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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스마트폰 해킹 스미싱 문자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이나 교통범칙금 조회를 사칭한 문자사기나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해 보면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여 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추석 명절에도 명절기간을 전후해 가족 친지, 지인 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하는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코로나 엔데믹으로 외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검진, 교통 범칙금 등 공공기관 사칭이나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을 사칭하는 유형이 올해 급증하고 추석을 앞두고 고향 방문 등 차량 이동 증가를 틈탄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나 안부인사 등을 사칭하는 악성 문자도 지속 유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을 사칭하며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로 주의가 필요하다. ‘붙임 2 참조’ 특히 공격자가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은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위와 같은 문자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내 PC와 모바일 기기의 정보보안 수준 및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도록‘내PC·모바일 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층, 장애인, 아동 등 정보보호 실천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복지센터, 키움 아동센터 등에 보안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보안점검 서비스도 진행한다. 더불어, 이통사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23,000개 휴대폰 판매 유통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대국민 홍보를 진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9월 16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붙임 3 참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공동으로 문자사기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피해 예방 방법과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을 포스터, 리플렛, 만화 영상 등으로 제작해 국민들에게 배포하고 ‘붙임 4 참고’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을 잘못 클릭할 때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체험형 콘텐츠로 개발해 스미싱 문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 경찰청은 문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문자사기, 직거래 사기 등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상 악성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112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112나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
‘공무원 채용·승진’ 인사운영 점검표로 확인
공무원 채용이나 승진 등 인사운영 시 꼭 확인해야 하는 핵심 내용을 담은 책자가 처음 발간됐다. 인사혁신처는 부처 인사담당자들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돕기 위한 ‘2023 인사운영 점검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책자는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 운영 시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와 기준 등의 사항을 인사담당자들이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항목은 채용 보직 교육 승진 보수 휴직 징계 퇴직 등 8개 분야, 총 32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최근 위법·부당한 공무원 채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례 등을 고려해 부처 인사담당자들이 인사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가공무원 인사제도가 신규 채용부터 퇴직까지 다양한 법령에서 여러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수시로 개정돼 일선에서 이를 적시에 파악하고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최근 개정된 인사제도나 특히 유의해야 하는 사항 등도 별도로 기재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 반영비율이 상향된 점을 안내하고 기관에서 이에 따라 반영비율을 조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적으로 인사처에 자주 문의하던 내용을 정리해 넣었으며 실제 책자를 활용할 인사담당자들의 의견도 수렴해 완성도를 높였다. 인사업무 초임자부터 경력자까지 인사 운영 시 점검표를 수시로 활용하면, 매번 여러 법령에 걸친 인사 규정을 확인하던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책자와 파일은 60개 중앙행정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인사처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전자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책자는 국가공무원 인사운영 체제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인사 운영에 있어서도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을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점검표를 제작하게 됐다”며 “적시·적재·적소 인사를 위해서 인사담당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방공공기관이 이끈다
행정안전부는 9월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까지 참여한다. 기존에는 2004년부터 기관장을 비롯한 지방공기업 관계자가 모여 소통하고 우수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를 개최해왔다. 올해부터는 지방공기업 이외에도 문화·예술·장학·체육·의료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주민들에게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모여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자리로서 ‘지방공공기관의 날’로 확대해 개최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방공기업 410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던 행사는 849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해 총 1,259개 기관까지 확대되어 참석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번 기념행사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방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진행되며 주제에는 지방공공기관이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지방공공기관의 발자취, 그리고 혁신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영상이 상영되며 그동안 지방공공기관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과 개인에게 총 15점의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기관표창에는 전남행복동행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전남개발공사가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울산광역시는 국무총리표창을,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등은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받는다. 개인표창은 인천도시공사 서경호 자산관리본부장 등이 대통령표창을, 양주도시공사 김용성 전략기획팀장 등이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으로 확산하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해왔다.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우수한 실적을 거둔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올해 8월까지 구조개혁을 통해 21개 지방공공기관을 감축하는 등 전국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과제 발굴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Busan is good for EXPO 2030’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인다. 이후 이상민 장관은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함께 부산세계박람회 예정 부지인 북항 재개발 현장을 둘러본다. 이상민 장관은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 등 지난해 마련한 여러 혁신방안을 토대로 혁신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말하고 “지방공공기관이 혁신의 주체로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달라”고 강조했다. -
‘한복 입고 별도 보고’누구나 즐길 수 있는 남원 열린관광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일 남원항공우주천문대에서 남원 열린관광지 준공식을 개최했다. ‘열린관광지’는 관광 분야의 대표적인 약자 프렌들리 정책 사업으로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관광 취약계층이 관광지 이동 및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관광시설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유형별로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를 마련해 모두가 여행하기 편리한 관광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준공식이 열린 남원항공우주천문대는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해 고령자와 어린이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천체관측이 가능하도록 특수 접안 설비를 도입했고 특히 바닥 기울기 조절이 가능한 휠체어 전용석을 천체 투영실에 설치해 휠체어를 탄 채로 편안하게 돔 스크린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국내 4대 누각이자 춘향전의 배경으로 유명한 광한루원에서는 장애인도 쉽게 입을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한복을 제작해 대여 서비스를 하는 등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한편 열린관광지 사업은 최근, 관광지의 접근성 외에 장애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확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19년 춘천 의암호 킹카누, 2020년 강릉 연곡해변 캠핑장, 2021년 대구 비슬산군립공원과 같이 수상레저, 캠핑, 등산 등 무장애 관광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고 있으며 작년 선정된 진안 마이산도립공원은 타포니 지형을 촉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관광해설 프로그램을 도입해 올해 상반기 열린관광지 조성이 완료됐다. 공사 이학주 국민관광본부장은 “공사는 내년부터 열린관광지를 확대 조성할 계획으로 전국 지자체와 협업해 물리적 접근성 개선과 함께 다양한 무장애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누구나 여행의 매력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 전자담배 규제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9월 20일 오후 2시에 2023년 금연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전자담배 규제 필요성을 환기하고 금연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됐으며‘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전자담배의 규제 방향은?’을 주제로 3개의 발표 및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이성규 센터장은‘한국 전자담배 현황과 사용 행태’를 주제로 국내 전자담배 판매 동향과 담배업계의 마케팅 실태 및 전자담배 사용자의 흡연 행태 등을 발표했다. 다음으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민경 교수는‘한국의 전자담배 및 성분 규제 방향’에서 전자담배 마케팅 규제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특히 담배의 유해성분 관리·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담배규제센터 소속 브라이언 킹 박사는‘미국의 담배 규제 현황’을 주제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미국의 담배 판매시장 현황과 FDA 담배규제센터의 역할 및 담배 규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대한금연학회 김현숙 회장, 한림대 백유진 교수, 공주대 신호상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박세훈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연희 과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김수영 센터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신종 담배의 출시와 확산으로 인해 금연정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외 전자담배 규제 현안을 살펴보고 심도 있는 전자담배 규제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알톤스포츠 니모 FD 전기자전거, 즉시 수리 받아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이 진행 중인 ㈜알톤스포츠 니모 FD 전기자전거에서 프레임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신속하게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대상 제품은 ㈜알톤스포츠에서 ‘18.1.1일부터 ‘22.12.31일까지 생산한 접이식 전기자전거 4개 모델로 해당 제품은 프레임 접이부 용접 불량으로 인한 파손 우려가 있어 사업자가 ‘23.2.2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알톤스포츠로 연락하거나 제품 구매처 또는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해 프레임을 신속하게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리콜 받지 않은 중고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중고거래 플랫폼사에 리콜 대상 제품의 유통 차단을 요청했다. -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안정적,명절 전까지 수급안정 대책 차질 없이 추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0일 오후, 서울시 창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이 1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국민들이 역대 최고 수준의 성수품 공급 및 할인지원 등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체감하는지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9월 19일 현재 14개 성수품의 공급량은 109천 톤으로 당일 계획 90천 톤 대비 122%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14개 성수품의 소비자가격도 지난해 추석 전 3주간 평균 가격 대비 7.2% 정도 낮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정황근 장관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국적 생산 및 유통망을 가진 농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농식품부는 농협과 협력해 추석 명절까지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다낭 출입국사무소, 출국비자 발급 업무 개시
8월 15일부터 베트남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을 위한 임시거주 연장’ 발급이 가능해졌다.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베트남 공안부 소속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비자를 발급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종래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출국비자 발급 권한이 없어 다낭에서 여권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하노이 또는 호찌민 출입국사무소까지 이동해야 했다. 경찰청은 현지 경찰 주재관을 통해 이러한 국민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6월 경찰청장 베트남 방문 시 ‘또 럼’ 공안부 장관 및 ‘응웬 주 응옥’ 공안부 차관 등 지휘부에 다낭 출입국사무소에도 출국비자 발급 권한이 위임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그 당시 공안부 지휘부는 그간 한국 경찰청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경찰청장 요청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전 지역 출입국관리소를 총괄하는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서 9월 11일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공문을 보내 8월 15일부터 다낭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출국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다낭에서 여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훼손한 우리 국민은 이제는 하노이 또는 호찌민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다낭 출입국사무소 분실신고 및 여권 분실확인서 수령 주다낭 총영사관에서 긴급여권 발급 및 분실확인서 수령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비자 발급의 절차로 간소하게 출국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낭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사회에서도 “다낭 내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였던 출국비자 문제가 해결되어 너무 잘된 일이다”, “하나하나씩 나아지는 다낭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기쁘다”며 이와 같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베트남은 우리 국민이 많이 체류하고 관광객 수도 많아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베트남에서 우리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간 베트남 공안부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큰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러한 노력이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7년‘베트남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건의 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해 왔으며 매년 한-베 경찰협력회의 개최·상호 언어교육 과정 등을 통해 베트남 공안부와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 지난 9월 10일〜9월 16일에는 베트남 공안부와 더욱 돈독한 관계 구축을 위해 양 기관 친선 축구, 합동 문화공연, 연수프로그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회 한-베트남 경찰 교류 협력 행사’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청은 “굳건해진 양 기관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재외국민 불편 사항 해소·도피사범 검거·국제범죄 해결 등을 위해 베트남 공안부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
중부·남부지방 호우특보,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오늘 전라권, 충남·경북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늘 오후 3시부로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아침사이 경기남부와 강원영서남부, 강원영동,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지난 주 선행강우로 축대·옹벽 붕괴,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토사유출 등 사면붕괴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산지 등과 인접한 민가세대는 신속히 대피를 실시할 것 집중호우 대비 해안가 저지대, 지하차도, 하천변 주변, 저지대 도로 침수위험 지하공간, 둔치주차장 등은 예비특보단계부터 철저히 사전통제하고 특히 지하차도는 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또는 우려시 즉시 진입을 통제할 것 대피소로 대피한 국민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점검과 대피소 안전관리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점은 즉시 개선 조치할 것 산사태, 하천범람 등 위험상황 접수 시에는 부단체장에게 직보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상황관리 및 총력 대응할 것 호우특보 시에는 재난문자, 마을방송 등 가용 가능한 홍보 수단을 적극 활용해 국민께 외출 자제를 안내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생활 주변 위험시설, 빗물받이 및 배수로 상태 등 위험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남부지방은 지난 주 강우로 산지나 사면 등의 붕괴가 우려되므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대피를 실시할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사전 통제된 지역이나 위험지역 출입은 삼가고 강수 집중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2022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정부포상 수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20.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202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 선수지도위원 등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은‘2022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에서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두어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선수단 및 관계자를 포상함으로써 숙련기술인의 사기 진작과 숙련기술 장려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편 정부포상 수여식에 앞서 올해 제정된 ‘숙련기술인의 날’을 축하하는 기념비 제막식을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광장에서 숙련기술인단체와 미래 숙련기술 꿈나무인 국가대표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국가대표선수들은 우리나라 숙련기술계의 보배들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중요한 인적자원이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될 국가대표선수들의 위대한 도전에 정부가 항상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하나금융그룹, 주말·공휴일 어린이집 운영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와 하나금융그룹은 9월 20일 오후 3시 서초구립 하나푸르니 반포어린이집에서 주말·공휴일에도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말·공휴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가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말·공휴일에도 집 근처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필요한 부모님들의 목소리에 부응해 하나금융그룹이 주말·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을 복지부에 제안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 협약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40개소의 주말·공휴일 운영 어린이집에 5년간 총 200억원의 재정지원을 하게 되며 복지부는 사업 기획·세부 실행방안 자문, 대상 어린이집 선정·공모 지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40개소가 선정되어 올해 12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주말·공휴일에 1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라면 누구나 사전예약 또는 당일 방문접수를 통해 운영시간 내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해당 어린이집이 소재하는 지자체가 시간당 1천 원 이하 수준에서 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양육비 부담 완화, 돌봄 강화, 임산부·신생아 건강지원, 일·가정 양립, 주거지원을 5대 핵심 분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어린이집 사업은 양육비 부담 완화, 돌봄 강화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며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이 협력해 기존 보육서비스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훌륭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은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프로그램을 통해 틈새 없는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적 개최 위해 조직위와 맞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와 맞손을 잡았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이달 초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식물후원 약정식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수정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개최되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장에 소속 수목원이 위치한 지역의 위탁재배 농가가 생산한 식물을 활용한 실내정원을 조성하고 3만 1,500본의 자생식물을 후원키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산림엑스포 국내외 홍보 협력 및 행사 개최 지원 휴양치유관과 문화유산관 내 한수정 지역농가 정원 및 산불전시 조성 산림엑스포 준비 기간 중 소속 수목원에서 지역농가에 위탁생산한 식물의 활용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한수정은 지난 2018년부터 지역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소속 수목원이 위치한 지역농가와 수목원 경관조성에 필요한 식물을 위탁재배하는 지역상생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식물구입비 절감, 일자리 창출, 방문객 유입 등으로 연간 약 8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류광수 이사장은 “이번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성공사례부터 수목원·정원문화를 아울러 전세계에 홍보하는 좋은 기회”며 “우리나라 수목원·정원 플랫폼을 담당하는 한수정이 지닌 자원과 기술을 조직위에 적극 지원해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의료용 마약류 관련 불법행위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과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점검 대상은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으며 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 사망자·타인의 명의 도용 의심 사례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받은 건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오남용 사례의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에서는 지난 6월에도 이번과 동일한 3가지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청·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21개소 수사의뢰, 6개소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또는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획점검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
오유경 처장, '의약외품 모바일간편검색서비스'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으로 준비” 강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의약외품 모바일간편검색서비스’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생리대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고 있는 유한킴벌리 충주공장을 9월 20일 방문했다. 올해 12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의약외품 모바일간편검색서비스’는 시·청각 장애인, 어르신 등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사용하도록 의약외품 안전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6월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시·청각 장애인과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직접 스캔해 해당 생리대의 허가사항 등 안전 정보를 함께 확인했으며 ‘의약외품 모바일간편검색서비스’ 추진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이날 시연에 참여한 최선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팀장은 “의약외품을 구입하는 데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의약외품 모바일간편검색서비스’를 시연해 보니 음성으로 제품의 안전정보를 보다 쉽게 직접 제공받을 수 있어 제품 선택과 구입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금단 한국농아인협회 회원은 “장애인들이 ‘의약외품 모바일간편검색서비스’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 안전정보 제공 대상 제품이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유경 처장은 “생리대 등 의약외품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만큼 누구나 쉽게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의약외품의 안전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외품 모바일간편검색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내년 7월 일부 의약외품부터 도입되는 ‘의약외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며 업계에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모바일간편검색서비스’가 시각·청각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안전한 의약외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라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업계·소비자와 소통하며 ‘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