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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료기기 수출지원을 위한 제조·품질관리 기준 국제조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심사에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8일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MDSAP 심사자료 활용 범위를 기존 변경심사에서 최초·추가심사까지 확대하고 기존 현장심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하며 이에 따른 세부 제출자료를 정비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 의료기기 GMP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GMP 규제를 국제조화하는 데 도움을 줘 경쟁력 있는 K-의료기기의 수출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소통의 장 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정책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11월 16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2023년 의약지식재산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제약-특허 환경변화를 고려해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최근 이슈와 동향 해외 특허 판례 분석을 통한 의약품 최신 분쟁 동향 분석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우수사례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에 대한 소통의 기회를 넓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 공공 우수야영장 20개소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3년 공공 우수야영장 20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공공 우수야영장 선정’은 캠핑이용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분야별 우수 야영장을 소개하고 야영장의 질적 향상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공공 우수야영장’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가족 친화 야영장, 무장애 야영장, 반려동물 친화 야영장, 친환경 야영장 등 4개 분야에 적합한 공공 야영장을 추천받아 분야별 특화 콘텐츠 운영 여부와 안전·위생 기준 등에 대한 전문가의 서류와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가족 친화 14개소, 무장애 1개소, 반려동물 친화 1개소, 친환경 4개소이다. 지역별로는 강원권 3개소, 경기권 3개소, 영남권 8개소, 호남권 3개소, 충청권 3개소이다. 분야별 대표 선정사례를 보면 가족 친화 야영장으로는 목공체험, 어린이 도서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진주 월아산 자연휴양림 야영장’이 선정됐다. 무장애 야영장으로는 강원도 강릉의 ‘연곡해변 솔향기 캠핑장’이 선정되었는데, 이곳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 우선 예약제도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반려동물 친화 야영장으로는 반려견 산책로와 수영장, 체육관 등 우수한 반려동물 특화 부대시설을 보유한 ‘라이프위드도그 캠핑장’이 선정됐다. 친환경 야영장으로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인 덤프스테이션을 갖추고 있는 ‘백운산 자연휴양림 야영장’이 선정됐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공공 우수야영장’에 ‘분야별 우수 등록야영장’ 현판을 제작해 수여하고 야영장을 취재해 관련 소개글을 관광공사의 고캠핑 누리집과 고캠핑 누리소통망 등에 게재해 향후 1년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공공 우수야영장에 대해서는 향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우수야영장으로서의 운영 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문체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분야 우수야영장은 가족 친화, 무장애, 반려동물 친화, 친환경 등 4개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공야영장인 만큼 우수한 캠핑 기반시설 확산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우수야영장 선정제도 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용객들이 캠핑을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찰청, 2023 ‘사이버 드보크 세미나’ 개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2023년 11월 7일‘2023 사이버 드보크 세미나’를 개최했다. 22년에는 ‘정보은닉을 통한 사이버 에스피오나지 대응방안 연구 세미나’를 최초 개최했다. 그에 이어 올해 개최하는 2023년 ‘사이버 드보크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안보경찰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2023년 ‘사이버 드보크 세미나’는 스테가노그래피를 직접 해독해보는 ‘실전형 세미나’라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의 방식인 강의 및 토론 형식에서 벗어나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세미나를 개최했고 예선을 거쳐 선발된 우수한 안보경찰관들이 본선에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기회를 가졌다. 오전 분과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전문가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후에는 경진대회 형식으로 진행했다. 경찰청은 “간첩 통신 방식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에 따라 이를 신속히 파악해 선제 대응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고 그 요구에 맞춰 지속해서 다양한 안보수사 역량 강화 세미나를 준비해 갈 것이다”며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
지역 현장과 소통·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일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시·도를 직접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의 현안을 청취하는‘지역경제정책 순회 소통마당’을 추진한다. 첫 행사로 11월 8일 강원자치도 원주시에 소재한 네오바이오텍에서 강원자치도청 및 강원지역 유관기관,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정책 강원 소통마당’을 개최했다. 산업부는 지자체 관심사항인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지난 9월 각 시·도별로 입지, 규제 등 사전조사 비용을 지원했고 내년부터는 기획비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강원자치도는 올 1월부터 기회발전특구 전담반을 가동해 강원자치도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와 연계한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 날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시기, 규제특례 등에 대해 산업부와 논의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요건 완화, 농공단지의 관리절차 완화 등도 요청했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과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는 강원자치도가 첨단산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강원자치도가 기회발전특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번 강원자치도를 시작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찾아가는 소통마당을 가짐으로써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속하게 응답한다는 입장이다. -
자해·자살 환자 중 10~20대 비율 10년 새 15.4%p 증가
질병관리청은 2022년 손상으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2022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를 11월 9일부터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는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손상예방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해왔다. 조사 결과, 2022년 23개 참여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총 193,384명으로 이 중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30,788명이었고 사망한 환자는 2,613명이었다. 전체 손상환자 중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0~9세가 18.6%로 가장 많았다. 주요 손상기전으로 추락·낙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딪힘과 운수사고 순으로 나타났다. 자해·자살이나 폭력·타살 등의 의도적 손상은 비음주 상태의 환자 중 5.8%였으나, 음주 상태의 환자 중에서는 33.8%를 차지해, 음주상태가 의도적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상태에서는 중독, 추락·낙상, 부딪힘 등의 손상이 다른 기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을 보였다. 운수사고의 경우에는 10년 전과 비교해 손상환자 수는 감소했으나,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전동휠 등 기타 육상운송수단의 비율이 증가해 사회변화에 따라 사고의 유형도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낙상에서 60대 이상의 환자 비율이 10년 전과 비교해 1.8배 증가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원율과 사망률도 증가했다. 낙상의 경우 대부분 집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았고 세부적 장소로는 거실, 계단, 화장실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의도적 손상에서 자해·자살 환자의 비율은 2012년 2.2%에서 2022년 5.1%로 약 2.3배가량 증가했고 그중에서도 특히 10~20대 자해·자살 시도자의 비율이 증가했다. 자해·자살의 시도 이유로는 2012년에는 가족·친구와의 갈등이 27.9%로 가장 많았으나, 2022년에는 정신과적 문제가 44.1%를 차지해 자해·자살의 주요 이유도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독의 경우도 10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10~20대의 중독환자 수가 크게 증가해, 중독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환자에서 10~20대 비율이 높아졌다. 중독 손상환자 중에 74.5%는 자해·자살 목적이었고 중독물질로는 치료약물, 인공독성물질, 가스, 농약 등이 많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운수사고나 추락 및 낙상 등으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위험요인을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를 통해 손상 발생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수칙 등을 개발·배포함으로써 손상예방관리를 통한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기술 보급촉진을 위한 교류의 장 열린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한 환경기술의 개발과 보급 촉진을 위해 11월 9일부터 이틀간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2023 환경신기술·혁신제품·녹색기술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환경기술 개발자와 수요자가 모여 우수한 기술을 공유하고 이를 활용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신기술 및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대학을 비롯해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약 2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 기술 및 정책 발표, 기술 전시 및 인증 상담, 참가자 간 교류 및 환경기술 적용 현장 탐방 등으로 구성되어 기술 개발자와 수요자 간 긴밀한 협력을 지원한다. 행사 첫째 날에는 환경기술 개발 및 보급에 기여한 인증기술 보유자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환경기술 보급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열린다. 이어서 우수 환경기술을 소개하는 발표회가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고품질 기름을 제조하기 위한 촉매 반응기 활용 기술과 소형 태양광 충전지를 적용한 관찰카메라 제품 등이 소개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심의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신기술 인증 절차 간소화와 기업 부담을 줄여줄 전문가 상담 사업을, 한국조달연구원은 혁신제품의 유효기간 연장과 시범구매 사업 등 기업 지원방안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행사장에서는 기술을 소개하는 모형과 포스터가 전시되고 기업과 수요자의 현장 상담이 열린다. 둘째 날에는 행사 참가자들이 ㈜이앤캠솔루션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환경신기술 적용 현장을 방문해 폐탄광 오염수 침전물을 활용한 탈황제 제조 기술과 생산 시설 등을 둘러본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행사가 환경기술 개발자와 수요자가 직접 만나는 교류의 장으로서 국내 환경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기업의 공공판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가족 친화, 무장애, 반려동물 친화, 친환경’등 4개 분야, 공공 우수 야영장 소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전국의 다양한 야영장을 소개하고 증가하는 캠핑장 이용객들의 새로운 취향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자체·공공 운영 우수야영장 20곳을 선정, 발표했다. 전국 지자체로부터 가족 친화 무장애 반려동물 친화 친환경 등 4개 분야 지자체·공공 야영장 추천을 받아, 분야별 특화 콘텐츠 및 안전·위생 기준 등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가족 친화 야영장’ 부문에 선정된 곳 중 ‘진주시 월아산 자연휴양림’ 야영장은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목공체험, 어린이 도서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 개장한 산림레포츠단지에서는 어린이용 놀이시설, 짚라인 등 여러 레포츠 체험도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무장애 야영장’ 부문에 선정된 ‘연곡해변 솔향기 캠핑장’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데크, 화장실, 카라반 등 무장애관광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수상휠체어 체험프로그램, 장애인 우선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반려동물 친화 야영장’ 부문에 선정된 인제군 ‘라이프 위드 도그 캠핑장’은 전 직원이 반려동물관리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려견 산책로 수영장, 체육관 등 우수한 반려동물 특화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친환경 야영장’ 부문에 선정된 ‘백운산 자연휴양림 야영장’은 해발 1,222m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산림치유 프로그램, 생태탐방로 등을 통해 천년의 숲이 주는 상쾌한 기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와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인 덤프스테이션과 같은 친환경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친환경 및 무장애 야영장’ 부문에 동시 선정된 ‘태백산 국립공원 소도 자동차 야영장’은 태백산 숲에 둘러싸여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고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음식물 처리기, 태양광 발전 설비도 설치되어 있다. 또한, 야영장 데크의 휠체어·유모차 접근성이 우수하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카라반, 놀이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다. 공사 주상건 레저관광팀장은 “선정된 우수 야영장에는 분야별 우수야영장 현판을 수여하고 향후 공사 고캠핑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자체·공공 우수야영장 선정이 팬데믹 종식 이후 급격히 증가한 신규 수요층을 수용하고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민간투자 8개사와 녹색산업 투자 가속화 논의
환경부는 11월 8일 오전 한국벤처투자에서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민간투자사 8개사와 함께 녹색산업 투자현황 및 향후 펀드 조성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녹색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합동펀드에 총 1,878억원 규모를 출자해, 총 3,240억원 규모의 10개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녹색산업 투자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초기 창업단계의 기업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2021년 기준 환경산업체 중 초기 단계의 기업은 55%이며 현재 조성된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의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은 18.4%에 불과하다. 또한, 녹색산업 분야 예비 거대신생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영세한 녹색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업계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24년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출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존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를 녹색 새싹기업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 펀드’와 성장 단계의 녹색기업을 지원하는 ‘사업화 펀드’, 예비 거대신생 기업으로 도약 가능성이 높은 녹색기업을 지원하는 ‘확장 펀드’로 늘려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민간 전문투자사 간담회에서는 2024년 펀드 조성방향을 공유하고 전문 투자사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향후 녹색산업 투자 가속화 방안에 대한 세부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국제 녹색시장 확대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녹색 신산업에 대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녹색산업 분야 펀드 확대를 통해 민간부문 녹색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 컨설팅으로 꼼꼼히 챙겨보세요！
[PEDIEN] 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59개에 달하는 공제·감면 제도에 대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를 유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3월부터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해 모든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작년 제도 시행 이후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했고 컨설팅 항목은 고용유지·증대 관련이 54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중소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등이 세무 관련 지식 부족으로 구체적인 공제·감면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첨부된 서식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 공제받을 금액 등 신청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유의할 사항까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드립니다.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 -
소방청, 2024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
소방청은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24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은 5년간 인명피해 10% 저감을 목표로 매년 2%씩 인명피해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년차인 올해 화재 건수 및 사망자 현황을 바탕으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2024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은 제도개선 안전한 환경 조성 교육홍보 인프라 확보의 4대 전략을 중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도개선 분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인 소방안전관리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한다. 평가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평가내용은 소방계획서 작성 피난계획 수립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전반적 내용이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장식물에 대한 제품검사 체계를 도입해 소방관서별 이원화되어있던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감독 및 확인방식을 일원화하고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능을 높인다. 두 번째 안전한 환경 조성 분야는 `23년도에 처음 도입된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분석해 화재예방안전진단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2024년도 평가대상인 철도시설, 항만시설 165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쪽방촌, 고시원 등 화재안전취약대상의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및 기업 사회공헌사업 등과 연계해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확대하고 외국인 거주·반지하주거시설 등 화재취약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세 번째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 분야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 관계인까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외국인 소방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또 소방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습 프로그램과 전문교육을 신설해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내·외부의 소방시설에 QR코드를 부착해 사용방법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해 관계인의 초기대처능력과 민간인의 피난대응능력을 높인다. 네 번째,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로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운영해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체감형 분석과제를 추진해 재난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선제적인 예방정책을 수립한다. 또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개정된 서식의 빠른 적용, 변경이력의 확인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청은 2년 차인 올해, 화재 사망자 10% 저감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11월 6일 기준 화재사망자는 총 222명, 2년간 평균 화재사망자는 282명으로 `16년~`20년 대비 52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예방정책의 노력이 실질적인 화재 사망자를 줄이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2024년 제도개선과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관계 부처와 민간 분야에서도 화재예방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로 지역경제 활력 업up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공모를 10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슬기로운 동네생활’은 최근 등장한 ‘슬세권’이라는 표현처럼 사람들이 기존의 넓은 지역이 아닌 동네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즐기려는 지역 밀착형 생활 양식을 선호한다는 점에 착안해, 지자체가 하이퍼로컬 단위인 ‘동네’에서부터 소비·교육·여가 등 필수 생활을 완결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의 자생적 경제활력 제고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국내 대표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이 최초로 추진하는 민·관 협업 프로젝트로서 각 지자체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동네생활권’ 도출, 사업을 이끌어나갈 ‘동네경제공동체’ 구성 침체된 상점가 활성화, 동네 대표 디자인 개발 등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기획’,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환류의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총 50억원 규모로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와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가 공모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까지 공모 신청·접수, 12월 초 서면·발표심사 및 12월 중순까지 최종 지자체를 확정해 12월 말부터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사업의 체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역량·의지,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심사기준으로 선정해 각 지역의 부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본 사업과 올해 행안부 주관으로 추진한 ‘고향올래 사업’,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및 하반기 공모 예정인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는 경우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본 사업의 취지, 내용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위해 11월 7일에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해 공모에 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이 불어넣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및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조정
행정안전부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제5회 중앙· 지방 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본격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시도는 50만원, 시군구는 40만원 상향한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지역 수요에 맞는 지방시대 시책을 설계·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한-몰타 해사·항만 협력 논의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6일 오후 6시 서울에서 이안 보르그 몰타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했다. 두 장관은 양국이 국제해사기구 내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평가하고 자율운항선박과 해운탈탄소화 등 국제 해사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해사 분야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조 장관은 면담에서 “항만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몰타 간 건설적인 상호교류가 중요하다”며 “유럽-북아프리카-중동을 연결하는 교역·환적의 중심지이자 지중해 관문 역할을 하는 몰타와 대한민국이 항만개발·운영 관련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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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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