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아·태 지역의 기후 동행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형 주소, ISO 국제표준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4년의 노력 끝에 국제표준화기구가 대한민국 주소 체계를 우수사례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는 1947년 출범한 각국 표준 제정 단체들의 대표기구로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을 만들어 보급한다. 국제표준은 전 세계 국제표준 전문가의 논의와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결정되며 최종 결정되면 전 세계에 통용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번에 반영된 우수사례는 ‘주소 부여’와 ‘유지관리 분야’로 다른 국가에서 주소 표준 등을 정의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필수사항 13건과 특정 국가가 표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우수사례 권장사항 8건 등 총 21건이다. 국제표준 우수사례로 반영된 한국형 주소 체계의 주요 내용은 어디서나 가능한 위치표시, 입체적 이동경로 구축에 따른 개별주소 부여, 전자지도의 실시간 갱신·공급 체계 구축, 탁월한 위치 예측성 등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 외에 사물주소와 공간주소를 도입해 다른 국가보다 촘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번호판, 기초번호판, 국가 지점번호판 등을 설치해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에서도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한국형 주소 체계가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4년 동안 한국형 행정체계가 진출한 1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주소를 지속 홍보해왔다. 국제표준에 한국형 주소 체계가 반영됨에 따라 국제 우편 등에 한국형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 배송과 특허권, 수출입 서류 등에 표기하는 주소를 해외 기관에 등록할 때 우리나라 주소형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한층 편리해진다. 택배 등 물류업, 내비게이션과 같은 지도 분야,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의 주소 부여와 유지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만큼 주소 부여 체계가 미흡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 주소 체계를 보급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탄자니아합중국, 에티오피아 등과 같이 일부 도시 이외에는 주소 등 위치정보가 미흡한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국형 주소 체계를 전파·구축할 예정이다. 이번에 반영된 주소국제표준 프로젝트는 ISO TC211 19160-2에서 2019년부터 추진됐으며 지난 9월 30일 최종 투표를 통과해 11월에 국제표준으로 발간된다. 이상민 장관은 “그간 정부-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한국형 주소 체계가 주소 분야 국제표준에 반영되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주소는 단순히 위치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공간정보와 결합한 첨단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산업자원인 만큼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4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행정안전부는 화재 대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특히 교육·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대피는 물론 시설 관리자의 초기 대응과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한국훈련 3회차 훈련과 연계한 이번 민방위 훈련은 전국 관공서 공공기관, 초중교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시설 관계자는 대피 유도와 초기 진압 훈련 등을 통해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설 이용자들이 대피훈련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훈련이 시작되면 건물 내 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직원·국민들은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건물 밖이나 지정된 대피구역 등으로 대피하게 된다. 이후에는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안내와 소화기·소화전·완강기·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비상시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운전을 실제 체험하기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실제 도로상황 하에서 실시하게 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화재 발생에 대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행동요령을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24
최악의 상황 대비.신속·최고·최대대응태세 확립 역대 최대규모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소방청은 오는 27일 대전광역시 기초과학연구원 일원에서‘2023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과 대전광역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훈련은 규모 7.5의 지진으로 건물과 다리, 지하차도 등이 붕괴되고 산불을 비롯한 동시다발적 화재와 폭발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며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된다. 최근 튀르키예,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등 해외에서 지진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해상 등에서도 크고 작은 규모의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 ‘지진으로 인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번 훈련에는 행정안전부·산림청·육군본부 등 54개 기관 1,420여명이 참여하며 헬기 7대와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무인파괴방수차, 수상드론 등 장비 190여대가 동원된다. 헬기 7대: 소방 4, 군1, 산림1, 닥터1 훈련에 활용되는 무선통신망은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일원화해 기관 간 소통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재난안전통신망이 두절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행정안전부의 이동기지국을 투입하는 등 실제와 같은 상황을 연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 충남과 충북, 전북, 경기 등 인근 시·도의 소방력과 중앙119구조본부의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동원해 재난현장에서 효율적 임무 부여 및 신속·최고·최대 대응태세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출동로 유실에 대비해 임시 교량 설치를 위한 공병부대 지원, 화재진압 및 환자 이송을 위한 유관기관 헬기 지원 등을 통해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소방청은 기후위기와 도시구조의 복잡화 등으로 시·도의 대응 한계를 초월한 대형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육상재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범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시행해오고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훈련은 기관 간 상황공유와 현장에서의 임무 수행 등 대형 복합재난 발생 시 국가차원의 대응태세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10-24
내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 불법 이용을 쉽고 간편하게 방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SKT, KT, LGU+와 함께 PASS앱을 통해 내 명의로 휴대폰이 불법 개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내 휴대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불법문자 발송에 악용되는 것을 즉시 차단하도록 개선했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통신분야 대책’ 마련 후, 이통사·제조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 공공기관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쉽게 확인할수 있는 서비스,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알려주는 서비스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폰의 일상화, 교묘화되는 범죄수법 등에 지속 대응해, 휴대전화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 필요성에 따라 이통3사, KAIT, KISA 등이 힘을 모은 사례이다. 우선, 이번 서비스 개선에 따라 국민 누구나 PASS앱을 설치·가입한 후‘23.10.25부터 모바일을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현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이외의 신규 가입·명의변경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는 기존 PC에서만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불편함을 해소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한 것으로 카카오뱅크에서도 11월부터 동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준비 중이며 향후 서비스 안정화와 모니터링을 거쳐 주요 은행과 카드사 등에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도박·대출 등 대부분의 불법문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량 발송되고 있어,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 불법문자 발송에 도용되는 것을 사전에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이통3사와 KISA는 ‘번호도용문자 차단서비스’를 부가서비스 형태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용자가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 신청 즉시 번호도용 차단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차단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서비스들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면서도 동시에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이통사, 관련 협회 등 민관과 협력해 통신서비스 부정 이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4
일본시장 한류 20년 기념“한국관광 전문가를 찾아라”
“강원도 춘천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서울에서 지명을 따온 곳으로 일본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춘천 명동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3일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국관광에 대한 흥미로운 퀴즈를 풀어보는 ‘한국퀴즈 선수권’ 행사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2003년 일본 NHK에서 드라마 '겨울연가'가 방영된 해 기점 '한류 20주년'을 기념해 '겨울연가' 촬영지인 남이섬에서 진행됐고 ‘한국여행검정’ 회원 중 특별 방한상품을 구입한 일본인 65명이 참가했다. 올해 누적 회원 수 2만 4천 명을 돌파한 ‘한국여행검정’은 문체부와 공사가 2020년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고자 추진한 한국여행 검정 시험으로 공식 누리집에서 한류, 음식, 뷰티, 여행 등 테마별 시험을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춘천 명동거리 환영 이벤트에 참석하고 남이섬으로 이동해 ‘한국퀴즈 선수권’에 참가했다. K-팝, 음식, 드라마, 관광지 등의 총 20개 주제로 성적 우수자들에게는 항공권, 레고랜드 숙박권, 지역 특산품 등을 증정했다. 이날 가장 많은 문제를 맞춘 요시오카 카오리씨는 “10년 전 처음 한국에 와서 이번 행사로 벌써 39번째 한국을 방문했다. K-팝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지금은 아미가 됐다. 오늘 퀴즈대회 1등을 해서 정말 기쁘고 앞으로도 한국에 대해 더 공부하고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사 이영근 국제마케팅실장은 “일본은 올해 8월까지 133만여명이 한국을 방문한 방한 1위 국가이고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재방문율이 49.9%에 달하는 등 한국관광의 핵심 고객”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여행 목적지로서 한국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0-24
환경규제 개선 분야별 사례, 한눈에 알려드립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점 추진하고 있는 환경규제 개선의 효과가 현장 곳곳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업현장·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환경규제 혁신 소책자(핸드북)’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책자는 환경부가 환경보전과 국민안전이라는 환경목표를 견고히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규제를 적극 개선한 사례를 담고 있다. 특히 신규화학물질 등록 절차 간소화,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확대 등 분야별 개선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했다. 소책자는 10월 24일부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발행물-환경책자)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전문이 게시되며 유역(지방)환경청 및 경제단체 등을 통해 기업 및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종이 책자도 배포된다. 이채은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환경규제 혁신의 효과가 일선에 닿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끊임없는 혁신과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환경규제 개선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2023-10-23
국내 종합병원급 다기관 역학연구 기반, ‘성인 병원획득 폐렴 진료 및 항생제 사용 지침’ 발간
질병관리청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성인 병원획득 폐렴 진료 및 항생제 사용지침’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해외 조사자료에 따르면, 병원획득 폐렴의 발생 위험은 기저질환 및 다제내성균 보유, 흡인 및 인공호흡기 사용자에서 2.3~12.3배 높고 입원기간 연장으로 인한 치료비용은 연간 280억~450억 달러에 이르며 사망률은 10.2~25.1%이다. 질병관리청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성인 병원획득 폐렴에 대한 원인균 및 항생제 내성 패턴이 반영된 지침을 마련하고자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병원획득 폐렴 발생률은 1,000명 당 2.50명이고 39.5%가 부적절한 초기 항생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지침은 성인 병원획득 폐렴의 진단, 경험적 항생제 사용, 항생제 병합요법, 치료기간, 항생제의 단계적 축소 및 중단 등 11개 핵심질문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올바른 항생제의 선택과 사용하는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만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은 “이번 지침은 항생제 사용 빈도가 높은 병원획득 폐렴 진료 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지침은 병원획득 폐렴에 대한 국내 역학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그간 임상 진료의 근거로 활용되었던 외국 지침보다 현실적인 치료의 접근방법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치료 효과 증대 및 내성균 출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3
인공지능 시대, 미래정부를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역할 논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0월 23일 ‘인공지능시대, 미래 정부를 위한 공무원교육기관의 역할과 과제’를주제로 ‘로고디 글로벌 포럼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로고디 글로벌 포럼’은 개발도상국 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을 초청해, 관련 분야의 새로운 이슈와 현황 및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기관 간의 관계망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라오스, 인도, 탄자니아 등 11개국 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들과 교육훈련 관계자, 외국공무원 교육과정 수료생 및 국내 지자체 공무원 등 60여명이 대면과 화상으로 참석한다. 올해 5회를 맞이하는 토론회에서는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플랫폼기반 지방정부와 인적자원개발의 과제’를 주제로 교육훈련의 동향과 교육훈련기관의 역할에 관해 혜안을 나눈다. 패널토론에서 몽골, 인도, 스리랑카, 탄자니아, 필리핀 교육기관장은 ‘디지털 역량개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캄보디아, 키르기즈, 우간다, 한국 참가자는 ‘국제협력을 통한 교육훈련 발전 사례’에 관해 발제하고 집중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외국 기관장들은 국내 공무원 대상의 특별강연을 통해 한국 공무원과 교류하고 전라북도 도청, 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 ㈜네이버를 방문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현황과 공공분야 우수 인재 개발 사례, 그리고 글로벌 테크 플랫폼 기업의 현황을 접할 예정이다. 류임철 자치인재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5년 동안 변함없는 관심을 보여준 외국기관장들의 협력에 감사하며 “이번 포럼에서 인공지능 시대, 공무원교육훈련이 나아갈 길에 관한 유익한 논의와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자치인재원은 2000년부터 개발도상국 공무원 역량강화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로고디 국제 포럼을 통해 교육훈련기관 간 관계망을 확대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가로 신설·운영하며 국격에 걸맞은 세계적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2023-10-23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와 ‘저작권 범죄분석실’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치밀하게 수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3일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한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사역량을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팀을 4개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전자 법의학 기반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문체부는 최근 1년간 불법 웹소설 유통 사이트인 ‘제주커피’, ‘카카영’, ‘바다닷컴’을 수사해 운영자 4명과 업로더 8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한 불법 아이피티브이 서비스인 비티브이를 운영해 무단으로 방송을 송출한 일당 3명, 비트토렌트 코인 채굴을 위해 국내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물을 토렌트로 공유한 헤비업로더 1명, 국내 웹하드 17개에서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공유해 1억 3천7백만원의 수익을 올린 헤비업로더 1명을 검거하는 등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범죄 양상은 점차 해외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스트리밍 방식으로 변하고 있어 저작권 범죄 수사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 폐쇄된 ‘누누티비’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는 가상회선 우회 기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기술 등을 활용하고 텔레그램 등 사적 경로를 통해 은밀하게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원격서버 사용, 차명계좌, 대리수행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피의자 검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수사팀을 기획 수사 전담, 국제공조, 국내 범죄, 수사 지원 4개 팀으로 개편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한다. 이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중 세 번째 전략인 ‘과학수사 확대’ 과제 중 하나이다. 이번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 출범으로 국내·국외 수사와 기획·고소 사건 수사, 수사 지원 업무를 세분화함으로써 ‘누누티비’ 등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콘텐츠 분야별 전문 수사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획수사전담팀은 저작권 범죄 수사·조사 업무 담당 기간이 평균 6.8년으로 15년의 저작권 범죄 수사경력을 갖춘 수사팀장과 최고의 사이버 수사 역량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춘 전문인력 5명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포렌식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내에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신설, 운영한다. 최신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와 증거물 복제·분석 장비, 워크스테이션을 도입하는 등 첨단 범죄 수사를 위한 장비도 확충했다. ‘누누티비’ 사이트 폐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번에 신설된 ‘저작권 범죄분석실’은 지금까지 압수물 분석에만 의존하던 수사 상황을 극복하고 저작권 경찰과 포렌식 전문가가 합동으로 불법 사이트와 유통경로를 사전에 조사·분석함으로써 신속하고 밀도 있는 수사와 포렌식 분석, 디지털 증거물 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뒷받침한다. 또한 ‘저작권 범죄분석실’은 저작권 범죄 사이트 사전분석, 문체부와 보호원의 합동 수사전략 수립뿐 아니라 국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회의, 저작권 전문경찰 회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24년 상반기에는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박사급의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앞으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와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통해 급변하고 지능화하는 저작권 침해를 치밀하게 수사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3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명태와 오징어 신속 공급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10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24일간 정부 비축 명태 3,000톤과 오징어 500톤을 방출한다. 명태의 경우 러시아 현지 조업이 양호해 공급이 원활한 상황으로 10월 초부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평년보다는 여전히 가격이 높으며 오징어의 경우 생산 부진으로 가격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이번 정부 비축물량은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마트에 우선 공급해 시중 소비자가격보다 최대 30%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 잔여 물량은 도매시장 또는 기업 간 거래 방식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과 마트에 방출된 품목들이 권장 판매가격으로 적정하게 판매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수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명태와 오징어를 신속하게 방출해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합리적인 가격에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3
유인촌 장관, 케이-게임으로 도전하는 청년들 만난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0월 23일 오후,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게임업계 청년들을 만난다. 이번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게임업계 현장 행보로 유 장관은 케이-게임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청년 개발자와 창업자, 노동조합원, 게임인재원 학생 등 다양한 청년들과 소통하며 게임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게임인재원 이유나·박기빈 학생, 라이터스 정희범 대표, 에브나게임즈 조현기 대표, 페퍼스톤즈 하수영 대표, 유닉온 장누리 대표, 네이션에이 유수연 대표, 그램퍼스 김지인 대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배수찬 넥슨지회 지회장, 엔씨소프트 노동조합 송가람 지회장, 케이퍼스 고성진 대표, 넥슨코리아 한재호 개발전략그룹장, 엔씨소프트 넥스트웨이브 프로덕션 서민석 센터장, 네오위즈 신작개발그룹 박성준 본부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조현래 원장,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유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는 현장에 답이 있다”며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창업 지원, 인재 양성, 종사자 노동 환경, 수출 활성화 등 게임 정책에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3-10-23
경찰청,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범죄예방과 대응 등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기 위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➊방검복·삼단봉 등 흉기 대응 장비 보급 ➋전자충격기 훈련 확대 ➌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 도입 ➍정신 응급 경찰대응팀 지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국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간 경찰관 기동대는 집회·시위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했으나, 최근 흉기 난동, 이상동기범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경찰관 기동대에 안전 장비 보급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다중 밀집 장소에서 범죄예방 근무를 하는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로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 대응 안전 장비를 보급하기 위해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부터 보급되는 방검복은 과거 도입한 방검복보다 무게와 안전성 등에서 대폭 개선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사용하는 방검복은 2.7kg 정도나, 신형 방검복은 1.8kg 이하로 경량화했으며 상반신 전체에 무게가 고루 분산되도록 개선해 장시간 착용에 따른 부담을 줄인 만큼, 근무자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청 기동대에 근무하고 있는 A 경위는 “현재 사용하는 방검복은 무거워 다소 불편했는데, 새롭게 보급되는 방검복은 무게 및 안전성이 강화됐다고 하니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전자충격기는 범죄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 또한, 매년 전자충격기 사용도 증가하고 있어 현재 전자충격기 사격훈련 횟수를 늘려 현장 대응력 강화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전자충격기 실사격 훈련을 1인당 연간 2발에서 3발로 늘리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1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활용도를 고려하면, 전자충격기 실사격 훈련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었는데, 카트리지 구매 예산이 증액되면 사격 훈련 횟수가 늘어 매우 급한 상황에서 신속·정확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력 사건 발생 시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제압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사격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경찰청은 현재 사격 훈련상 제한을 보완해, 실제 총기의 중량·반동 등 유사한 사격감을 구현하는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을 도입한다. 해당 시스템은 ‘스마트 대상’이라 불리는 스크린 표적을 어디서나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모형 탄을 활용하는 등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율적 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한 경찰관은 “그동안 사격을 하고 싶어도 안전상의 문제로 정해진 시기와 장소에서만 사격훈련을 할 수 있었다”며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의 실탄 사격훈련을 보완해 현장 경찰관들이 좀 더 쉽게, 원하는 만큼 충분히 사격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은 실탄 사격장이 없는 90개 경찰서와 전국 지구대에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정신응급 대응 현장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2년 10월부터 ‘정신응급 경찰대응팀’을 전국에 확대 운영 중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긴급 응급입원을 위해 정신응급 경찰대응팀 관련 예산확보가 필요했다. ’23. 4. 14. 17:57경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 중인 아들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112신고 접수해 경찰관 현장 출동, 응급입원할 수 있는 병원 찾기 위해 서울은 물론 경기 지역까지 총 150통 전화를 돌렸으나, “입원할 병상이 없다”, “야간 당직 의사가 없다”며 입원 불가 통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정신응급 경찰대응팀 센터구축 및 안전 장비 등 5.7억원을 편성했다. 자·타해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등의 치료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응급 경찰대응팀’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응급입원 기반 시설이 개선되면 관련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응급입원에 드는 시간이 단축되고 응급입원 거부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0-23
유인촌 장관, 취임 후 첫 산업현장 행보로 영상콘텐츠 산업 현장 방문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0월 23일 오후, 콘텐츠 제작사 ㈜래몽래인 사무실에서 영상콘텐츠업계 관계자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시제이이엔엠 등 기업과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등 협회·단체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이후 첫 산업 현장 행보로 영상콘텐츠 산업 현장을 방문하는 만큼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세계적 확산 등으로 인해 우리 영상 콘텐츠 산업이 격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지식재산 확보 협상력을 높이고 침체된 한국영화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결국 콘텐츠의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의 지식재산 협상력이며 이는 창의성에서 비롯되는 만큼 창작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며 “변화하는 영상콘텐츠 산업의 체계에 맞춰 정책의 틀도 다시 짜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자 확대, 제작사 역량 강화, 신규인력 양성 등을 위해 힘쓰는 한편 전반적인 산업 지원체계도 다듬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창작자-제작사-플랫폼 등과 함께 콘텐츠 창작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2023-10-23
식약처, 아시아 국가 농·축·수산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앞장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팔, 몽골 등 아시아 10개국의 농·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 규제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10월23일부터 27일까지 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2023년 한-아세안 위생협력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초청 연수는 위생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수출입 교역량이 많은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공유해 수출입 상대국의 식품안전체계 선진화에 기여하고 국내 농·축·수산물의 수출 촉진과 국내 소비자가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의 식품 및 농·축·수산물의 분야별 안전관리 체계 공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스템 소개 참석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 발표 등이다. 또한,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체와 농·축·수산물 물류센터를 방문해 국내 식품의 제조·안전관리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현장견학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5월 ‘아시아-태평양지역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를 출범해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해 우수한 국내 식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수출입 국가와 기술협력 교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안전한 식품을 수입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10-23

이전페이지 521522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다음페이지

PEDIEN

사회

아·태 지역의 기후 동행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형 주소, ISO 국제표준 반영된다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최악의 상황 대비.신속·최고·최대대응태세 확립 역대 최대규모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내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 불법 이용을 쉽고 간편하게 방지하세요

일본시장 한류 20년 기념“한국관광 전문가를 찾아라”

환경규제 개선 분야별 사례, 한눈에 알려드립니다

국내 종합병원급 다기관 역학연구 기반, ‘성인 병원획득 폐렴 진료 및 항생제 사용 지침’ 발간

인공지능 시대, 미래정부를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역할 논의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와 ‘저작권 범죄분석실’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치밀하게 수사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명태와 오징어 신속 공급

유인촌 장관, 케이-게임으로 도전하는 청년들 만난다

경찰청,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유인촌 장관, 취임 후 첫 산업현장 행보로 영상콘텐츠 산업 현장 방문

식약처, 아시아 국가 농·축·수산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앞장서다

정치일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