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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으로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
환경부는 10월 19일 국무총리 주재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방향 논의는 지난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정이 결의되고 내년 하반기까지 협약 성안이 예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국제 환경질서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연간 생산 규모 세계 4위의 석유화학산업 생산국으로서 국내 산업계가 국제 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번 대응방향의 주요 내용은 민관 합동을 기반으로 국제협약 제정·이행 기여, 협약 대응역량 제고 국내 이행기반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실현 가능성 있는 협약 제정’을 기본 원칙으로 국제협약 제정·이행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을 지닌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과 정책 진단을 제공해 협약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해외 수출시장도 확보할 계획이다. 둘째,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환경부 내에 협약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협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전문가 토론회와 산업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협약 동향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협약 의무사항에 대한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제품 순환설계 강화, 재활용 확대 등 플라스틱 관리제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순환 우수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계 대응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 방지 노력에 기여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협약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재난안전통신망 ‘현장 활용도’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확대 추진
행정안전부는 작년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안전통신망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안전통신망 교육·훈련을 크게 확대해 실습 중심 교육 120회, 실전 대비 훈련 30회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먼저, 행정안전부 주관 교육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교육 희망자가 자신의 업무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는 실전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실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월까지 총 69회 실시됐다. ‘기본과정’은 가능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찾아가는 현장교육’으로 운영한다.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에 직접 방문해 시·도 내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8월까지 총 22회 실시했다. 기본과정에서는 관련 법·제도와 단말기 사용방법 등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에 필요한 교육을 하며 연말까지 모든 시·도별로 2회 이상, 총 40회 실시할 계획이다. ‘심화과정’인‘실전형 교육’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에 마련된 상설교육센터에서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8월까지 총 47회 실시했다. 심화과정은 기관별 상호통신체계 관리방법과 상황실에서 사용되는 지령장치 사용방법 등 재난안전통신망의 실전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으로 연말까지 총 80회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안전통신망 훈련은 지역별·시기별 주요 재난유형을 고려해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8월까지 수도권 8회, 충남 3회, 경북 3회, 충북·전북·전남·경남·제주에서 각 1회씩 총 19회 실시했고 연말까지 총 30회 실시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재난유형별로는 훈련시기에 따라 지역별로 주로 발생하는 재난유형을 고려해 산불·화재 9회, 지진 3회, 태풍·풍수해 3회, 교통사고·건물붕괴 4회가 실시됐다. 훈련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유관기관 간 현장상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됐으며 사고로 고정기지국이 파손되는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해 이동기지국의 현장 개통 훈련도 병행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실제 활용하는 교육·훈련을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주관해 적극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간 지자체 주관의 자체 교육·훈련은 정해진 목표량 없이 지역 여건에 따라 실시해왔으나, 올해는 모든 광역·기초지자체별로 교육 2회, 훈련 4회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확대·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교육·훈련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고 자체적으로 상시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훈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교육자료와 강사, 훈련용 시나리오와 재난안전통신망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이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난현장 공무원들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실전형 교육과 훈련을 더욱 강화해 재난발생 시 현장 대응기관 간에 상황전파와 협력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산불 등 재난에 대비하는 범정부 합동훈련 실시
행정안전부는 10월 23일 충청북도,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의 훈련을 시작으로 11월 3일까지 2023년 3회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3회차 훈련은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서울교통공사 등 208개 기관이 주관하고 2,300여 개 기관이 참여해, 올해 중 가장 많은 기관이 합동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이번 훈련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산불, 도시철도 사고 등 주로 가을·겨울철에 발생할 위험이 높고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유형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부산광역시와 해운대구, 부산교통공사는 해운대소방서·경찰서 등 10개 참여기관과 함께 도시철도 화재와 탈선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부산교통공사 기관사와 역무원이 승객을 대피시키고 화재를 진압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초기 자체대응 역량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의 긴급재난문자 발송과 현장 지원, 소방의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경찰의 현장 통제 등 1차 대응기관 협업을 중점 훈련한다. 문화재청과 경남 양산시는 사찰 인근의 대규모 산불 발생을 가정해, 산림청, 양산소방서 지역문화재돌봄센터 등 10개 참여기관과 함께 훈련한다. 사찰 자위소방대는 초기 산불진압을 시도하는 동시에 관련기관으로 발생 상황을 신고한다. 산불이 대형화됨에 따라 관계기관이 총동원되어 산불 진화를 위한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특히 산불로 인한 문화재 소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찰 내 이동 가능한 문화재의 신속 이동과 산불의 사찰 확산 저지를 중점 훈련한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한국동서발전은 충남소방본부, 당진종합병원 등 29개 참여기관과 함께 화재에 따른 전력공급 중단 사고와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가정해 훈련을 실시한다.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시설 터빈 화재 발생에 따른 직원 대피와 자체 화재진압부터 유해화학물질 유출 대응과 발전설비 응급복구까지 에너지 공공기관의 사고 대응 전 과정을 촘촘히 훈련한다. 충청남도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당진시는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협력적 현장 대응 지원을 중점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훈련에 대한 평가를 운영해, 올해 훈련 중점사항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지속 점검해 개선해나가고 있다. 훈련이 종료된 후에는 3회차 우수·보통·미흡 기관을 선정하고 세부 평가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훈련의 성과와 미비점을 총괄 분석해 내년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3회차 안전한국훈련을 실제상황에 준하도록 실시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전적 대응 역량과 소방·경찰·기초자치단체 등 1차 대응기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께서도 3회차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직장, 학교 등 주변에서 실시되는 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제41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개최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는 10월 22일 오전 10시 효창운동장에서 ‘제41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실향의 아픔을 달래고 전국 880만 이북도민과 3만 북한이탈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는 1983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가을에 개최되며 올해로 제41회를 맞았다. 이번 대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북 출신 전·현직 장관과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하며 전국 1만 5천여명의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흥겨운 축제의 한마당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대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1부 개막행사, 제2부 운동경기, 제3부 폐막행사 순으로 진행된다. 제1부는 식전 공연과 선수단 입장, 유공도민 포상, 축사, 축하 공연 등으로 이루어진다. 제2부는 육상, 줄다리기, 모래주머니 넣기, 축구 등 4개 종목 800여명의 이북 7도 선수단이 경합을 벌이고 이어지는 제3부에서는 시상식과 폐회사로 대회가 마무리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영기 함경북도 행정자문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6명의 유공도민에 대한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를 통해 국가와 이북도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기리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훈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은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는 880만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하나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최대 행사이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이북도민 사회의 화합을 다지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고향 땅을 떠나온 1세대 어르신들의 정신을 기리겠다”고 밝혔다. -
부산 목욕탕 화재 부상 소방관 공상 승인 처리기간 대폭 단축
소방청은 지난 9월 부산 목욕탕 화재에서 다친 소방공무원 10명 전원이 최단기, 최다인원 공상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화재는 지난 9월 1일 오후 1시쯤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했다“주택가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으며 펑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였다. 현장으로 긴급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활동을 벌이던 중 2차 폭발이 일어나 10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전신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었다. 이에 소방청은 부상 대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공상신청부터 최종 결정일까지 평균 60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사례의 경우 9월 11일 공상신청 이후 9월 25일 최종 결정일까지 14일만에 최단기, 최다인원 공상 승인을 받은 것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활동 중 다친 소방공무원이 공무상요양승인 과정에서 겪는 업무연관성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1월‘재해보상전담팀’을 신설하고 의학적·법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 3분기 재해보상전담팀에서 처리한 재해보상 관련 전체 업무건수는 1,261건으로 접수 348건, 보완 565건, 처리 348건이었으며 그 밖에 입증지원 6건, 현장조사 지원 3건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개월 간 업무 추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의 창구 일원화로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 신청률이 지난해 3분기 20.70%에서 28.40%로 7.70% 증가해 공상 신청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관된 입증지원과 재해보상업무 전문성 향상으로 공무 관련성 입증 서류 보완율은 62.30%에서 32.40%로 29.90% 감소했다. 이는 공무상요양 승인율로 이어져 올해 3분기 공무상요양 승인율은 83.48%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남화영 소방청장은 지난달 27일 부상 대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 3곳을 병문안하고 치료 중인 대원들을 격려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다친 대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과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상 명백한 부상 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입증절차 간소화 및 공상 승인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 밝혔다. -
과학치안 구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한자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공동으로 주최한 ‘제9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하고 상장과 시상금 총 1,980만원을 포상했다.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2015년부터 매년 국민과 경찰을 대상으로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해 왔다. 지난 4월 ‘정부 행정혁신 최고사례’로 선정된 ‘보이는 112’는 공모전을 통해 연구개발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치안 최일선 경찰관과 국민의 생활접점형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점에서 국민안전 증진과 과학치안 실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과학치안 중심의 ‘선도적 미래치안’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하는 정책 방향에 맞춰 올해 공모전에는 국무총리상인 ‘대상’을 신설했고 응모 건수도 지난해 269건에 비해 75.8퍼센트가 증가한 473건으로 크게 늘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효과성, 독창성, 실현가능성과 함께, 기술적·정책적 요소에 대한 중복성을 검토해 ‘대상’은 통합 선발하고 경찰부·국민부 각각 6건씩 선발한 ‘우수작’ 등 13건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상 각 1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과 상금 350만원, 우수상 각 2건은 경찰청장상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상 및 상금 12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인 국무총리상은 화재 현장에서 변사자를 검시할 때 생활반응 식별을 위한 ‘비강 내 그을음 채취 키트’를 제안한 대구광역시경찰청 과학수사과 소속 김연정 검시조사관이 수상했다. 경찰부 최우수상은 인천광역시경찰청 소속 김기성 경감이 제안한 ‘범인 체포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자동으로 고지하고 촬영된 영상을 치안상황실과 실시간 공유’하는 아이디어가 선정됐고 국민부 최우수상은 법무부 서울남부구치소 소속 공무원인 백성현·이용희·권순용 팀이 제안한 ‘손목 보호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인권친화 밴드형 스마트 수갑’이 선정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은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조직운영체계를 전환해 가고 있으며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이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수상작을 비롯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정책 반영 및 연구개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상식에 참석한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수상자 격려와 함께, “치안 현장과 국민의 시각에서 제안된 참신한 아이디어가 연구개발로 이어지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보장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는 인식 아래 관계부처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민이 참여하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한다.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은 산림청에서 위탁받은 ‘2023년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반려식물 궁금증 해소와 식물 가꾸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한수정은 행정복지센터 등 전국 공공시설과 교육시설, 아파트 단지에 직접 찾아가 조성된 정원 내 식물의 생육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병해충 피해 여부, 반려식물 관리법 등 전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을 희망하는 단체는 10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광수 이사장은 “수목원을 찾아오기 힘든 많은 국민들에게 반려식물과 정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을 마련했다”며 “이외에도 반려식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정원문화를 국민에게 확산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반려식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프라인 반려식물 상담실과 온라인 식물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
백원국 2차관,“자율주행 새싹기업 해외진출, 정부가 길 닦을 것”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월 18일 오전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내 미래혁신센터에서 기업 간담회를 갖고 이어 열린 “글로벌 네트워킹 데이”에 참석해 해외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분야 국내 새싹기업의 기술력을 홍보했다. “글로벌 네트워킹 데이”는 국내 자율주행 중소·새싹기업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해외 주요 서비스·시험·연구기관과의 매칭을 통해 해외진출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K-City 자율주행 시험·실증 인프라와 연계한 새싹기업의 기술연구 지원시설인 미래혁신센터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백 차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자율주행차 상용화 제도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시험·연구와 서비스 실증환경을 조성하는 등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다수의 기업들이 서울, 세종, 대구,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자율주행 셔틀·BRT·물류배송 등 혁신 서비스를 활발히 진행하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쌓은 만큼, 세계 자율주행 기술 및 교통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다”며 기업의 해외 영업사원을 자처했다. 한편 백 차관은 행사에 앞서 개최된 미래혁신센터 입주 중소·새싹기업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견고한 자율주행 산업저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백 차관은 “정부는 민간 기술개발 성장속도에 맞춘 K-City 고도화 등 급변하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환경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역할을 지속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 국내외 석학과 함께 연구제도 개선방향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10월 18일 오전 7시 글로벌 R＆D 혁신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연구보안, 예비타당성조사 등 주요 연구제도에 관해 논의했다. 세계적 기준에 발맞춘 국가연구개발제도 마련을 위해 한인 석학들로 구성·출범 우선, 과기정통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한 ‘신뢰받는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에 대한 발제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김유수 주임연구원은 “지난달 이화학연구소에서 외국기관의 연구비지원 현황 관리 등 연구진실성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며 “연구기관 차원에서 이러한 연구보안 책임을 지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정환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종신연구원은 프라운호퍼의 사례를 공유하며 연구실 내 학생의 연구참여 기간 연장 시마다 별도의 보안심사를 거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기관 차원의 연구보안 책임 강화 등 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해 제도개선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형하 표준연 박사는 기존 R＆D 일몰제에 따른 주요 과제 중단의 문제를 지적하며 부처 고유 임무 수행 R＆D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주경선 코네티컷주립대 교수는 “미국에서는 기술 개발형 연구개발 사업보다는 대형 연구장비·시설 구축 사업에 타당성 조사를 적용하고 과학기술 분야별 조사를 통해 주요 연구 우선순위를 도출한다”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방향 설정을 강조했다.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은 “향후 글로벌 R＆D 혁신자문위원회를 통해 글로벌 협력 전략, R＆D평가제도 등 주요 연구제도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연구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공모로 사업추진에 탄력받는다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추가 공모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초기사업비 배정에 대한 요구를 적극 반영, 연내 융자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민간재원 접근이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에서 ’17년부터 총 269개 사업에 1조 5,892억원을 지원해왔다. 낮은 규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수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22년도까지 융자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기수요 적체가 지속되었으나, 현재는 이차보전제도 도입, 9.26 공급대책을 통한 예산 증액 등으로 대기수요를대부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지역 등 적재적소에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해,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금 운용의 공익성 제고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또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앞으로도 소규모 정비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지에 기금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금 구조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
한국잡월드, 미래 직업 ‘스마트그린도시기획가’ 체험실 신규 오픈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새로운 미래 직업 체험 콘텐츠를 선보인다. 한국잡월드와 한국환경공단이 공동협력해 구축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직업 정보의 전문성을 더했다. 체험실 ‘그린 크래프트’에서는 ‘환경공학기술자’와 ‘스마트그린도시기획가’라는 두 가지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다. 환경 문제의 다양성과 심각성을 인식해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탄소중립과 같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직업을 탐색하고 이해하도록 친환경 도시 건설을 주제로 운영된다. ‘그린 크래프트’는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한 세 번째 체험실로 지난 4월에 오픈한 ‘빅데이터 랩’과 ‘스마트팜’ 체험실은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체험실은 한국잡월드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청소년체험관에서 체험할 수 있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그린 크래프트’ 체험실은 청소년이 환경 문제와 4차 산업 시대의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소년이 꿈꿀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직업에 대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모범 사례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식약처,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을 초청해 화장품 분야 기술 교류 회의를 10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산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제출서류 중 하나인 안전성 분석 결과의 경우 한국 시험기관의 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화장품 시험·평가 기술을 교류하는 등 양국 규제기관의 상호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참고로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식약처와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 간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심사체계와 제출자료 요건 등을 소개하고 중국의 특수용도화장품 심사 시 자료인정 요건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과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기관, 국내 화장품 기업 연구소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 안전성 평가 기술의 우수성도 홍보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규제기관 간 회의를 계기로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중국 수출에 관심이 있는 국내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특수용도화장품 심사에 대해 안내하는 세미나와 간담회를 10월 17일 개최해 심사자료 작성 시 주의사항과 자주 발견되는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가 국산 화장품의 안전관리와 안전성 평가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중국 규제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노인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0월 18일(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경기도 안산시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현재 12개 지자체를 선정해 운영 중이며 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다. 이날 제1차관은 안산시 담당자들을 비롯한 의료·요양·돌봄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판정체계 적용, 돌봄 연계체계 구축 등 의료·요양·돌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에는 노인 케어안심주택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어르신들을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모실 수 있으려면 건강 상태에 따라 예방과 치료, 돌봄을 적기에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하 “앞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재택의료와 재가 요양·돌봄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지자체 중심의 노인 의료·돌봄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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