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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함께 자격증 잡고 직장 잡고
산림청은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12주간 실시한 산림기술자 양성교육을 10월 20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지난 2023년 4월 19일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 미래 산림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2023년 7월 31일부터 12주간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실시했다.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미래의 산림기술자로 거듭나기 위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임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굴삭기운전기능사 및 지게차운전기능사 등 기계장비 자격도 취득했다. 산림청은 교육생들의 취업 희망분야를 고려해 산림 관련 협회를 통해 관련 업체와 취업을 연계하는 등 후속지원에 힘쓰는 한편 본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한동길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우리 산림의 미래가 청년에게 있는 만큼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우수한 청년 인력에 관심 있는 업체에서는 언제든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된 ‘신약개발 인공지능 경진대회 “도약 인공지능 2023”’(이하, 신약개발 인공지능 경진대회)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AI 신약개발 분야의 도전적인 연구 아이디어 발굴과 우수 인재 확보 및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최됐다. 과제는 정부가 육성 중인 14대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의 합성화합물 분야 한국화합물은행에서 독자 생산한 신뢰도가 높은 고유 연구소재 특성 데이터를 활용한 ‘화합물 대사 안정성 예측 모델 개발’이었다. 총 1,447명이 경진대회에 참가했으며 참가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각각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AI 모델을 개발하고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리더보드를 통해 점수를 확인하며 열띤 분위기 속에서 경쟁했다. 1차 모델 예측 성능 심사 점수 결과, 상위 9개 팀에 대해 10월 13일에 2차 발표 평가를 진행했으며 데이터 전처리와 증강기술 등 데이터 전략, 모델 구축 전략, 다양한 실험 시도와 실험 관리의 논리성, 모델의 범용성 등을 평가해 최종 5개 팀을 본 경진대회 수상자로 선정했다. 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의 suleezard팀과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상의 datu팀 2팀이며 우수상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상의 다이머팀스탠다임)팀, 한국화학연구원장상의 실력으로말해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상의 약과도넛팀HITS)) 3팀이며 수상과 함께 부상으로 대상은 각 1000만원, 우수상은 각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은 11월 2일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에서 개최될 ‘AI Pharma Korea 2023 Conference’ 및 11월 9일 국립과천과학관 창조홀에서 개최되는 ‘2023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빅데이터·인공지능 융합 첨단바이오 심포지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진대회의 주최기관측은 “참가자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커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고 기본 역량을 갖춘 인재 풀이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참가팀들의 발표 내용이 질적으로 매우 우수한 점에 놀랐다”며 “5년여 전만 하더라도 인공지능 신약개발 분야의 전문 연구자가 손꼽을 정도로 매우 적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관한 관심조차 별로 없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이는 매우 놀라운 발전”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400명 이상의 열띤 참여 속에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가 데이터 활용이 핵심인 국내 AI 신약개발 생태계의 역동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바이오헬스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의료데이터 활용 체계를 개선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디지털바이오의 핵심 요소는 양질의 데이터와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융합형 우수 인재”며 “이번 경진대회에 참가한 인재들이 국내 신약개발의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활약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활성화하는 디지털바이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8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된 ‘신약개발 인공지능 경진대회 “도약 인공지능 2023”’(이하, 신약개발 인공지능 경진대회)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AI 신약개발 분야의 도전적인 연구 아이디어 발굴과 우수 인재 확보 및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최됐으며 과제는 정부가 육성 중인 14대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의 합성화합물 분야 한국화합물은행에서 독자 생산한 신뢰도가 높은 고유 연구소재 특성 데이터를 활용한 ‘화합물 대사 안정성 예측 모델 개발’이었다. 총 1,447명이 경진대회에 참가했으며 참가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각각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리더보드를 통해 점수를 확인하며 열띤 분위기 속에서 경쟁했다. 1차 모델 예측 성능 심사 점수 결과, 상위 9개 팀에 대해 10월 13일에 2차 발표 평가를 진행했으며 데이터 전처리와 증강기술 등 데이터 전략, 모델 구축 전략, 다양한 실험 시도와 실험 관리의 논리성, 모델의 범용성 등을 평가해 최종 5개 팀을 본 경진대회 수상자로 선정했다. 대상은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상의‘datu팀’과 보건복지부 장관상의 suleezard팀 2팀이며 우수상은 한국화학연구원장상의 실력으로말해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상의‘약과도넛팀HITS)),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상의 다이머팀스탠다임)팀의 3팀이며 수상과 함께 부상으로 대상은 각 1000만원, 우수상은 각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은 11월 9일 국립과천과학관 창조홀에서 개최되는 ‘2023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빅데이터·인공지능 융합 첨단바이오 심포지엄’ 및 11월 2일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에서 개최될 ‘AI Pharma Korea 2023 Conference’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진대회의 주최기관측은 “참가자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커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고 기본 역량을 갖춘 인재 풀이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참가팀들의 발표 내용이 질적으로 매우 우수한 점에 놀랐다”며 “5년여 전만 하더라도 인공지능 신약개발 분야의 전문 연구자가 손꼽을 정도로 매우 적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관한 관심조차 별로 없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이는 매우 놀라운 발전”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디지털바이오의 핵심 요소는 양질의 데이터와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융합형 우수 인재”며 “이번 경진대회에 참가한 인재들이 국내 신약개발의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활약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활성화하는 디지털바이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400명 이상의 열띤 참여 속에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가 데이터 활용이 핵심인 국내 AI 신약개발 생태계의 역동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바이오헬스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의료데이터 활용 체계를 개선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식약처, 사우디 규제기관과 협력 추진…중동시장 공략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계기로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식·의약 규제기관과 식품·의료제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10월 22일 체결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동 양해각서가 교환됐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료제품 분야 규제 체계, 과학적 평가 등 정보 교환 공동연구, 교육, 정례회의 등 교류 추진 공동 세미나·워크숍 개최 등이며 식·의약 허가·관리, 의료제품 공급, 인공지능·바이오 등 혁신기술 분야 규제와 행정절차 관련 교환·협력으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첨단 산업 분야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사우디 SFDA와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양국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계기가 되고 식의약 이슈 발생 시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향후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식약처와 SFDA는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AI·디지털 등 첨단 기술 바이오헬스 분야 협력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향후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작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이라는 국정과제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유럽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사우디와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중동의 다른 규제기관들과도 다각적 협력관계를 모색·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 한편 식·의약 규제시스템과 글로벌 진출 지원 시스템을 혁신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우수한 K-식품·의료제품이 해외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한국과 베트남, 문화·관광·체육 교류 협력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0월 23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베트남 쩐 뚜엉 아잉 당 경제위원장을 만나 문화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면담은 쩐 뚜엉 아잉 당 경제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베트남은 케이팝 등 케이-콘텐츠에 대한 인기와 소비 비중이 높아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동남아 지역에서 방한 관광수요가 가장 높은 국가다. 작년 12월 한국과 베트남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올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방문을, 8월에는 베트남 응우옌 닥 빙 국회 교육문화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당 경제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문화산업, 관광산업 등의 폭넓은 교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은 콘텐츠산업 분야에서 공동연수회와 공동제작 등의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 베트남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 문화산업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콘텐츠 분야 인력양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계기로 내년 상반기 하노이에서 열리는 ‘케이-관광 로드쇼’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고 스포츠 분야에서는 한국인 지도자 파견과 양국 국가대표 선수 간 합동훈련 등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인촌 장관은 “향후 한국과 베트남이 콘텐츠산업,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쩐 뚜엉 아잉 경제위원장은 “베트남과 한국이 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내년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통합 운영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0월 23일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알기 쉬운 세자리긴급번호〔109〕로 통합하며 2024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와 함께 자살예방정책을 논의해왔으며 지난 8월 25일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세 자리 통합 상담번호 구축’ 정책이 제안됨에 따라,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1393〕에서 〔109〕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자살예방 상담번호〔1393〕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수행해왔으나, 아직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담전화, 청소년 상담전화 등을 함께 홍보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2024년 1월부터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번호 〔109〕 하나로 통합 안내하고 상담 인력 충원도 추진하게 됐다. 통합번호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자살예방 상담전화의 응대율은 최근에는 70%까지 개선된 상황이며 통합번호 〔109〕 운영에 따라 2024년 예상되는 상담 수요 증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상담원 확충 야간과 새벽 등 취약 시간대 집중 인력 배치 상담원의 장기 근속 유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응대율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번호〔109〕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아가 자살예방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가 조속한 시일 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전환, 인력 확충 등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살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상담전화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집중 안내하고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4.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번호❲109❳로 통합·시행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0월23일자살예방 상담 기능을 알기 쉬운 세 자리긴급번호❲109❳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발표했다. 통합위는 상담자 입장에서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109❳를 제안했고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24.1월부터 통합번호가 실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통합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를 위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109❳ 번호를 최종 발표한 것이다. 통합번호❲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자살 상담이 ‘가장 간절한 순간의 구조 신호’이므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화번호가 기억하기 쉬워야 한다는 인식하에 논의됐다. 현재는 자살예방 관련 상담번호가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어 긴박한 순간에 바로 떠올리기 어렵고 자살예방 상담전화의 인지도 및 응대율이 낮다는 한계점 때문에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통합위는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아가 자살예방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가 조속한 시일 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전환, 인력 확충 등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살 생각이 들 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상담전화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집중 안내·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고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기억하기 쉬운 세 자리 번호로의 자살예방 상담번호 통합 취지와 그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에 번호 부여를 완료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합위는 지난 8월 ‘모두가 소중한, 자살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한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자살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범국가적인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하나의 기억하기 쉬운 세 자리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구축’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는 자살을 생각하는 혼돈과 고통의 과정 속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위원장은 “개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국민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진정한 국민통합의 가치에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라며 통합위가 함께 할 것”을 강조했다. -
12월 눈꽃 동행축제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인 ‘12월 눈꽃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황금녘 동행축제는 총 1,202개사가 신청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선정기업에는 온라인 및 현실공간 전시혜택, 경품 행사, 홍보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12월 눈꽃 동행축제는 ‘따뜻한 나눔과 상생’을 함께 실천해 줄 참여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행사 기간 동안 온라인 및 현실공간 전용 기획전 등 더욱 알찬 판촉 기회와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방식은 유통사 엠디 등 민간 전문가들이 시장 및 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적격 후보군을 선별한 후, 대국민 온라인 투표방식을 통해 최종 100개사를 선정한다. 이영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5월, 9월 동행축제가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주위의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시장상인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12월 동행축제도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
보건복지부 장관, 시청각장애인지원기관 현장방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특별시 수서동 소재‘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를 방문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손상된 중복장애인으로 국내 약 1만명 정도가 있다. 이들은 의사소통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아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립되기 쉬워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아직 국내에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헬렌켈러센터의 시청각장애인 촉수화 교육 등 지원프로그램을 둘러보고 정부의 시청각장애인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사자를 격려했다. 정우석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장은 “시청각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보다 의사소통이 어렵고 교육 기회도 적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더욱 큰데 정부에서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간담회 의견을 참고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향후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북 혁신도시 이전 후 10년 동안 교육과정 대상 확대, 지역상생 선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0월 2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 우범기 전주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지역주민, 교육생 등 4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혁신도시 이전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자치인재원은 이날 행사에서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비전을 선포하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했다. 자치인재원은 전북 혁신도시 이전 후 글로벌리더과정 개설, 지방자치역량센터 신설, 지방의정연수센터 신설 등 교육대상과 과정을 대폭 확대해 2022년까지 10년간 연인원 기준 541만여명을 교육했다. 기존 직급중심 교육에서 직위와 직무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해 실무활용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가 양성을 위해 토론형 학습을 확대하고 연극형 교육을 도입하는 등 교육방식도 개선했다. 또한, 개발도상국 등 89개국 4천2백여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발전 디지털정부 등 우수 공공행정사례를 공유해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글로벌 우호 증진에도 힘썼다. 자치인재원은 10년 동안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구내식당 내 로컬푸드 활용, 지역업체 우선 계약, 지역상권 활성화 등 지역상생 7대 과제를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현장학습, 지역사회 봉사활동, 내부 시설 개방,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자치인재원은 기념식에서 지난 10년간 전북 혁신도시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을 준 완주경찰서 등 기관 4곳과 자료를 기증해주신 최해림 씨 등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진 비전 선포식에서는 지난 10년간 전북 혁신도시에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상생과 지방시대 100년을 선도할 인재양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부대행사로 진행된 학술대회에서는 공무원 교육기관 간의 협력방안과 미래의 교육방법이 논의됐고 모교방문일에서는 전북 혁신도시 이전 당시의 교육생·직원 100여명이 참석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상민 장관은 기념식에서 “지난 10년간 자치인재원이 전북 혁신도시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기관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 없어’
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대통령 지시로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 전국 민간 무량판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했고 조사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했다. 특히 준공된 아파트 현장은 원하는 경우 입주민이 직접 입회한 가운데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총 427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먼저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단보강설계의 적정성 및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했다. 시공 중 현장 1개소에서 설계도서에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되었으나, 착공 전에 즉시 선제적으로 설계 보완 조치했고 준공된 아파트 현장에서는 전단보강근 누락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점검에서는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측정해 추가적인 보수보강 필요 여부 등을 확인했다. 시공 및 준공 현장 모두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적정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시공 중인 비아파트 무량판 건축물은 지자체 주관으로 무량판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총 57개 시공 현장 중 47개 현장의 조사가 완료됐다. 이 중 1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전단보강근 설치 미흡사항이 발견되었으나, 즉시 보완 조치해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이 공동주택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양을 통한 청색경제의 새로운 방향 찾는다
해양수산부는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와 공동으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제17회 세계해양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블루테크노미’를 주제로 열리며 세계적인 석학이자 ‘엔트로피’ 등 베스트셀러 작가인 제러미 리프킨의 기조 강연 ‘3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회복력 시대’를 시작으로 총 12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에는 해양과학기술, 수산, 해운·항만, 조선 등 해양 전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11개국 89명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하며 개막식을 비롯한 전체 행사 영상은 추후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에도 올라갈 예정이다. 지난 2007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17회째를 맞은 세계해양포럼은 국내외 해양 관련 학계, 산업계, 공공분야 관계자 등이 모여 해양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장이다. 지난 16년간 49개국에서 894명의 연사와 5만 7천여명의 청중들이 참여하는 등 해양 분야에서 대표적인 국제학술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해양을 통한 청색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 주민 권익 강화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의견수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수렴 후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우선,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3/4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해 별도 관리되도록 했으며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방식도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 밖에 신탁 재산의 관리·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시행규정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정부는 정비사업이 조합 이외에도 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신탁방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개정안·표준안 전문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스마트복합쉼터 공모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11월 1일부터 스마트복합쉼터를 공모한다. 스마트복합쉼터는 일반 국도 이용자들에게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휴식과 문화 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융·복합 쉼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부지,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자체는 이용객 휴식·문화공간을 조성·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스마트복합쉼터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에 12월 31일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4년 4월까지 사업대상지 5개소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1개소당 국비 20억원을 지원해,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설비, 스마트 주차안내 및 조명 등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적용하고 지역의 특색을 담은 문화 · 관광 자원을 연계한 스마트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도로관리과장은 “도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향상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스마트복합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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