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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교육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으로 공직사회 변화를 선도한다
교육부는 9월 19일 2023년 상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공무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지난해까지 74개의 우수사례를 발굴했으며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50건의 사례가 접수되어 1차 예선심사에서 온라인 국민참여 심사와 정책 점검단 심사를 통해 총 31건을 선정했고 2차 예선심사에서 내부 평가위원단 심사를 거쳐 총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본선심사에서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최우수상 사례 붙임 참고] 이번에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인사상 혜택 등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적극행정 공무원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상 이상의 수상자에게는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고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 희망 전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보상하는 조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미래를 향한 한 걸음 장애학생 진로·직업 축제의 장 마련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은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와 인근 행사장에서 ‘2023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축제’를 개최한다.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축제는 장애학생의 직업 기능 향상과 장애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196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시·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영역에서 이뤄지며 시도 예선전을 거친 136명의 대표 학생들이 4개 분과 13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즐기게 된다. 대회 종목은 장애유형별 취업가능성이 높고 학생들이 선호하면서도 학교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직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직업기능 경기 대회뿐만 아니라 축하공연 및 대형 분수 쇼, 매체예술 전시 관람 등도 준비했다. 아울러 대상에는 국무총리상을,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는 교육부장관상 및 대회장상을 수여해 학생들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행사가 장애학생들의 직업기능 역량을 드높이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이 자신만의 미래를 설계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인삼강국 코리아” 2023 대한민국 인삼 컨퍼런스 개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에이티센터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인삼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인삼강국 코리아’라는 주제로 최근 소비 감소 및 인삼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삼 산업의 재도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계, 학계 및 농가 등 인삼 산업 분야 관계자들의 중지를 모으고자 마련됐다. 먼저 기조발제로 박범인 금산군수가 ‘고려인삼의 세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어서 주제발표로 ‘유전체 정보 해독을 위한 명품인삼 개발’, ‘인삼 수출 활성화 방안 안빈 글로벌본부장)’, ‘1500년 고려인삼 재탄생 어젠다’를 각각 발표한다. 정황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신 소비시장 개척, 수출시장 다변화, 수급 조절 기능 강화 등 인삼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인삼강국 코리아’로 재도약하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 핵심기술 기획 및 방위산업 진흥 분야 우수인재 모집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미래 군사력 건설과 방위산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국방 핵심기술 기획 및 방위산업 진흥 분야의 우수인재를 모집한다. 2023년 하반기 공개채용을 통해 국방 핵심기술 기획·관리, 선행연구 조사·분석, 방산분야 R＆D 과제기획·평가·관리 등 19개 세부 분야에서 총 8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원서 접수는 9월 26일까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모집부문별 채용절차를 거쳐 11월 중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2021년 출범한 이래, 국방 R＆D 혁신과 방위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며 장애인 제한경쟁 분야 운영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지원자 우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7일부터 국내 숙박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시작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지난 8월 31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국민 여행경비 지원을 통한 국내 소비 진작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숙박세일 페스타는 특히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국민들에게는 할인 혜택을, 업계에는 시장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되며 총 44개 온라인 여행사와 3만여 개 숙박시설이 참여한다. 할인쿠폰 발급은 2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어 참여 온라인 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쿠폰 발급이 가능하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숙박세일 페스타 쿠폰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다. 쿠폰의 발급과 실제 이용은 모두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가능하다. 쿠폰 유효기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자동으로 소멸한다. 다만, 쿠폰 수량이 남아있을 경우 미사용자만 오전 10시부터 재발급받을 수 있다. 모든 쿠폰 수량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예정이니, 여행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쿠폰 사용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예매하는 것을 권한다. 발급되는 쿠폰 규모는 총 30만 장으로 숙박비 5만원 초과 시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 민박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시설, 대실 및 미성년자 대상으로는 쿠폰 사용이 제한된다. 본 쿠폰 외에도, 숙박세일 페스타 참여사에서 제공하는 추가 할인쿠폰, 카드사 할인,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다. 만약 이번 프로모션을 놓치더라도, 10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 예정인 숙박세일 페스타 ‘전국편’ 에 참여할 수 있다. 쿠폰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행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김장실 사장은 “상반기에 진행된 숙박세일 페스타로 국내 숙박매출액 약 992억원, 여행소비액 2,820억원이 발생해 국내여행 활성화와 업계 지원에 유의미한 결과를 거뒀다”며 “이번 추석 연휴에도 숙박세일 페스타를 통해 국민들의 실속 있는 국내 여행을 지원하고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농업분야 중대재해 예방 농관원이 앞장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개최한 대국민 아차사고 사례 발굴 경진대회에서‘농수로 근처 작업 시 추락 사고 예방’사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차사고는 개인의 부주의나 장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이번 경진대회는 농작업 등 농업 분야 전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농업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안전한 농업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6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아차사고 사례를 공모한 결과 총 35건을 접수해, 전 직원 투표, 내·외부위원 심사 등 두 차례 심사를 통해 최종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사례는 여름철 농수로 근처 경계면의 제초작업을 통해 시인성을 확보하고 방지망 또는 경계표지, 낙상방지 경보기를 설치해 작업 시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심사위원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여름철 하우스 농작업 시 온도센서와 스피커를 이용한 위험 온도 도달 알람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 사례가, 우수상은 ‘장마철 농촌지역 오래된 주택의 누전 및 합선으로 인한 화재 사고 예방’ 사례와 ‘농산물 수매현장의 지게차 작업도중 안전사고 예방’ 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대상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50만원, 최우수상 1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상과 40만원, 우수상 2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상과 각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례는 카드뉴스로 제작해 농업인 안전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아차사고 신고제를 상시 운영하는 건설 분야와 달리 농업 분야에서 아차사고는 생소함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경진대회가 농업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보고 개선 방법을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젊은 건축가들, 인재육성사업을 통해 해외에서 꿈 펼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참여자를 국토교통부 산하 R＆D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모집한다. ’19년부터 지금까지 약 110여명의 젊고 유능한 건축학도들이 본 사업을 통해 MVRDV, Foster+Partners 등 해외 유수의 기관에서 글로벌 건축설계 역량을 키워오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 건축인들은 10월 16일부터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1차, 2차 심사를 거쳐 11월 중 해외 연수자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 건축인에게는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연수비용을 지원하고 연말에 열리는 성과 공유회에서 우수 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식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축서비스산업의 핵심 분야인 건축설계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잠재력 있는 국내 청년 건축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납부할 국세를 전화로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은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국세 납부 편의를 위해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18일부터 시행한다. 지역번호 없이 1544-9944로 전화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국세고지 메뉴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다. 납부할 고지세액뿐만 아니라 국세 체납액도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의 핸드폰 문자로 가상계좌번호를 수신 받아 인터넷뱅킹·은행 등을 통해 관련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는 기존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 국세고지 내역도 ARS를 이용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는 국세청이 결정해 고지한 세액만 조회 가능하며 납세자가 자진 신고한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조회 가능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국세행정 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추석명절 앞두고 소외계층 지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추석명절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44일간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랑나눔실천 1인 1나눔 계좌 갖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추석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나눔실천 1인 1나눔 계좌 갖기’ 캠페인 출범을 안내하고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홍보와 협조를 요청했다. 캠페인은 사랑나눔 후원 누리집에 접속한 후 직접 지원분야와 금액 등 후원정보를 입력해 참여가 가능하고 공공부문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후원에 동참할 수 있다. ‘사랑나눔실천 1인 1나눔 계좌 갖기’ 사업에는 46개 정부기관과 170여 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기업, 개인후원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6,455명이 7억 5,899만원을 후원했다. 특히 올해에는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매월 급여의 10%를 후원해 조성되는 약 20억원의 재원을 별도로 활용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한 취약가구에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추석명절을 맞아 공공부문 종사자들부터 우리 이웃을 한번 더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작은 사랑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되는만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불법어업 감시·감독하는 먼바다 지킴이 모집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해 불법어업을 감시·감독하고 어획량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옵서버’를 9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총 8명의 국제옵서버를 새롭게 채용할 예정이다. 국제옵서버로 신청하려면 21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에서 수산 분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영어 의사소통과 선박 승선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수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거나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 및 면접 심사에 합격한 자는 2주간의 신규 옵서버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국제옵서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제옵서버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자유계약 신분으로 원양어선에 승선하게 되며 1회 승선 시 3~6개월을 근무하고 하루에 미화 210달러의 보수를 받는다. -
제4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9월 18일 10시 30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들과 직접 소통하는‘제4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복지부의 사무국, 재생의료정책과, 질병관리청의 재생의료안전관리과 및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인 재생의료진흥재단 등 관계기관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를 적합·승인받은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연구자들이 임상연구계획 작성단계부터 심의과정을 거쳐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동안 어려웠던 점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그에 대해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경청하며 임상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향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자들은 임상연구계획 작성과 관련해서는 계획서 서식의 작성 항목이 다양하므로 항목별 작성 방법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도 해당 교육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계획 심의와 관련해서는 연구계획 변경할 때, 환자의 안전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변경사항의 경우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 절차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임상연구 실시 관련으로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환자 수가 적은 희귀·난치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연구대상자 등록이 매우 어려우므로 연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이해를 요청했다. 또한, 임상연구계획 적합·승인 후 증례기록서 구축 등을 위해 질병청 재생의료안전관리과와의 협의 단계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연구대상자 등록을 하고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해당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고형우 사무국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었다”며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연구자 지원 방안, 절차 개선 및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해 현실에 맞는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GICC 2023’개최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부터 2일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 2023’을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다.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GICC는 해외 주요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 등을 초청해 고위급 면담, 사업 설명회, 1:1 미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정보와 해외 발주처와의 직접적인 교류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그 결과 누적 300억불 규모의 실질적인 수주성과를 이뤄냈다. 올해는 24개국에서 온 장·차관, CEO, 고위관계자 등 60여명과 각 국 대사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과 스마트시티, 플랜트, 교량, 항만 등 기존 인프라 협력을 비롯,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다양한 인프라 사업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오진 1차관, 백원국 2차관, 강희업 대광위원장 및 국내 기업들과 함께 인프라 장·차관과 릴레이 양자 면담을 실시하고 고위급 다자회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을 홍보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각 국과의 구체적인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면담 등을 통해 전쟁의 아픔을 딛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성장 경험을 전세계와 공유하고자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려고 함을 소개하고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관심이 높은 지역은 별도 세션을 마련해 우리 기업 진출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특별 세션을 통해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건설협회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또한, 최근 5천억 불 규모의 네옴 프로젝트 등을 발표한 바 있는 사우디 국부펀드와 국내 기업 간 특별 세션을 통해 사업 정보를 공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도 전쟁의 아픔을 딛고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한 것처럼, 이번 GICC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프라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해 전 세계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역할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고 말하며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해 한국의 성장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할 것이며 부산은 준비됐다”고 밝혔다. -
세출구조 조정·가용재원 적극 활용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약자 복지 철저 노력
행정안전부는 9월 18일 국세 재추계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즉시 차관 주재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방재정 운용 대책을 안내·당부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불요불급하거나 집행 불가·지연 예산은 집행 가능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조정해 연도 내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둘째,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 관리 노력을 당부했다. 셋째, 지방세입과 교부세 등의 지방 재원의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거나 약자 복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9월 18일부터 즉시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 추경 편성 현황, 재정집행 현황, 지방세입 현황 등 관련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동시에 지자체의 재정집행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나갈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차관은, “국가 세수 감소에 대응해,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재정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지역경제와 약자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행안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당부했다. -
한-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도로교통안전청과 ‘제9차 한-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한-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는 2005년부터 자동차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 중이며 양국의 제도 발전을 위해 현안 및 관심사항 등을 논의하는 회의다. 이번 협력회의에서 양국은 신차안전도평가, 리콜 및 결함조사, 안전기준 국제조화,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 등 주요 자동차 정책을 발표하고 양국의 정책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 및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배터리 등 전기차의 핵심장치의 안전성을 정부가 인증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8월 개정·공포됨에 따라, 향후 차량 제작사들이 적용받게 되는 관련 내용의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도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의 충돌·주행시험 및 연구기관도 방문해, 양국의 차량 제작안전 강화 및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 등도 논의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NHTSA는 양국 간 협력각서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06년 NHTSA와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자동차 기술규정, 리콜체계, 신차평가 등의 분야에서 함께 협력해 왔다. 이번 협력각서는 양국의 협력분야를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정책, 결함조사, 자동차 안전 관련 연구개발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양국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양국이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자동차 분야 전반에서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경제
- 1 과기정통부, 국산 장비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2 과기정통부, 정부 기술 창업기업 AI 실증·사업화 지원 공모 실시
- 3 도시의 인공지능 전환, 공공 혁신 서비스 발굴 추진
- 4 중소벤처기업 위한 인공지능 정책 설명회 봇물…현장 소통 강화
- 5 수억 원대 외산 공장 해결책, ‘국산 물리적 인공지능’ 으로 대체 본격화
- 6 사이버보안 혁신 기업 키울 160억 펀드 뜬다
- 7 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와 전략 점검
- 8 미국 무역 공세에 정부, 민관 합동 TF 가동하며 '정면 대응'
- 9 K-소비재 중국진출 가속, 청두 행사서 2천만 달러 이상 수출 계약 체결
- 10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정부-업계 머리 맞대… 투자 안정성 확보 '총력'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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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유스, 'Babyface'로 초동 판매 '커리어 하이'…성숙한 매력 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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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새 앨범 '다중관점'으로 4월 3일 컴백…그래미 수상 엔지니어 일코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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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핑크 플로이드 'Wish You Were Here' 50주년 기념 헌정 음원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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