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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산 피해벼, 수매 희망 물량 매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잦은 강우와 수확기 고온 상황으로 인한 병충해, 벼 수발아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1월 7일부터 피해벼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피해면적은 3,310ha이며 수매 희망 물량은 12,665톤으로 나타났다. 피해벼는 공공비축미와는 별도로 매입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은 전량 매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벼 시료를 채취·계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산 피해벼 잠정규격을 마련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피해벼 매입가격은 12월 말 결정되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피해벼의 제현율 비율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피해벼 매입 직후 중간정산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공공비축 매입가격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올해 잦은 강우와 고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벼 매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공공비축미 매입과 별도로 정부가 피해벼를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만큼, 저가쌀의 유통 방지 및 쌀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조선업 생산인력 1만4359명 투입됐다
정부는 ’23년 3분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 비전문인력 등을 합쳐 총 14,359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23년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생산인력 14,000여명을 넘어선 수치이다. 산업부는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노력한 결과 올해 전망한 부족인력을 신속하게 충원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인력은 산업부가 구직자 대상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23년 3분기까지 총 2,146명을 양성해 이 중 2,020명을 채용 연계했다. 기능인력은 3분기까지 산업부와 조선협회가 총 7,765명에 대해 고용추천을 완료했으며 이 중 6,966명에 대해 법무부가 비자심사를 완료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비전문인력은 3분기까지 총 5,373명에 대해 고용부가 고용허가서를 발급해 중소 조선업체에 충원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갖춘 E-9 조선업 외국인력을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해 숙련된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수주 호조가 이어지고 일감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원활한 건조 및 수출을 위해 생산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므로 정부는 연수형 E-7 비자, 유학생 취업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업계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국내 입국한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력 근무 현황, 기업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기술개발 미래전략 논의를 위한 첫걸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1월 7일 오후 더플라자호텔에서 ‘환경 연구개발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순환경제 전환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환경기술 개발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먼저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김현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폐기물 에너지화 등 우리나라가 순환사회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기술 개발 전략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탄소중립 가속화에 효과적인 에너지효율 향상과 관련해 정남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섹터커플링 융합연구단장이 섹터커플링 기술의 역할과 환경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혁신을 소개한다. 주제 발표에 이은 참석자 토론에서는 김현욱 교수의 주재로 심형진 서울대학교 교수, 문병석 한국콜마홀딩스㈜ 종합기술원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래 환경기술개발의 방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그간의 환경기술 개발은 환경 분야에만 국한했으나,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순환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번 토론과 같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환경과 타 분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환경기술개발의 미래전략을 수립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군 급식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다
한국·미국·싱가포르군 조리병 간 경쟁을 통해 최고의 조리병을 선발하는 ‘23년 국제군인요리대회 본선 경연이 11월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개최된다. ’19년부터 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개최해 조리병의 사기를 높이고 창의적인 급식메뉴 개발과 보급, 급식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 공유의 장을 마련해 왔다. 특히 올해는 국제군인요리대회로 개최해 우리 군과 미군, 싱가포르군과의 경연을 통해 군 급식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군 급식 발전방향을 확인하려 한다. 더불어 한국군과 대회에 참가한 외국군 조리병들 간 우정과 화합을 나누는 장으로 국가 간 우호증진과 군 급식분야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를 더하고 K-밀리터리 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경연에 나서는 한국군은 육군 제17보병사단 ‘더 맛있는 급식’·‘백미당’,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아미쿡방’,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맹호수라상’, 해군 5기뢰상륙전단 ‘우리가 해군의 정상셰프’, 공군 제18전투비행단 ‘동해안수호대’,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보라매식당’, 해병대 제2해병사단 ‘청룡은 간다’ 8개 팀이다. 미국을 대표해 주한미군의 제541 야전보급중대 ‘Vandal’, 제581 야전보급중대, ‘Culinary Warrior'·'Culinary Dragons' 3개 팀이 참가하며 싱가포르에서는 해군 'HO JIAK' 1개 팀이 경연에 나섭니다. 이날 경연에서는 '천의 레시피, 군대리아 경연'과 '군 생활의 달달한 단비, 특별한 요리 경연'을 통해 각 팀의 실력과 역량을 최종 겨루게 된다. ’천의 레시피, 군대리아 경연‘은 실제 군에 납품되고 있는 햄버거빵을 사용해 조리병들의 창의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군 생활의 달달한 단비, 특별한 요리 경연’은 조리병이 생각하는 장병 선호 특식 메뉴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 이벤트 경연인 ‘미스터리 박스’에서는 경연 시작과 동시에 식재료를 공개해 조리병들의 순발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관람객을 위한 홍보부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시락 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올바른 식습관, 우리 농·수산물을 활용한 조리방법 등의 홍보부스를 운영해 대회 관람객에게 다양한 급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대회 막바지에는 본선 경연 요리를 도시락으로 포장해 지역 아동 복지시설에 전달하는 ‘국제군인요리대회 연계기부 전달식’을 진행함으로써 대회의 의미를 더 뜻깊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선 심사위원단은 유명 셰프인 이재훈 셰프, 파브리 셰프,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대표 최덕진 대표, 극동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 봉준호 교수, 요리연구가 윤희숙씨 등 분야별 요리전문가와 요리 유튜버로 활약하고 있는 요리왕 비룡, 미8군 군수처 Baker, Patrick A. 주임원사, 2022 황금삽 셰프 어워드 국방부장관 수상팀 이츠마린 팀원인 구승민씨,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 등 총 9명으로 구성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 장관상 등 3개 부처 장관상과 각 군 참모총장상 등의 상장과 부상이 본선 진출팀 모두에게 수여된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영양이 풍부하고 맛있는 음식은 우리 전우들의 건강과 사기를 크게 증진시켜 강한 전투력의 기반이 된다 이번 대회가 군 전투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애쓰는 군 장병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다양한 변신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 장병들의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해 식생활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이번 대회에서 개발한 레시피로 군 급식메뉴가 더욱 풍성해지길 바라며 우리 장병들이 수산물의 맛을 제대로 느끼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조리병 교육과 레시피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에 출품된 메뉴는 ‘군 급식 요리책’으로 제작해 전군 취사장으로 배포되며 대회를 준비하는 조리병들의 모습과 치열한 예·본선전 및 다양한 부대행사 등 국제군인요리대회의 전 과정을 오롯이 담아 영상으로 제작해 TV조선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 12월 3일 오후 6시에 방영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조리병의 중요성과 활약상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방부는 ‘장병 선택형 급식체계’로의 개선, ‘조리인력의 근무여건 향상’ 등 K-밀리터리 음식의 세계화에 기여하며 장병들이 급식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이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30.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한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30.까지 추계신고 가능하다. -
박진 외교장관, “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는 외교부 핵심 임무”
외교부는 11.6 외교부 청사에서 해외 북한이탈주민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회를 개최했다. ‘비욘드 유토피아’는 선댄스 영화제 관객상 우드스탁 베스트 다큐멘터리상 및 편집상 수상작이자,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으로 실제 탈북 과정과 강제 북송의 아픔을 그대로 담았다는 점에서 평가받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 보호가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핵심 임무이듯이,해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핵심 임무라고 하면서 오늘 상영회가 또다른 다큐멘터리라 할 수 있는 외교부의 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 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다짐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북한인권 문제가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하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민생 개선에 사용해야 할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탕진함에 따라 북한의 인권·인도적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한국행을 희망하는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을 전원 수용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지 않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중임을 강조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국내이송 과정에서 외교부 담당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특히 박 장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극심한 고초를 겪게될 것을 우려해, 관련국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국제무대에서도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비욘드 유토피아’ 제작자인 수미 테리 前 윌슨 센터 아시아 국장이 직접 참석해, 이 영화의 의미를 설명하고 북한인권 및 탈북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수미 테리 제작자는 25년간 정부 관료, 학자 등으로서 북한을 연구해 왔는데, 이번에‘비욘드 유토피아’를 제작하면서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인권 관련 문제가 절박하다고 느꼈으며 이 영화가 북한 핵 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가 보편적 가치문제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줬다고 강조했다. 또 영화에 출연한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도 자리를 함께 했다. 향후에도 외교부는 북한인권과 탈북민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계속해서 환기해 나갈 예정이다. -
실업급여 특별점검으로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천만원을 적발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다. 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하며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해 엄정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 주소를 분석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4천만원이 적발되어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단속해 부정수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점검으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아이피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는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7천만원이 적발됐다. 이러한 높은 적발률은 향후에도 계속해 강력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업장에서 ‘16.11.28.부터 ’22.2.12.까지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7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 에도, 사업주가 ‘21.5월부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21.7.8.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1.7.8.부터 ’22.2.2.까지 8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3백만원 부정수급 ㅂ사업장에서 ‘19.3.7.부터 ’22.4.29.까지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9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취업상태에 있었다. 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20.7.31. 이직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제출한 후 ’20.8.24.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8.31.부터 ’21.1.20.까지 6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6백만원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ㅅ사업장에서 ‘21.1.27.부터 근무하고 있었다. 에도, 같은 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1.2.3.부터 ’21.10.30.까지 11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7백만원 부정수급 ‘21.3.16.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사업장에서 ’21.4.1.부터 근무를 시작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거짓 신고하고 ‘21.3.23.부터 ’21.11.17.까지 9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5백만원 부정수급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에 돌입해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연말까지 강도높게 조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고 하면서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수렴도 병행할 예정이다. -
현 정부, 첫 번째 새만금 관광개발1443억 민간투자 실현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 관광개발사업 통합개발계획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 방안 총 2개의 안건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만금 1호방조제 시점부에 체류형 관광시설인 ‘챌린지테마파크’가 조성된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이 부진했으나,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 사업’을 시작으로 국제적인 관광명소 개발 계획 발표 후 공모사업을 통한 민간투자가 실현된 첫 번째 사업으로 ’21.7월 공모를 실시해 같은 해 12월에 ㈜챌린지테마파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합개발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제31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통합개발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민간이 총 1,443억원을 투자해 관광휴양시설 및 공공시설 등을 건설하는 이번 사업은, 올해 안에 착공해 2026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관광숙박시설로는 휴양콘도미니엄 150실, 단독형빌라 15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시설과 대관람차가 함께 입지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지역생산품 판매장 등을 설치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마실길을 재정비해 일반 국민에게 상시·전면 개방한다. 해당 사업부지는 새만금홍보관 및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과 인접해 시설 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1호방조제를 중심으로 새만금의 새로운 문화관광산업지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 정부 들어 민간기업이 새만금 관광개발에 투자한 첫 번째 사업인 만큼 추후 새만금 관광 활성화와 민간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산단에 7.8조원의 민간투자가 결정됐으며 연말까지 이차전지 기업 등 1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등 최근 이차전지 소재 제조 관련 기업들이 빠르게 입주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차전지 사업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새만금청,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4가지 분야의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 증설을 추진하며 기업 지원을 위해 폐수 공동관로를 설치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문기술지원반을 운영한다. 또한, 화학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아래 기술지원단을 신설해 안전성 평가 및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고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킨다. 세 번째로 새만금산단 인근 수질측정망, 대기측정망을 통해 주변 오염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설치된 배출시설을 통합지도·점검해 환경오염을 철저히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입주하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배출업체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 업체 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민간위원들은 이차전지 사업장이 큰 규모로 입주하고 있어, 이에 따라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이차전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나 폐기물과 같은 오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보행안심시대
행정안전부는 보행안전문화를 확산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보행자의 날이 포함된 주간인 11월 6일부터 12일까지를 보행안전주간으로 최초로 지정해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행자와 운전자의 인식 변화 등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보행안전주간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행안전주간에는 특히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와 보행안전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지자체와 함께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안전 릴레이 캠페인 등 현장 행사도 진행한다. 또한 국내·외 보행안전 관련 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제7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도 개최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보행, 안전을 넘어 안심이 되는 세상–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보행안심시대’를 보행안전주간 홍보 슬로건으로 정해 보행안전수칙 등을 집중 홍보한다. 보행안전수칙은 국민들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 중에서 보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특히 필요한 무단횡단하지 않기, 우측으로 보행하기, 보행 중 휴대폰과 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골목길에서 주의하며 걷기 등 4가지를 선정했다. 국민이 일상에서 보행안전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KTX 역사, 전통시장 등 전광판과 전국 편의점, 아파트·상가 등 승강기 모니터, 옥외 전광판과 라디오 방송, 유관기관 공식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서는 ‘보행안심시대의 개막’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시청하고 인증하는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1월 6일 서울과 대구를 시작으로 11월 10일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지 11곳에서 민간,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보행안전 릴레이 캠페인이 이어진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는 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등의 위험을 감소하고자 작년 7월 12일에 도입됐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11월 7일 오후 1시에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제7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는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라는 주제로 국내·외의 보행안전 선진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보행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이번 세미나는 세션 1과 세션 2로 진행되는데, 세션 1에서는 벨기에 겐트시의 앤 플라 도시계획실장의 ‘겐트시 이야기-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향한 지름길’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국내·외 연사 5명이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 세션 2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오성훈 박사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이 진행되며 토론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의 모든 과정은 국민 누구나 시청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행안전 홍보를 추진하고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보행안전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보행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보행자라는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 등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자치단체별 차등배분 강화
행정안전부는 11월 6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구성된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올해는 기금 사업의 집행실적 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첫해로써,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적용했다. 우선 올해는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올해 평가에는 작년과 달리 집행실적 반영, 모든 지역 대상 현장점검 실시, 전년도 기금사업 성과분석 등을 도입해 성과 제고를 유도했다. 올해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된 22개 지역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각자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담았다. 강원 태백시는 지역 석탄산업 쇠퇴에 대응한 ‘광물자원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지역 명소인 은하수길을 활용해 전망대 등을 조성,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운탄고도 은하수 네트워킹’ 사업도 추진한다. 충남 부여군은 스마트 농업 실습농장과 기숙교육센터를 결합한 ‘스마트 농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빈집 활용 전통 고택 조성사업’을 통해 빈집 문제 해소와 지역 방문객 증가를 기대한다. 전북 장수군은 지역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 워라밸 농군사관학교’와,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을 살린 트레일 레이스 활성화를 위한 ‘장수 트레일빌리지’ 등 사업을 발굴했다. 경북 의성군은 지역 특화 산업인 세포배양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대학 연계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세포배양산업 거점 의성 바이오밸리 조성’과, 귀농·귀촌인 등 유입인구의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의성다옴 행복 보금자리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업 발굴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신규 도입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기금과 정부재정·민간투자 등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기금을 성과 중심으로 운영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학생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실무자 워크숍 개최
질병관리청 충청권질병대응센터는 ’23.11.6.~7. ‘2023년 학생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워크숍’을 충청권역 내 4개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합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의 1일차에는 민관협력을 통한 역학조사 공동 대응과 충남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 및 사례를 공유하고 2일차에는 특수학교 감염병 대응, 학령기 호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학교 결핵 조사를 통한 향후 감염병 대응·대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충청권질병대응센터는 “감염병 대응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충청권 감염병 대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할 것”이며 “학생 감염병 발생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역량 향상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화장품 인도네시아 수출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3 한-인니 메디컬 로드쇼’에 참석해 10월 31일 인도네시아 식약청과 현지에서 화장품 분야 양자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식약처는 우리나라 할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화장품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의 인증을 면제받기 위해 신청한 것의 조속한 처리와,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 신고 시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전자 판매증명서의 인정 등을 요청했으며 양국에서 화장품 관련 사항을 지속해서 논의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교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2023 한-인니 메디컬 로드쇼’ 보건의료산업 포럼에서 인도네시아 식약청 관계자, 현지 구매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를 설명하고 국산 화장품의 품질 우수성에 대해 홍보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가 국산 화장품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산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기관 간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한·중·일 모여 미래세대 위한 문화예술교육 논의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 오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23 제8회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은 2012년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도출된 ‘상하이 액션플랜’에 따라 열리는 행사로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했다가 올해 재개했다. 올해는 ‘2023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 기간을 맞이해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각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환경을 진단하고 주요 정책 사례와 현안 등을 공유한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주요 정책 현안과 지향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문체부 최학수 문화예술교육과장을 비롯해, 중국 문화여유부 타오청 과학교육사 사장, 일본 문화청 시타미 카즈나리 교과조사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각국에서 진단한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향후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분과에서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세부 주제를 다룬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중국 동방연예집단유한공사 장레이 이사와 일본 효고교육대학 후쿠모토 킨이치 명예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혜인 예술정책연구실장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의 미래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기능과 확산 방식을 논의한다. 세 번째 분과에서는 일본 시즈오카대학 키타야마 아츠야스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김재완 연구 교수, 중국애니메이션그룹 천슈에후이 이사 등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심도 있게 짚어볼 예정이다. 네 번째 분과에서는 앞선 발표를 토대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아동청소년극 전공 황하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간다. 문체부 최성희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포럼이 아시아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청사진을 그리고 한·중·일 3국의 공감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 화성시, 충남 당진시, 제주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국 지역자율방재단과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 총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지역자율방재단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직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018년 이후 5년 만에 개최하는 것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경기 가평군, 경북 경주시, 대전 서구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됐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역단위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에 총 68,613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지역자율방재단에서는 평소 재난에 대비한 위험지역 예찰과 신고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시에는 지자체와 협력해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진대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의 대설·한파, 호우·태풍, 폭염 시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 각 시도에서 선정된 21개 지역자율방재단의 우수사례가 발표됐고 심사를 통해 3개 권역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2점을 선정해 행정안전부 상장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보유장비를 활용해 호우 실종자 수색 활동 등을 지원한 경기 화성시, 방재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동대·드론지원단 등을 운영해 재해우려지역 등을 점검한 충남 당진시, 제설제 사전 준비와 긴급제설작업 등을 신속히 지원한 제주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이 안았다. 또한 우수상은 강원 인제군, 전북 완주군, 경남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이, 장려상은 서울 노원구, 대구 수성구, 대전 대덕구, 경기 오산시, 충남 예산군, 경북 봉화군 6개 자율방재단이 수상했다. 아울러 올해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역할, 과거 피해와 대응 사례 등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대설에 대비해 제설재, 제설함 등 사전 준비사항과 대응 절차 등을 교육하고 한파에 대비한 한파쉼터 사전 점검, 지역 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방문 등을 통해 한랭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전 예찰 활동도 당부했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의 양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지역 내 재난 위험 상황과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우리 동네 안전은 우리 손으로 지킨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의 안전지킴이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경제
- 1 과기정통부, 국산 장비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2 과기정통부, 정부 기술 창업기업 AI 실증·사업화 지원 공모 실시
- 3 도시의 인공지능 전환, 공공 혁신 서비스 발굴 추진
- 4 중소벤처기업 위한 인공지능 정책 설명회 봇물…현장 소통 강화
- 5 수억 원대 외산 공장 해결책, ‘국산 물리적 인공지능’ 으로 대체 본격화
- 6 사이버보안 혁신 기업 키울 160억 펀드 뜬다
- 7 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와 전략 점검
- 8 미국 무역 공세에 정부, 민관 합동 TF 가동하며 '정면 대응'
- 9 K-소비재 중국진출 가속, 청두 행사서 2천만 달러 이상 수출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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