의 공통서식 교환, 행정 약정 마련, 실무급 회의 개최 등 상호 협력해 왔다. 이번에 EU의 보건식품안전총국·무역총국 2개 기관과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양국 간 전자 위생증명 도입을 위한 협력이 공식화됐으며 이르면 2025년 상반기에 EU 27개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축산물의 통관단계 검사에서 전자 위생증명이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전자위생증명과 증명서 조화 협력의 중요성 인정 EU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에 수입되는 축산물의 위생증명서 조화 협력 전자위생증명 시스템 개발과 이행 일정 협력 등이다. 참고로 현재까지 EU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축산물은 자연치즈이며 전체 수입 자연치즈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호주·칠레·태국산 축산물에도 전자위생증명서를 적용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약정을 체결한 EU 이외에도 올해 브라질·뉴질랜드와 전자위생증명 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유럽산 축산물에 전자위생증명서 시스템이 도입되면 국내 영업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나아가 우편 비용과 종이문서 절감 등으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입검사 업무의 효율성은 개선되고 증명서의 위변조는 철저히 방지돼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이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EU와 이번 약정에 따른 상호협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생약정 체결에 앞서 오유경 처장은 9월 12일에 벨기에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대표적인 식품의 제조현장 2곳을 방문해 현지 위생·안전을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코트라 등 무역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유럽 시장에 K-FOOD를 수출할 때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동시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식품 교역국과 전자 위생증명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수입 검사업무 효율화와 영업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안전성과 관련 없는 검사 절차는 개선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는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9-14
인쇄문화발전 공로로 삼원인쇄 원종철 대표 은관문화훈장 수훈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4일 ‘제35회 인쇄문화의 날’을 기념해 중소기업 디엠시타워에서 인쇄문화발전 유공자 23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올해는 삼원인쇄 원종철 대표가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한다. 원종철 대표는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한국인쇄진흥재단 설립을 주도해 친환경 인쇄환경을 조성하고 인쇄문화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또한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인쇄 전문인력 양성에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오엠알카드 판독 시 마킹으로 인한 불량률을 감소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전산화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삼성아이앤비 방윤덕 대표이사가, 국무총리 표창은 오프셋 인쇄를 통해 현대식 장부를 제작하고 학교 행정양식을 개발해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현대화에 기여한 경일종합인쇄 임형택 대표가 받는다. 이 밖에도 41년간 인쇄업에 종사하며 고품질의 친환경 K-인쇄콘텐츠를 제작, 국내외 납품을 통해 우리나라 인쇄문화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대영코팅 송낙구 대표 등 20명이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인쇄문화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금속활자본인 석보상절을 찍어낸 1447년 음력 7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1988년에 제정한 날로서 매년 인쇄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정부포상을 시행한다. 2023-09-14
방한 외래 관광객에게 ‘안전한 대한민국 여행 정보’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에스케이텔레콤, 지에스리테일과 함께 ‘2023~2024 한국방문의해’를 맞이해 한국을 찾은 외래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관광할 수 있도록 ‘안전한 대한민국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안전여행 관련 정보무늬를 담은 홍보물을 전국 주요 지에스25 편의점과 에스케이텔레콤 로밍부스를 통해 확산한다. 안전여행 홍보물에 있는 정보무늬를 스캔하면 1330 관광 통역안내,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전화번호 안내, 코로나19 및 입국 절차 등을 영문, 일문, 중문 간체/번체로 지원한다. 홍보물에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 설치와 안전여행 정보 누리집으로 이동하는 또 다른 정보무늬도 담았다. ‘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은 이용자가 선택한 언어로 재난 문자, 재난 시 행동 요령, 대사관 정보, 119소방신고 민방공 대피소 위치, 경찰서·소방서·응급의료센터 정보 등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한다. 문체부는 안전여행 홍보물을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외래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을 ‘관광 안전망’으로 활용해 안전여행 홍보물을 확산한다. 공항과 항만에 있는 에스케이텔레콤 로밍부스에서 유심을 구매하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안전여행 홍보물을 배포하고 방한 외래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홍대, 동대문, 부산, 제주 등에 있는 전국 주요 지에스25 편의점 800여 곳에 안전여행 홍보물을 부착·안내할 계획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수출전략추진단장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치안 수준이 높은 관광지 중 한 곳으로 세계경제포럼이 지난해 5월에 발표한 ‘2021 관광발전지수 평가’ 안전 부분에서 117개 평가대상 중 16위를 기록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국가로 평가받은 바 있다. 여행 안전 부분은 해외여행객들의 관광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번 안전여행 홍보물을 통해 대한민국이 여행 안전망과 긴급 응대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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