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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면서 쓰레기 주워요…환경부, 기업과 함께 플로깅 공동 활동 펼쳐
환경부는 9월 19일 오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구두테마공원 및 팝업스토어 거리에서 ‘환경교육 협약기업 공동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사회 전반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 선도 기업들과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 체결한 환경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계기로 추진하는 공동 활동이다. 아울러 △환경보전 실천 문화 확산, △국민과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같은 날 서울시가 주최하는 ‘제2회 줍깅 캠페인’ 행사에 환경부가 후원하고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협약기업은 △교보생명보험, △롯데백화점, △아워홈, △유한킴벌리, △이마트, △티머니, △풀무원, △비지에프리테일 △씨제이 씨지브이, △지에스리테일 △엘지전자 등 총 11개다. 이들 협약기업 임직원들은 이날 행사에서 국민과 함께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들은 각 기업에서 자발적 플로깅 활동 외에도 다양한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 및 기업 친환경 활동 전시, △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공연, △식물활용꾸미기 디제잉, △플로깅 활동 등으로 진행되며 다회용컵을 지참한 참여자에게는 음료도 제공한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플로깅 공동 행사는 정부·기업·국민이 함께하는 '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기업의 환경교육 분야 사회공헌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찾아내 기업과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12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주민의 손으로 가꾼 농촌의 희망, 함께 나누는 행복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7일 한국마사회에서 ‘제12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장관이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그간 행복농촌 만들기에 노력해 온 마을 주민들을 격려했고 콘테스트가 우리 농촌의 변화를 이끄는 나침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마을 발전 경험과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 팀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콘테스트는 ‘주민이 서로 협력해 희망을 키우고 행복을 나누는 농촌’ 이라는 정책적 취지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빈집재생’ 분야를 신설해 방치된 빈집이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공동체 공간, 청년 창업 공간, 마을 카페 등으로 다시 태어난 우수사례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빈집재생은 정부의 농촌 재생 정책과 맞물려, 유휴공간을 생활거점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줬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126개의 마을이 참가·신청 했으며 각 시·도 예선을 거쳐 마을만들기 6팀, 농촌만들기 6팀, 빈집재생 3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현장평가와 마을별 발표, 퍼포먼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분야별로 금상, 은상, 동상, 입선 팀이 선정됐고 우수주민 분야는 별도로 10명이 순위에 따라 수상했다. 대통령상은 마을 및 농촌만들기 분야 중 최고득점을 한 마을만들기 분야 합천군 대양권역이 수상했고 국무총리상은 농촌만들기 분야의 장성군 동화면, 농촌만들기 분야의 옥천군 청성면, 빈집재생 분야의 함양군이 수상했다. 또한, 우수주민 분야에서는 영월군 안충선 활동가와 부안군 윤나연 창업가가 금상을 수상했다. 마을 및 농촌만들기 분야 수상팀의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합천군 대양권역은 ‘대양친환경 문화센터’를 생산자-소비자 도농교류 거점으로 최근 5년간 12농가, 16명 귀농인구를 유입했고 센터 수익금 20%를 시설 재투자하고 마을 공동식사 및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등 주민복지로 환원하며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실현하는 사례로 꼽힌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장성군 동화면은 문화센터 조성, 중심지가로 보도정비, 시가지 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며 정주 여건을 크게 높였으며 1,400여명의 이주근로자와 원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문화 사회의 모범을 보여줬다. 또한 문화·복지 서비스와 배움터를 확대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빈집재생 분야 수상팀의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경남 함양군 함양읍의 ‘계절근로자 기숙사’는 오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지상 3층, 객실 19실 규모로 공동주방·세탁실 등을 마련함으로써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근로자 정착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이는 근로자들의 농업 현장 투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모델로 전국에서도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송 장관은 “이번 콘테스트는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정책과 만나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자리였다”며 “정부는 주민 주도의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농촌이 미래 세대의 희망을 키우고 모두가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AI가 활용하기 좋은 공공데이터 만든다 ‘AI-Ready’ 기준 최초 도입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이 학습과 분석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I-Ready’ 개념을 공공데이터에 최초로 도입하고 세부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인공지능이 읽고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가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AI-Ready 데이터’ 관련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정책은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4회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왔으나,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공데이터 정책도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데이터는 인공지능이 직접 읽기 힘든 포맷으로 제공되거나, 갱신 주기, 요약 통계 등 속성정보가 불충분해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기관별로 주소, 행정코드 등을 제각각 표기하는 등 표준화가 되지 않아 데이터 연계가 어렵거나, 결측·오류가 포함되는 등 데이터 품질이 낮아 사용자가 추가로 가공·정제에 비용을 들이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이 학습·분석·추론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제·가공된 공공데이터인 ‘AI-Ready 공공데이터’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세부 기준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첫째, 인공지능이 검색·활용 시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으로 제공하고 풍부한 속성정보를 메타데이터로 제공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이 학습·분석 등에 활용하기 좋도록 주소, 행정코드 등 식별 값에 표준코드를 적용하고 인공지능 서비스의 정확성·신뢰성을 위한 데이터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시계열성, 완결성, 범용성 등 행정안전부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단을 운영해 ‘AI-Ready 공공데이터’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방안을 담은 지침을 올해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데이터의 ‘AI-Ready’ 수준을 진단하고 인공지능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AI-Ready 공공데이터’ 기준을 우선 적용한 후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AI가 활용하기 좋은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풍부하게 개방해서 혁신적 서비스 창출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데이터가 답이다’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 경진대회 수상작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업계의 데이터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 ‘2025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 경진대회’의 수상작을 9월 18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의 대상은 강진군청의 ‘반값여행 정책’ 이 차지했다. 강진군은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활용해 관광객의 방문 시기, 성별과 연령 분포, 소비 패턴 등을 정밀 분석해 타깃층을 설정하고 집중 마케팅 시기와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정책 실행을 통해 2024년의 강진을 찾은 사람은 전년 대비 18% 증가해 282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반값여행 참여자가 소비한 금액은 총 69억원에 달한다. 또한 이 정책은 타 지자체로 확산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우수상에는 △의료웰니스 관광객 유치 마케팅 △데이터 기반, 외국인 개별 관광객 대상 상품 서비스 개발 사례 등이 꼽혔다. 이외에도 우수상에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전통시장 및 로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품 개발 등 총 19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관광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비즈니스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자 마련된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93건의 성과 사례가 접수됐다. 이는 전년도 58건 대비 60% 이상 증가한 수치로 데이터 활용이 관광정책뿐만 아니라 민간 비즈니스 전반에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품 및 서비스 개발·개선, 마케팅 및 홍보 활성화 분야의 응모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사 이미숙 관광데이터전략팀장은 “한국관광 데이터랩은 관광정책이나 민간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성과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데이터가 현장의 문제 해결과 가치 창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광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축제 안내를 도와주는 집사’서비스로 똑똑해지는 문화관광축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문화관광축제 관람객이 보다 쉽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축집사’ 서비스를 선보인다. ‘축집사’ 는 지난해 공사가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서비스로 축제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방문객 집중에 따른 주차난 △주변 도로 혼잡도 증가 △음식 결제 시스템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예정이다. 먼저 스마트 지도를 통해 축제 부스 위치와 프로그램, 편의시설 등 일자와 시간별로 달라지는 축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한 AI 카메라 분석을 통해 인구 밀집도를 5단계로 나눠 실시간으로 지도에 표기한다. 이는 고정된 시설 위치만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지도와 차별화된 것으로 관람객은 원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제 방문 전에 혼잡도까지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쾌적한 축제 현장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축제 방문객은 사전에 주차혼잡도 정보를 이용해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파악하고 축제 먹거리 부스에서는 모바일을 통해 한 번에 주문, 결제할 수 있다. 아울러 휠체어 대여소, 장애인화장실과 경사로 등 무장애 동선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축집사 서비스는 문화관광축제 중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공사 김광식 지역관광육성팀 팀장은 “축집사 서비스를 통해 문화관광축제 관람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역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광동댐 가뭄 ‘주의’ 단계 진입
환경부는 한강권역에 위치한 광동댐이 9월 16일을 기준으로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광동댐은 한강권역의 골지천에 위치한 용수전용댐으로 올해 9월 8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바 있다. 올해 홍수기가 시작된 6월 21일 이후 9월 16일까지 광동댐 유역에 내린 비의 양은 224mm로 예년의 31% 수준에 그쳤다. 특히 8월 한달간의 강우량은 27mm로 예년의 10% 수준이다. 댐으로 유입되는 유량이 적은 상황에서 여름철 용수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지난 6월부터 저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광동댐 가뭄 상황을 공유하고 장기화될 수 있는 가뭄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대책들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광동댐 계통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공급체계를 분석해, 댐 용수를 비축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사미가압장 내 취수시설을 활용해 하천수로 4.4천톤/일을 대체 공급 중이다. 아울러 이번 가뭄 단계 격상에 따라, 지자체 정수장과의 연계를 통해 최대 3.1천톤/일을 추가로 대체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광동댐 수위 저하 시 비상용수 취수를 위한 수중펌프 등 취수설비를 사전 점검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인 물 수요 조절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절약 홍보 및 실천운동을 실시해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다. 손옥주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지난 주말 광동댐 유역에 비가 내렸지만, 가뭄을 해소시키기에 강우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철저한 선제적 공급 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활 및 공업용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재난안전 공무원 처우개선·전문성 제고로 위상 강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이 확대되고 그들에 대한 승진 혜택도 강화된다.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의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현장 대응의 최일선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재설계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안전 분야의 잦은 비상근무 등 열악한 업무 여건과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전문성과 지속성 있는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이를 적극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재난 대응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지시하면서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 대상으로 포상·승진 등 혜택을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난·안전 분야 수당 체계의 전면 개선이다. 재난·안전 담당자 중 격무 직위 공무원과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매월 5만원의 가산금이 각각 신설된다. 재난·안전 분야 중에서도 특히 격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장기 근속한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서다. 비상근무수당 상한액도 기존 1일 8천 원·월 12만원에서 1일 1만 6천 원·월 18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에게는 특정업무경비 월 8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기존보다 월 8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수당이 증가하게 된다. 재난·안전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혜택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재난·안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공무원의 직급별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년, 중앙부처의 경우 1년 단축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우수한 성과를 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는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또한 재난·안전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신설해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공공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한 경우 위원회의 사후 판단으로도 징계 면제 효력을 부여한다. 재난·안전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책도 마련된다.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재난·안전부서장의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경험자 배치를 유도하고 7시간의 재난·안전 집합교육을 의무화한다. 지역의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부서를 선임과로 배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적합한 조직 설계 모델을 권고한다. 재난 대응의 최일선인 시·군·구 상황실의 인력도 보강해 모든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재난관리를 담당할 현장 인력을 늘리고 지자체 재난·안전부서 내에 방재안전직렬의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 현장의 대응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의 유입과 지속적인 근무를 유도해 재난관리 분야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재난 안전 분야는 국가 위기관리의 핵심으로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이번 개선을 통해 우수 인재들이 재난 안전 분야에도 보람을 느끼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분야 담당자들이 업무에 책임감과 동시에 자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관련 대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계 46개국으로 뻗는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대한민국 역사문화의 도시이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상북도 경주에서 ‘2025 새마을글로벌협력국 장관회의 및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70년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한 새마을운동은, 55년이 지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인 지역공동체 발전모델로 평가받으며 개발도상국들의 빈곤을 극복하고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 회원국 장관급 인사와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등이 함께 모여 각국의 새마을운동 추진 성과와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새마을운동의 현지 정책화 등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동티모르 부총리, 우간다 등 35개국의 장·차관 등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 각국 주한대사, 국내·외 새마을운동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개회식, 장관회의, UN거버넌스센터 공동세미나, 현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2023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장관회의에서는 2023년 장관회의에서 도출된 ‘부산 선언문’을 토대로 협력국이 새마을운동을 통해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각국의 국가개발전략과 새마을운동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새마을운동을 추진 중인 국가는 시범마을 모델화와 자생적 확산을 위한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국가는 자국의 농촌·지역개발 정책을 새마을운동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새마을운동을 법으로 제정해 국가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승화시킨 동티모르의 사례와 시범마을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자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파푸아뉴기니의 경험이 새마을운동을 효과적으로 확산한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공유된다. 2014년 처음 시작한 이래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이하는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는 각 협력국 대표와 새마을지도자, 국제기구 관계자,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경험·사례 발표와 세미나 등이 진행된다. 먼저, 현지 새마을운동의 확산에 기여한 라오스 ‘폼미 인티첵’ 등 5명에게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장관 표창 수상자인 동티모르의 공무원 ‘올데리코 도 로사리오 마리아 다 실바’는 마을주민들이 새마을정신을 실천해 성공적인 변화를 이룬 사례를 소개한다. 극심한 물 부족과 식량 불안을 겪었던 ‘레퀴투라’ 등 4개 마을의 주민들은 자립 의식과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식수원 정비와 비가림 영농시설 조성 등을 추진해 깨끗한 식수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며 지역공동체 역량을 크게 높였다. 사례공유 세미나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중남미 등 대륙별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새마을운동 모델을 제시하고 UN거버넌스센터와의 공동세미나에서는 ‘새마을운동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효과적 이행 및 지역 거버넌스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2009년부터 2024년까지 74개국 1만 4,319명을 새마을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한 초청연수를 실시했고 현지 마을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해 23개국에 120개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등 수원국의 자립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민재 차관은 “우리의 경제발전을 이끈 새마을운동이 이제 세계 각국의 성장과 번영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이 되고 있다”며 “‘기본사회’의 기틀을 만든 새마을운동으로 글로벌 협력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구촌 공동번영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4년 만에 음주운전 했어도 예외는 없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적법’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도 없다. ㄱ씨는 2001년 9월 11일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 약 24년만인 올해 6월 24일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ㄱ씨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ㄱ씨는 이번 음주단속에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함에도 24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다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아리랑의 기록, 시간·인간·공간을 잇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광복 80년을 기념해 한민족의 정체성인 아리랑을 소재로 3편의 기록 동영상 ‘언박싱 아카이브’를 9월 18일부터 매주 목요일 국가기록원 유튜브 채널에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영상은 △1편: 아리랑, 시간을 잇다, △2편: 아리랑, 인간을 잇다, △3편: 아리랑, 공간을 잇다 총 3편으로 50여 점의 기록으로 구성돼 있다. 각 영상에는 퓨전국악밴드 퀸, 현정화 탁구감독, 양방언 음악감독,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장예원 아나운서 썬킴 방송인 등이 스토리텔러로 등장한다. 9월 18일에는 1편 ‘아리랑, 시간을 잇다가 공개된다. 1930년대 강제이주된 고려인의 생활상이 담긴 다큐멘터리 ‘선봉-아방가르드’에 삽입된 아리랑을 김영운 전 국악원장의 자문을 통해 최초로 가사와 악보 형태로 제공한다. 이 악보를 바탕으로 퓨전국악밴드 퀸이 2025년 버전으로 다시 부르는 아리랑도 들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항일영화로 알려진 나운규의 아리랑, 밀양·진도·정선으로 이어진 아리랑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다. 9월 25일에는 2편 ‘아리랑, 인간을 잇다’ 가 공개된다. 1963년부터 이어진 남북한 스포츠 교류의 노력부터 1991년 제41회 세계 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우승 시 흘러나왔던 아리랑의 이야기를 담았다. 아리랑을 단일팀 단가로 사용하기까지 과정을 당시 탁구선수였던 현정화 감독의 생생한 설명으로 전달한다.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한 선수의 공동 입장 시 울려 퍼진 아리랑에 대해 양방언 당시 음악감독의 인터뷰를 통해 하나로 이어주는 아리랑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했다. 특히 2편에서는 장예원 아나운서의 내레이션 재능기부로 더욱 풍부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10월 2일에는 3편 ‘아리랑, 공간을 잇다’를 만날 수 있다. 우리 공간에 사물과 문화로 확산된 아리랑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1958년 국산담배 ‘아리랑’을 비롯해 대중잡지, 외국인을 위한 택시, 국제방송, 다목적 실용위성 등 생활과 문화 전반에 퍼진 ‘브랜드 아리랑’을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특정한 예능보유자 없이 2015년 아리랑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절차에 대해 썬킴 방송인, 윤수영 아나운서 김영대 음악평론가가 대화방식으로 설명해 이해를 돕는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한민족의 지문같은 아리랑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기록원은 많은 국민의 관심사항을 반영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록 영상 콘텐츠를 시의적절하게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다자개발은행, 인공지능 활용 기후·환경 분야 협력 추진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18일 웨스틴서울파르나스호텔에서 제4차 ‘한–다자개발은행 그린협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다자개발은행과 국내 기업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국제 행사인 ‘그린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기후·환경 분야 인공지능 활용’을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기후·환경 신규사업을 추진 중인 다자개발은행과 우리 기업의 인공지능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다자개발은행은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해 설립한 국제 금융 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위해 자금을 활용하는 곳 중 하나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 등 주요 다자개발은행이 참여해 ‘인공지능 활용 중장기 추진 전략과 신규사업 기회’에 대해 설명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입은행 등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사례를 소개해, 물관리·폐기물·홍수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반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후·환경 기업이 다자개발은행이 추진하는 신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부터는 ‘협력의 시간’을 마련해 국내 환경기업과 다자개발은행 간 1:1 만남을 통해 우리 기업과 다자개발은행이 협력사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다자개발은행과 △콜롬비아 인공지능 기반 도시 폐기물 자원순환 사전타당성 조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통합 대기질 관리 사전타당성 조사, △인도 마하라슈트라 압축 바이오가스 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폐오일 재활용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인공지능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기술”이며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국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선도하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역량 높인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9월 18일부터 이틀간 ‘2025년 야생동물 조류인플루엔자 관계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메종글래드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겨울 국내 야생조류에서 총 43건이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 19건 대비 약 2.3배 증가하는 등 매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국내 처음으로 야생 포유류인 삵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을 포함한 포유동물로 전파 가능성이 있어 야생동물에서의 선제적 예찰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겨울 야생동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의 질병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총 2부로 구성되며 제1부에서는 환경부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동절기 야생조류 정책 방향 및 예찰계획, △야생포유류 조사 및 대응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2부와 이튿날에는 외부 전문가 강연으로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 △해외 발생 대응, △인체감염 예방·관리, △야생조류 분변 예찰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한다. 이창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이번 교육은 야생동물 조류인플루엔자 업무 담당자들에게 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지식을 습득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며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멸종위기종 Ⅰ급 검독수리 번식 둥지, 77년 만에 제주도에서 확인
그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대형 맹금류인 검독수리의 번식 둥지 실체가 77년 만에 확인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최근 제주도 한라산 북쪽 방향의 한 절벽에서 검독수리의 번식 둥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지난해 7월 제주대학교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 직원이 한라산 북쪽 인근에서 어린 검독수리 1마리를 구조했던 사건과 지역 주민의 목격담을 토대로 검독수리 조사를 준비했다. 이어서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한라산을 관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로부터 조사허가를 받고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지회 회원과 검독수리 서식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한라산 북쪽 지대 약 90m 절벽의 1/3 지점에서 지름 약 2m, 높이 약 1.5m 추정되는 검독수리의 둥지를 발견했다. 연구진은 올해 5월 이곳 둥지에 검독수리 암수 한 쌍과, 새끼 한 마리가 서식하는 모습을 약 200m 떨어진 장소에서 망원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둥지는 마른 나뭇가지를 쌓아 올려 만들어졌으며 안쪽에 마른 풀잎과 푸른 솔가지가 깔린 것으로 보였다. 연구진은 이들 암수 개체가 모두 최소 6년생 이상의 어른새로 추정했으며 새끼의 성별은 외형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7월 조사에서 이들 검독수리 가족이 둥지를 떠난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검독수리가 번식지를 쉽게 옮기지 않는 특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같은 장소에서 번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번식 둥지를 비롯해 번식 쌍과 새끼가 함께 발견된 것은 미군 장교의 논문 기록 이후 77년 만에 처음이다. 1947년부터 194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복무한 미국 육군 장교 로이드 레이몬드 울프는 1948년 4월 한국인 가이드와 함께 경기도 예봉산 정상 인근의 절벽에서 검독수리 어른새와 함께 번식 둥지를 발견했다. 또한 이 무렵에 경기도 천마산에서도 새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둥지를 발견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검독수리 둥지 관찰 기록 논문을 1950년 10월 미국의 저명한 조류 학술지인 ‘디 오크’에 게재했다. 수리목 수리과에 속하는 검독수리는 날개 편 길이가 2m가 넘는 대형 맹금류로 국내에서는 전국의 산야 및 습지 주변에서 겨울철에 소수의 개체가 주로 관찰됐다. 세계의 분포 지역은 유럽, 아시아 및 북아메리카 등 북반구이다. 포유류 및 조류를 사냥하며 동물사체도 먹는다. 1~2월에 1~4개를 알을 낳고 포란 기간은 44~45일이며 부화한 새끼를 키우는 육추기간 70~102일이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검독수리 번식 둥지의 발견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 등 유관 기관들과 협업해 서식지 보전을 강화하는 한편 번식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번식한 개체의 기원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검독수리의 번식 둥지 발견은 역사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전과 중장기적인 보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우수 안전 기술과 제품으로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2025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수상작으로 총 8점의 우수 안전기술·제품을 선정했다.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우수한 안전기술·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재난안전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선정해 왔다. 올해 공모에는 총 54건의 안전기술·제품이 접수됐으며 내·외부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행정안전부장관상 6점을 최종 선정했다. 대통령상은 ‘볼트를 이용한 상호 결합형 깎기부 패널식 옹벽’ 구마에스앤씨)이 선정됐다. 기존 옹벽 패널과 달리 전면부 패널의 1/2 두께를 볼트로 상호 결합해, 패널의 전도와 변형을 방지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시 사면 붕괴를 예방함으로써 인명·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국무총리상은 ‘지하 송유관 재난관리 통합 플랫폼’ 대한송유관공사)이 선정됐다. 굴착공사 정보를 수신해 지하 송유관의 위험을 실시간 감지하고 작업자와 관리자에게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송유관 누유를 정밀하게 감지해 기름 유출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산업 현장의 인명피해를 줄이고 국민 일상생활 속 안전을 확보하는 6점의 안전기술·제품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9월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5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진행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시상금 수여와 함께, 신용·기술 보증 우대, 제품 홍보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올해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선정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재난안전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기술과 제품이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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