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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지는 날씨, 난방기구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행정안전부는 추워지는 날씨에 보일러 등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철저히 점검하고 수시로 확인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건수는 총 20건이며 인명피해는 총 44명 발생했다. 특히 인명피해 중 화재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스보일러 사고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급·배기통 설치기준 미준수와 배기통 연결부 이탈 등의 시설미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노후 2건, 사용자 취급부주의 등이 있다. 또한, 날씨가 추워지며 캠핑을 할 때 텐트 안 화로나 이동식 난로의 사용은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이어지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 최근에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봄·여름·가을뿐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보일러를 사용하기 전에는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의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살핀다.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업자, 가스공급자 등)에게 점검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보일러실의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고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을 감지하는 경보기를 설치한다. 또한, 캠핑을 할 때는 야영장 주변의 시설배치나 대피소, 소화 기구 위치,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모닥불을 피우기 전에는 주변 바닥에 물을 뿌려 화재를 예방하고 마치고 난 후에는 잔불이 남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리한다. 이때 모닥불은 전용 화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를 하도록 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추워지는 날씨에 밀폐된 공간에서의 난방기구 사용은 일산화탄소에 노출되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며 “보일러를 가동할 때는 배기통의 연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캠핑 텐트 안에서는 난로 등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해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
2023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654명 발표
국토교통부는 11월 10일 오전 9시 2023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예정자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이번 시험에는 직전 회차보다 소폭 증가한 총 6,486명이 응시했다. 합격예정자는 654명으로 전회보다 205명 증가했으며 합격률은 10.1%로 전회보다 2.8%p 증가했다. 과목별 합격자는 ‘대지계획’이 949명, ‘건축설계1’가 810명, ‘건축설계2’가 960명이다. 합격예정자의 연령은 30대가 359명, 40대가 196명으로 30~40대가 합격예정자의 84.9%를 차지했다. 과목별 시험점수는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12월 27일 발표된다. -
12월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직불금 지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12월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 기능과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두 제도 모두 올해 처음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아 각각 2만 6천여 건, 8천여 건, 총 3만 4천여 건이 신청됐다. 이후, 관계기관을 통해 직불금 수령 조건을 확인했으며 11월 중에 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소규모어가 직불금 287억원, 어선원 직불금 85억원을 각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현재 120만원인 직불금 단가를 내년부터는 130만원으로 인상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영세어업인과 어선원은 내년부터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어업인과 어선원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3년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해양수산부는 ’2023년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의 수상작 21점을 선정해 11월 9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해양안전 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계절별 해양사고 예방 포스터 4컷‘, ’해양안전 관련 짧은 영상‘의 2개 부문을 공모했다. 공모전에는 총 491점의 작품이 응모됐으며 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의 심사와 대국민 심사를 거쳐 총 21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포스터 4컷 일반인 부문 대상인 송병현 씨의 작품은 4음절의 문구를 사용해 계절별 주제어의 통일감과 리듬감을 줬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포스터 4컷 초등학생 이하 부문 대상인 한소정 학생의 작품은 순수한 어린이의 시각을 통해 해양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튜브 짧은영상 부문 대상인 오경희 씨의 작품은 술 한 잔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음주운항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체 수상작은 12월 중 전자 수상작품집 형태로 공모전 누리집에 공개되며 내년 해양안전 캠페인 홍보물로도 제작해 주요 여객터미널과 관계기관 누리소통망등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서울에서 개최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023년 11월 13일에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국방 및 외교분야의 고위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다. 이번 SCM을 통해 양측은 올해 수차례의 한미 정상회담 및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등을 통해 더욱 공고해진 한미동맹을 세계 최고의 동맹 중 하나로 발전시키기 위한 모멘텀을 유지·강화하고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는 물론 ‘과학기술동맹’으로의 발전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국방과학기술 및 글로벌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지역안보협력 등이 주요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SCM과 연계해 한·미 국방장관은 11월 12일 한미 고위급 만찬, 11월 13일 SCM 본회의 및 韓·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리셉션, 11월 14일 韓·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등 3일간의 일정을 함께 할 예정이다. -
올해 해양예보 서비스를 널리 알려준 우수 온라인 홍보단원 선정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올해 5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활동한 ‘해양예보 서비스 온라인 홍보단’ 중 우수 홍보단원을 선발해 11월 10일 시상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예보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소개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홍보단을 모집했으며 총 10명의 홍보단원을 선발했다. 홍보단원들은 서핑, 갯벌체험 등 다양한 해양레저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양예보 서비스에 대해 게시글과 동영상 등으로 자유롭게 제작한 뒤, 본인 유튜브 채널이나 누리소통망 계정에 올려 적극 홍보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일반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홍보단원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총 4명의 우수 홍보단원을 선발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립해양조사원장상과 상금 300만원을 수여하며 이 외 수상자들에게도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올해 홍보단을 운영하면서 작년보다 해양예보 서비스 활용건수가 2.1배 증가하는 등의 홍보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단을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재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주신 홍보단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양예보 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근하고 싶은 직장’ 어떻게 만들었나요?
경청, 지도 등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드는데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례를 찾는 공모전이 개최된다. 인사혁신처는 출근하고 싶은 직장,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 내 대인관계 성공사례·실패사례 공모’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이나 관리 방법 등을 통해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든 사례 등을 발굴·확산하고 이를 통해 공직사회 대인관계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주제는 ‘공직 생활 중 경청, 협상, 지도 등을 통해 조직 내 인간관계 향상에 성공하거나 실패한 경험’ 등이다. 중앙부처 공무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례 또는 타인의 사례를 목격한 경험을 수필 형태로 작성해 다음달 31일까지 응모하면 된다. 작품 심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국민 참여 투표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 등 상장과 최대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향후 인사처는 공모전 수상작을 엮은 대인관계 기법 사례집을 제작해 소통역량 향상 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인사처는 지난 5월 대인관계 기법 실용서 ‘나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를 발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국·과장급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소통역량 교육을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 대인관계 역량 제고와 유연하고 혁신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
202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범부처적으로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올해로 18년 차를 맞이했다. 올해는 각 부·처·청이 선별·추천한 총 854건의 후보 성과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와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100건의 우수성과를 선정했다. ‘한국형발사체 개발 성공’ 성과는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1.5톤급 실용위성 발사체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독자적인 우주수송 능력을 확보했으며 국가 우주개발 계획의 실현에 이바지했다. ‘불 타지 않는 전고체 이차전지용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저비용 대량생산 기술 개발’ 성과는 차세대 전고체전지용 핵심소재의 저가격 대량생산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사업화를 추진한 만큼, 미래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소형유전자가위기술 개발 및 기술수출’ 성과는 다양한 조직에서 유전자교정치료가 가능한 고성능의 초소형유전자가위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질환 치료제 공동개발 라이선싱을 해외 제약사와 계약한 것으로 향후, 대안 치료제가 없던 희귀·유전환자들을 대상으로한 치료제 개발에 기여가 기대된다. ‘알츠하이머병 가속병인인자 혈액 ASM의 규명을 통한 새로운 항체신약 개발’ 성과는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 혈액 내 산성 스핑고미엘리나제의 역할을 규명하고 치매 치료 효능이 높은 원천기술을 확보해 기술이전을 한 것으로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기전의 알츠하이머 치료법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 물 전기분해 핵심기술 국산화’ 성과는 기존 기술 대비 3배 이상의 수소 생산밀도를 갖게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가진 물 전기분해 기술을 국산화하고 주요 수요기업에 기술이전을 한 성과이며 ‘무급유 다단 원심 압축 기술 자기베어링을 적용한 대용량 다단계 원심식 냉매 압축 기술’ 성과는 다단계 압축 기술 적용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가진 대용량 냉매 압축 원천기술 확보 및 사업화에 성공했다. ‘2차원 반도체와 양자점을 이용한 고해상도 칼라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개발’ 성과는 LED 웨이퍼에 2차원 반도체를 활용, 고해상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구동을 위한 반도체 회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앞으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복잡한 제작 공정 단순화 및 고성능 증강현실, 가상현실 디스플레이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석 기반 3차원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p형 트랜지스터 세계 최초 보고’ 성과는 무기물 금속 할로겐화물 소재)를 이용해 최고 성능의 P형 페로브스카이트 트랜지스터를 개발하고 우수논문을 유명 학술지에 게재한 것으로 이는 현재 OLED 구동회로로 상용화된 금속 산화물 반도체 트랜지스터보다 기술성이 우수하고 제조 단가도 낮아 향후 다양한 활용성이 기대된다. ‘초고감도 카이랄 분자 측정기술 개발’ 성과는 의약학 분야의 60~70%를 차지하는 카이랄성 분자를 육안으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우수 학술지에 관련 논문이 게재됐다. 향후 바이오의약품의 초민감도 센싱 등 분야에 활용이 기대된다.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이용한 당 진단 및 당뇨 합병증 치료 시스템’ 성과는 당뇨 진단 센서가 장착된 스마트 콘택트렌즈 착용을 통해 무선통신기기와 연동·치료하는데 활용 가능한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구리 산화의 작동원리 규명 및 녹슬지 않는 초평탄 구리박막성장기술 개발’ 성과는 구리가 산화되는 원인을 실험과 이론을 통해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원자 한층 수준의 평탄한 금속 표면을 구현에 성공해 우수 학술지에 관련 논문이 게재됐다. ‘폐암환자에서 면역항암제 치료반응성 예측’성과는 국내 최대 규모의 폐암 환자 ‘이미지-유전체-임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마커를 이용해 면역항암제의 반응성을 판별·분석하는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우수성과 가운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선정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문제해결성과’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성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피 한방울로 암 진단 가능한 바이오센서 개발’ 성과는 신속하게 질병 진단을 할 수 있는 다공성 금 나노 전극 기반 바이오센서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혈액·소변을 이용해 암과 같은 질병을 현장에서 바로 진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관심을 끌었으며 ‘사람처럼 촉각으로 느끼며 물체를 잡을 수 있는 로봇핸드 개발’ 성과는 기계가 물체와 환경을 인지하고 촉각센서가 정보를 획득·저장할 수 있는 로봇핸드 구현 기술로써, 바이오닉 의수 분야에 이를 적용할 경우 다양한 계층에서 로봇 핸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해당 기술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다. 이번 우수성과 100선으로 최종 선정된 성과는 과기정통부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과제선정과 기관평가 등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포상 후보자로 적극 추천되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은 국가 경제·산업 발전의 핵심 원동력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며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국가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 첫 경정·팀 특진 추천 대상자 선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11월 8일 경정·팀 특진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대전청 유성경찰서 경감 곽제준을 경정 특진 추천 대상자로 선발하는 등 5개 팀 20명을 특진 추천 대상자로 선발했다. 이날 특진 심사위원회는 전국 시도청에서 추천하고 국가수사본부 각 국·관별 심사를 거쳐 선발된 총 16개 수사팀을 대상으로 했으며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의 60여명의 참관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존의 통상적인 심사위원회 방식이 아닌 팀장이 각 팀의 공적을 파워포인트, 동영상 등으로 직접 발표하는 경진대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법조인·교수·언론인 등 외부 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공적이 우수한 5개 팀을 선발했고 경정 특진 3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특진 추천 대상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발표를 한 16개 팀 모두가 그 역량이 매우 우수해 전부 추천 대상팀으로 선정하고 싶어 하는 등 최종 팀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단 건이 아닌 일정 기간의 누적된 공적을 기본으로 중요도와 난이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고생해주신 수사팀을 선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총평을 했다. 아울러 “선발되신 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신 전국의 수사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동안 경찰청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품질을 갖추기 위해 개별 수사관 한 명의 수사가 아닌 팀 전체의 수사로 전환해, 수사역량과 의지가 검증된 팀장이 팀원들과 함께 합심해 역량을 발휘하는 ‘팀장 중심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했다. 이러한 끈끈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한 팀 중심 수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경정 특진·팀 특진을 추진하게 됐고 경찰 역사상 최초로 경정 특진과 팀 특진을 하게 됐다. 향후, 윤희근 경찰청장은 조만간 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정 특진·팀 특진 대상자에 대해 임용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3년 더 쓸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00㎒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생활무선국 이용기간을 ‘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15년,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효율, 통신품질, 보안 등 여러 측면에서 우수한 디지털 생활무전기를 도입하면서 조속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아날로그 생활무전기는 ‘18년 12월 31일까지 적합인증을 종료하고 ’23년 12월 31일까지 이용을 종료하는 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제조·판매업체, 온라인 쇼핑몰, 대리점, 시험기관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적합인증 종료 및 이용종료를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그 결과, 주요 제조사들 대부분은 ‘23년 12월 31일 이용종료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상당수가 디지털 생활무전기 인증을 완료하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생활무전기는 적합인증을 받은 기기를 구매해 허가·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면허 기기임에 따라 적합인증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판매되어왔으며 ’23년 12월 31일 이용종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입한 소비자들은 이용유예를 요청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3년 초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해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종료에 대한 소비자 인지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미 기기를 구입해 사용 중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26년 12월 31일까지 이용종료를 유예할 예정이다. 다만,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적합인증 종료시점인 ’18년 이후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종료 시점을 홍보해왔으며 상당수 제조사들이 이를 인지하고 디지털 전환을 준비 중인 점,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속한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생산·수입·판매는 ‘24년부터 엄격하게 금지하고 단속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15년에 발표한 디지털 전환 정책에 따라 400㎒ 대역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이용기간은 올해 말로 종료예정이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이미 구매해 사용 중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26년까지 이용종료 기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비면허 기기 등 전파 이용종료 정책 추진 시 소비자들이 쉽게 정책을 인식해 준비하고 이용종료 시점이 도래하기 전부터 이용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도록 더욱 효과적인 홍보방안과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립세종수목원 도시숲지원센터 시민과 함께 겨울철새 탐사대 운영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1월 11일부터 국립세종수목원 도시숲지원센터와 함께하는 ‘도시숲 시민과학 조류탐사대’를 개최한다. 국립세종수목원 도시숲지원센터는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숲 생물다양성 보전의 장을 만들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시민과학자 및 조류분야 전문가 45명이 함께 국립세종수목원 및 인근 도시숲을 돌아다니며 새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활동이다. 국립세종수목원 주변에는 금강변과 장남평야가 있어 다양한 조류를 관찰할 수 있다. 수목원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수공간이 풍부해 매년 많은 철새와 큰고니 등이 찾아오기도 한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도시숲지원센터에서는 도시숲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자 도시숲의 외래식물 모니터링, 방문생물 모니터링 등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로 건강한 도시숲 보전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도시숲의 생태계 건강성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여행의 설렘이 두려움이 되지 않게, 2024년 열린관광지 30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24년 ‘열린관광지’ 사업 신규 대상지 30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보행로 경사로 정비 등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체험 콘텐츠 개발을 통해, 모든 관광객이 제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문체부와 공사는 ‘15년부터 ’23년까지 열린관광지 총 132곳을 선정해 지자체와 함께 관광지별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의 28개 지자체의 67개 관광지점이 접수됐고 서면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쳐 기존에서 대폭 확대된 총 30개 관광지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열린관광지 사업의 지속성과 내실화를 위해 관광취약계층 당사자 참여방안, 사후 유지관리 계획도 면밀히 평가했다. 선정된 관광지는 BF 전문가 및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각 관광지별 특성에 맞는 시설 개선 및 관광체험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후 조성이 완료되면 열린관광지 중심의 나눔여행, 무장애 관광 홍보 지원 및 인식개선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문체부와 공사는 기존 조성된 열린관광지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해 무장애 관광 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공사 김형준 관광복지안전센터장은 “열린관광지의 물리적 시설 개선 외에도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콘텐츠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무장애 관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인식 개선을 통해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한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미래가치를 위한 혁신, 다시 뛰는 부동산산업”
국토교통부는 11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발전을 모색하는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가치를 위한 혁신, 다시 뛰는 부동산산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업계 협회장 및 부동산산업 종사자 약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부동산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5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연계 행사인 우수논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강원대학교 학생들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시상한다. 산업과 학술 간 교류를 위한 콘퍼런스는 “미래가치를 위한 혁신, 다시 뛰는 부동산산업”을 주제로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과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산업이 어려운 중에도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부동산산업인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부동산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국민의 생활이 바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3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가졌다. ‘2023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는 올 한해의 농식품 혁신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국민참여형 행사로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국민의 생활이 바뀌다”를 주제로 온국민소통을 통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현장 국민평가단과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 정부혁신 어벤져스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천원의 아침밥, 우유바우처,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 등 농식품 혁신정책 75개 과제 중에서 전문가심사를 통해 선정된 6개의 혁신 우수과제에 대해 각 정책담당자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모든 참석자들이 평가자가 되어 사례별 추진과정, 성과, 체감효과 등을 고려해 직접 투표했으며 사전 전문가심사 점수와 합산해 최종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김정주 대변인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펴는 일이 중요하다”며 “국민 생활의 안정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혁신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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